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사태 피해 적극행정펼쳐 35억 손실 막아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전동면 일원 골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피해 농가와 골프장 간 보상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며 약 35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차단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 30분경 전의면 유천리 양계장 인근의 골프장 사면이 붕괴되며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근 농가는 알 선별장, 퇴비사 등 주요 축산 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 금액을 놓고 농가와 골프장 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이 농가는 이미 올해 초 조류독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농림축산부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에 따라 산란계를 입식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산사태 피해로 주요 축산 시설이 파손돼 약 5만 7,000 수가 덜 입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 연간 약 35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전망됐다. 시는 해당 내용을 파악한 이후 농가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정에 즉시 착수했다. 먼저 시는 사고 현장에 나가 피해 실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농가와 골프장 간 협의를 주재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쳤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과 안병철 동물정책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은 조정 기간 직접 현장을 챙기며 중재에 총력을 기울였고 지난 1일 최종적으로 농가와 골프장 측이 피해보상에 합의하면서 민사소송 없이 종결됐다. 양측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로 빠른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 농가의 산란계 입식 재개를 위한 복구와 방역 등 행정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사육기준 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례는 기후재난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를 지자체가 신속하게 중재한 모범적 행정사례”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치원읍 산업의 기억 위에 예술을 잇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조치원읍 산일제사의 복원공사와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을 기념하는 전시 ‘다시, 실을 잇다’를 개최한다. 조치원읍의 산업화를 이끌던 산일제사의 과거와 예술의 공간이 된 현재를 느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산일제사는 과거 조치원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잠사 공장이자 실을 생산하던 곳이다. 수십 년간 멈춰 있던 이 공간은 지역 산업의 중요한 유산이자 대표적인 산업건축물로 평가받아 2019년 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시는 이곳을 문화재 복원공사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이라는 새로운 실을 잇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개관전시는 세종시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진 시각예술작가 구소영, 전찬미, 홍수정, 민혜진, 박영지, 신아름, 신예지, 윤지숙 등 8인이 참여한다. 젊은 예술가들은 각자의 시선과 감각으로 산일제사라는 장소의 역사와 분위기를 새롭게 해석하며 공간의 벽과 바닥, 빛과 소리 위에 자신만의 창작을 직조한다. 전시명 ‘다시, 실을 잇다’에는 공간과 기억, 작가와 관람객, 과거와 미래를 ‘실’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산업의 공간에서 태어난 예술과 일상에서 피어난 상상은 과거와 현재, 산업과 예술, 공간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산일제사의 복원이 단순한 보존을 넘어 일상과 예술의 연결을 실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산일제사의 첫 개관전시가 공간의 재탄생과 신진 예술가들의 성장이라는 두 축을 연결 짓는 상징적인 전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이 특별한 공간을 찾아 기억과 예술이 만나는 경험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시범사업 단지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예방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공동주택 3개 시범단지를 선정해 층간소음 측정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단지에는 각각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입주민 및 관리주체 대상층간소음 예방 교육,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공동주택이다. 신청은 시 누리집에 게재된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환경정책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 자체대장을 토대로 소음 민원 발생 건수가 높은 순으로 시범단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보완해 단계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소 결핵병 청정화를 위해 관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와 한육우에 대한 결핵병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소 결핵병은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감염된다. 초기에 뚜렷한 임상증상이 거의 없으나 말기에는 식욕 저하, 호흡 곤란, 쇠약 등 증상을 보이는 만성 소모성 질병이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결핵병 근절대책으로 ▲모든 젖소의 연 1회 정기검사 ▲한우 모니터링 검사 확대 ▲기존 결핵병 발생농가 및 주변농가 검사 강화 ▲농장 간 거래되는 한육우 사전검사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양성축 살처분 및 동거축에 대한 재검사 등을 실시해 추가 발생 및 전파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소 결핵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이라며 “관내 사육농가와의 협조를 통해 빈틈없는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서 예술인의 꿈을 펼치세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예술단원으로 성장할 참신하고 실력 있는 신규단원을 공개모집한다.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22년 창단된 세종시 최초의 시립예술단이다. 현재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지역 음악 유망주 발굴에 기여하고 있다. 신규단원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현악 부문과 목관, 금관, 타악등 전 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단원들에게는 전문 지도강사의 체계적인 음악교육과 세종예술의전당 등 전문 공연장에서의 연주기회, 소정의 활동장려금이 제공된다. 지원 자격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 재학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며 자유곡 1곡을 무반주로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3일 실기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을 확대하고 오는 20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을 통해 기부자에게 다양한 답례품 제공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 축산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한 한우, 한돈 등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기존에 제공했던 40개 답례품목을 48개로 확대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 받은 기부 포인트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포인트 기부를 신설했다. 시는 답례품목 확대에 따라 오는 18일∼20일까지 3일간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업체는 관내 소재하고 답례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제조, 공급할 수 있는 업체다.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기준은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답례품 보관·배송 등 업무수행능력 ▲관내 생산·제조 기반 보유 여부 등이다. 신청은 방문·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고시에 게시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답례품을 확대·발굴하고 기부자들에게 매력적인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세종 외 거주자가 세종시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 밖의 주민 복리증진 사업 등에 활용된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 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토부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범위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하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로 추진된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확대해 저소득층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예비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28일 원내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예비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2024년 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서비스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해, 제공기관 등록 절차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이거나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판정을 받은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의 서비스를 월 4회 제공받을 수 있다. 세종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용자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29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제1차 회의에서 기준금액을 결정했으며 22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기준금액에 대한 찬반 발표와 시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는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통한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와 20년간 의정활동비 동결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로 하고 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은 시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확정되며 개정된 금액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by 편집국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 공동주택 화재안전 논의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28일 열린 안전도시위원회에서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의 눈높이에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변경된 공동주택 화재 피난행동요령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화재상황과 거주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의 중요성과 시민들의 안전 인식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소방청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불이 나면 대피 먼저’에서 ‘불이 나면 살펴서 대피’로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변경한 바 있다. 그동안은 화재 발생 시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해 왔으나 대피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무조건 대피방식에서 상황에 따른 대피 방법을 스스로 정립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밖에 지난 1월 주택과에서 실시한 노후 공동주택 대상 긴급 점검 결과와 시정조치 사례 등을 통해 소방설비 정상 작동 여부 정기점검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시의 노력에 대해 공감하면서 아파트별 피난계획 수립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학습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공동주택 화재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도시위원회와 함께 공동주택 화재안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했다”며 “세종시는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시민 여러분도 각 세대의 대피 방법을 숙지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초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에 이홍준 씨 선정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일자리경제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이홍준 전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을 최종 선정했다. 진흥원 원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자 2배수를 세종시에 추천했고 시장이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다. 이홍준 원장 후보자는 이르면 3월 4일 임명될 예정이며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홍준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자치부, 세종시 등에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난 2023년 퇴직했으며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시 관계자는 “이홍준 후보자의 시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며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한 조직관리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초기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립도서관이 도서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달 4일 시립도서관에서 ‘2024년 혁신사업 발굴 경진대회’를 열고 시민을 위한 혁신 사업 발굴에 나선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진대회는 도서관 예산이 일부 축소됨에 따라 비예산 등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진대회 개최에 앞서 시립도서관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도서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비예산 개선 및 협업 사업 등 총 42건을 발굴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내부 평가 회의를 열어 경제성, 실시 가능성, 효율성·효과성, 창의성, 적용 범위, 계속성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10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도서관 기증도서 나눔 ▲도서관 사서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잠자는 책 대출 확대 등이 주요 우수사업으로 꼽혔다. 또한, 행정 절차 개선 사업으로는 ▲미인증 회원가입 제도 개선 ▲카드 부착식 종이회원증 발급이, 국비 공모 사업으로는 ▲AI 챗봇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일정 시간 동안 스마트 기기를 맡아주는 디지털디톡스 지원 서비스, 시립도서관 무료 대관 전시 사업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큰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립도서관은 오는 3월 4일 혁신사업 발굴 경진대회에서 이 같은 우수사업 10건의 제안자 발표와 직원 투표를 통해 최종 3건을 선정, 각각 1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은수 관장은 “직원들이 제안한 사업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 도서관 발전과 시민들의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해 전 직원들과 합심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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