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 인구 40만에 달하는 도시로 성장했으나 세종시법은 인구 7만 기준으로 한다”며 “특별법 조문 수만 보더라도 제주 481개, 전북 131개, 강원 84개인데 세종시는 30개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층제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분의 보통교부세가 누락되면서 재정상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기초·광역사무를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선 멀어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세종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가 참여했다. 패널들은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체계 정립과 행정수도 도약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 둥 다양한 정책·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최민호 시장님의 발제에 공감하며 특히 세종시법 개정 내용 중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며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이전재원은 세종시가 단층제로서 가진 한계로 분명 덜 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산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교부세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시도지사협의회 등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공감을 얻는 등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도 “세종시는 내국세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부세를 받는 중”이라며 “기초단체가 없는 것을 감안해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비율은 정부 75, 지방 25로 조정하는 등의 새로운 특례 개발로 재정난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은 “행정수도를 정치적 진영의 논리로 받아들여선 안된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은 국가적 위기 돌파와 미래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공론화와 행정수도 기능 수행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사는 길”이라며 “먼저 이미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세종시법과 헌법개정 등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불편 줄이고 시민행복 높이는 세종시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시민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불편사항들을 집중적으로 해소하면서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우선 시는 신중년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 상승 추세에 따라 은퇴 전후 재취업과 사화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세종신중년센터는 학기당 기존 2개 신중년 직업전환정규교육을 실시했으나 이제 5개 강좌로 확대하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행복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한 적합 직무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강 분야는 아이돌보미와 실버인지지도사, 유품정리사, 시민정원사, 취약청년 상담인력 양성 등이다. 이번 맞춤형 교육 확대로 신중년층의 단순 재취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를 통한 행복과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개발행위허가 만료일을 놓쳐 곤란을 겪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발행위허가 만료자 사전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전 안내서비스는 토지·건축·산지전용·가설건축물 등 개발행위허가 만료 3개월 이전에 만료 도래 시점과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는 시민들이 개발행위 사업기간 동안 관련 절차를 밟지 못해 허가 취소나 원상복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친화적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화재와 수해,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 긴급 대피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구호세트’를 지급한다. 구호세트는 세면도구와 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는 재난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가 곧 행정의 나침반”이라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더욱 귀 기울여 일상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해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따듯한 삼계탕으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연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에게 직접 조리한 음식을 전달하는 ‘행복푸드더더하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달 결식 우려 취약계층에게 손수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전하는 연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다. 이날 활동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이 무더운 날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삼계탕을 조리하고 함께 곁들일 오이짱아찌와 방울토마토 등을 포장해 취약계층 약 100가구에게 직접 음식을 전달했다. 강전우 민간위원장은 “행복푸드더더하기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어르신들께서 손수 만든 반찬을 맛있게 드셔서 기쁘다”며 “더운 날씨에도 봉사의 가치를 전한 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자 심어 이웃사랑 실천해요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전동면새마을회가 19일 이웃사랑 행복나눔 실천을 위해 감자 수확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동면새마을회 회원 40여명이 참석해 지난 3월에 파종한 감자 900㎏을 수확했다. 수확한 감자는 지역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하고 일부는 판매해 사랑의 반찬 나눔과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사업비에 쓰일 예정이다. 강선영 회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도 감자를 수확하느라 구슬땀을 흘린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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