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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에 공개서한 전달
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에 공개서한 전달 [국회의정저널] 최민호 세종시장이 7일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인한 부작용 및 우려 사항을 제기하며 성급한 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응답 혹은 정부 책임자의 대리를 통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에 공감하지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선 공약에도 배치된다”며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갖춰달라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진심 어린 우려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선 서한문을 발표하게 된 경위로 해수부 이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타운홀미팅에도 초청받지 못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던 점을 들었다. 서한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설명을 요청하는 형태다. 첫째로는 북극항로 개설과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 비춰볼 때 해수부 부산 이전이 비효과적이고 오히려 국정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북극항로 개설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역량을 총망라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해수부가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둘째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배치되지 않는, 어떤 정합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와 배치되지 않는 정책적 정합성은 갖춘 것인지, 절차상의 합당성은 구비한 것인지, 정책 내용 간 상호 모순은 없는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을 설득해 달라는 호소다. 셋째는 해수부 이전이 부산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는 대통령의 설명에 대한 것으로 부처 이전으로 감내해야 할 국정 비효율이라는 비용과 해수부를 떠나보낸 지역의 경제적 손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민호 시장은 특히 전남도의 기후에너지부 유치 요구, 경남도의 산자부와 중기부 이전 언급 등을 제시하며 향후 각 지방에서 중앙 부처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했다. 넷째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시기를 연내로 못 박아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으로 하루아침에 계획도 없이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해수부 직원과 가족의 동요 등 성급한 이전이 불러올 문제점에 대한 질의다. 그는 성급한 결정이 해수부 직원의 동요나 준비 부족으로 이어져 해양강국 실현에 매진해야 할 공무원의 사기 저하, 업무 공백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배려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국가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향한 충청인들의 헌신이 지역주의에 근거한 이기심을 매도될 수 있다며 ‘충청은 이미 혜택을 많이 보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거두어 줄 것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대통령의 공약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고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책의 정합성이며 행정의 철칙”이며 “행정수도 완성과 정면 배치되는 해수부의 단독 이전이 어떤 정합성을 갖는지 충분한 설득과 공감을 위해서라도 대통령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한문은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 앞서 대통령실 비서실에 전달했다.
세종시, 민관협력 '행복두끼' 결식우려아동 지원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기업·단체와 협력해 결식우려아동을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안전망을 강화한다. 시는 7일 시청 세종실에서 SK㈜머티리얼즈, SK바이오텍㈜, 행복나래㈜,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과 ‘세종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민호 시장과 송창록 SK㈜머티리얼즈 대표, 박용우 SK바이오텍㈜ 대표, 조민영 행복나래㈜ 본부장, 최준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해 결식우려아동 50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 동안 매주 5일 분량, 두끼 이상의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SK㈜머티리얼즈, SK바이오텍㈜, 행복나래㈜는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사업비지원과 사업홍보,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락 제조·배달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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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6, 2025
우리 아이 생애 첫 책과의 만남을 지원한다
우리 아이 생애 첫 책과의 만남을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공공도서관이 아이들과 책의 생애 첫 만남을 돕기 위한 ‘북스타트 독서운동’을 시작한다. 북스타트는 아기와 부모가 함께 책을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독서 진흥 운동이다. 올해는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와 북스타트 주간행사로 꾸려진다.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는 생애 초기부터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이에게 책을 선물하는 사업이다. 연령에 따라 △북스타트 △플러스 △보물상자 △초등저학년으로 나눠 아동의 성장 단계에 맞는 책꾸러미를 총 420명에게 배부한다. 책꾸러미는 그림책 2권과 가이드북, 책가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 꾸러미 배부에는 세종시 14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며 오는 20일부터 세종시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북스타트 주간행사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고운남측도서관, 해밀동도서관 등 6개 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주간행사 기간에는 ‘꽃’을 주제로 한 책소풍을 비롯해 다양한 독서 연계 활동을 운영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북스타트 독서운동이 아이들로 해금 책과 친숙해지는 소중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읽는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세종시 공공도서관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발생한 산불이 단 1건에 그치면서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 등에 따른 전국적인 산불 발생 위험이 컸던 시기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캠페인, 주요 등산로 대상 산불 조심 현수막 설치 등 산불 예방 홍보에 주력했다. 특히 전국적인 대형산불 동시발생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이후에는 시 전체 직원과 마을순찰대가 참여해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또 세종시 산림 전역에 입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산불 발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감시원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이라며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됐지만 산불 발생이 연중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지속적으로 산불 재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조심기간 세종에서는 전동면 심중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0.07㏊의 면적을 태우고 조기에 진화됐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발생한 산불이 단 1건에 그치면서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 등에 따른 전국적인 산불 발생 위험이 컸던 시기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캠페인, 주요 등산로 대상 산불 조심 현수막 설치 등 산불 예방 홍보에 주력했다. 특히 전국적인 대형산불 동시발생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이후에는 시 전체 직원과 마을순찰대가 참여해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또 세종시 산림 전역에 입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산불 발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감시원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이라며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됐지만 산불 발생이 연중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지속적으로 산불 재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조심기간 세종에서는 전동면 심중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0.07㏊의 면적을 태우고 조기에 진화됐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발생한 산불이 단 1건에 그치면서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 등에 따른 전국적인 산불 발생 위험이 컸던 시기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캠페인, 주요 등산로 대상 산불 조심 현수막 설치 등 산불 예방 홍보에 주력했다. 특히 전국적인 대형산불 동시발생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이후에는 시 전체 직원과 마을순찰대가 참여해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또 세종시 산림 전역에 입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산불 발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감시원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이라며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됐지만 산불 발생이 연중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지속적으로 산불 재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조심기간 세종에서는 전동면 심중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0.07㏊의 면적을 태우고 조기에 진화됐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발생한 산불이 단 1건에 그치면서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 등에 따른 전국적인 산불 발생 위험이 컸던 시기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캠페인, 주요 등산로 대상 산불 조심 현수막 설치 등 산불 예방 홍보에 주력했다. 특히 전국적인 대형산불 동시발생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이후에는 시 전체 직원과 마을순찰대가 참여해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또 세종시 산림 전역에 입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산불 발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감시원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이라며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됐지만 산불 발생이 연중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지속적으로 산불 재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조심기간 세종에서는 전동면 심중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0.07㏊의 면적을 태우고 조기에 진화됐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국회의정저널] 최근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월 세종시 교사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99.5%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지원해야 할 학교 관리자들이 오히려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출장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전답사 인원 중 단 2명에게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교사들에게는 개인 경비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인원수를 제한해 사전답사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세종교사노조에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교사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현장체험학습 준비, 특히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는 교사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조례’는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 교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행위’를 사전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학습 경로 시설의 안전과 위생 상태,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 요소 등을 사전답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길라잡이'에는 시설, 교통, 활동, 위생 안전 등 40여 개 항목을 사전답사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의 예로 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식당 안전점검 항목에는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 ‘냉장고 보관 음식물 유통기한’, ‘해충 방제시설’ 등을, 숙소 안전점검 항목에서는 ‘TV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차단 여부’, ‘욕실 청소 상태’, ‘침구 위생 상태’, ‘완강기 정상 작동’, ‘소화기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매뉴얼에 의해 사전답사 시 꼼꼼한 안전점검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공적인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이다. 사전답사 신청에 제한을 받은 한 초등교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솔 예정교사 모두 사전답사를 통해 이동 경로와 시설 등을 함께 점검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전답사에 대해 제동을 거는 관리자의 불합리한 지시에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과 교사들의 지원을 위해 △사전답사 참여 교사 전원에게 출장비 공정 지급 △공적 업무인 사전답사 시 개인 연가 사용 강요 금지 △교사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절차 확보 △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책임 강화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현실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교사노조 김미나 집행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전답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이조차 교사 개인의 책임과 희생을 강요한다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국회의정저널] 최근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월 세종시 교사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99.5%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지원해야 할 학교 관리자들이 오히려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출장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전답사 인원 중 단 2명에게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교사들에게는 개인 경비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인원수를 제한해 사전답사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세종교사노조에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교사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현장체험학습 준비, 특히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는 교사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조례’는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 교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행위’를 사전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학습 경로 시설의 안전과 위생 상태,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 요소 등을 사전답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길라잡이'에는 시설, 교통, 활동, 위생 안전 등 40여 개 항목을 사전답사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의 예로 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식당 안전점검 항목에는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 ‘냉장고 보관 음식물 유통기한’, ‘해충 방제시설’ 등을, 숙소 안전점검 항목에서는 ‘TV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차단 여부’, ‘욕실 청소 상태’, ‘침구 위생 상태’, ‘완강기 정상 작동’, ‘소화기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매뉴얼에 의해 사전답사 시 꼼꼼한 안전점검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공적인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이다. 사전답사 신청에 제한을 받은 한 초등교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솔 예정교사 모두 사전답사를 통해 이동 경로와 시설 등을 함께 점검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전답사에 대해 제동을 거는 관리자의 불합리한 지시에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과 교사들의 지원을 위해 △사전답사 참여 교사 전원에게 출장비 공정 지급 △공적 업무인 사전답사 시 개인 연가 사용 강요 금지 △교사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절차 확보 △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책임 강화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현실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교사노조 김미나 집행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전답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이조차 교사 개인의 책임과 희생을 강요한다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국회의정저널] 최근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월 세종시 교사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99.5%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지원해야 할 학교 관리자들이 오히려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출장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전답사 인원 중 단 2명에게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교사들에게는 개인 경비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인원수를 제한해 사전답사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세종교사노조에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교사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현장체험학습 준비, 특히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는 교사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조례’는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 교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행위’를 사전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학습 경로 시설의 안전과 위생 상태,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 요소 등을 사전답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길라잡이'에는 시설, 교통, 활동, 위생 안전 등 40여 개 항목을 사전답사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의 예로 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식당 안전점검 항목에는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 ‘냉장고 보관 음식물 유통기한’, ‘해충 방제시설’ 등을, 숙소 안전점검 항목에서는 ‘TV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차단 여부’, ‘욕실 청소 상태’, ‘침구 위생 상태’, ‘완강기 정상 작동’, ‘소화기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매뉴얼에 의해 사전답사 시 꼼꼼한 안전점검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공적인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이다. 사전답사 신청에 제한을 받은 한 초등교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솔 예정교사 모두 사전답사를 통해 이동 경로와 시설 등을 함께 점검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전답사에 대해 제동을 거는 관리자의 불합리한 지시에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과 교사들의 지원을 위해 △사전답사 참여 교사 전원에게 출장비 공정 지급 △공적 업무인 사전답사 시 개인 연가 사용 강요 금지 △교사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절차 확보 △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책임 강화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현실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교사노조 김미나 집행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전답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이조차 교사 개인의 책임과 희생을 강요한다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국회의정저널] 최근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월 세종시 교사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99.5%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지원해야 할 학교 관리자들이 오히려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출장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전답사 인원 중 단 2명에게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교사들에게는 개인 경비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인원수를 제한해 사전답사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세종교사노조에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교사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현장체험학습 준비, 특히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는 교사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조례’는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 교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행위’를 사전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학습 경로 시설의 안전과 위생 상태,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 요소 등을 사전답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길라잡이'에는 시설, 교통, 활동, 위생 안전 등 40여 개 항목을 사전답사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의 예로 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식당 안전점검 항목에는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 ‘냉장고 보관 음식물 유통기한’, ‘해충 방제시설’ 등을, 숙소 안전점검 항목에서는 ‘TV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차단 여부’, ‘욕실 청소 상태’, ‘침구 위생 상태’, ‘완강기 정상 작동’, ‘소화기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매뉴얼에 의해 사전답사 시 꼼꼼한 안전점검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공적인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이다. 사전답사 신청에 제한을 받은 한 초등교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솔 예정교사 모두 사전답사를 통해 이동 경로와 시설 등을 함께 점검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전답사에 대해 제동을 거는 관리자의 불합리한 지시에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과 교사들의 지원을 위해 △사전답사 참여 교사 전원에게 출장비 공정 지급 △공적 업무인 사전답사 시 개인 연가 사용 강요 금지 △교사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절차 확보 △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책임 강화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현실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교사노조 김미나 집행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전답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이조차 교사 개인의 책임과 희생을 강요한다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국회의정저널] 최근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월 세종시 교사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99.5%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지원해야 할 학교 관리자들이 오히려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출장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전답사 인원 중 단 2명에게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교사들에게는 개인 경비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인원수를 제한해 사전답사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세종교사노조에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교사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현장체험학습 준비, 특히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는 교사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조례’는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 교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행위’를 사전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학습 경로 시설의 안전과 위생 상태,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 요소 등을 사전답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길라잡이'에는 시설, 교통, 활동, 위생 안전 등 40여 개 항목을 사전답사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의 예로 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식당 안전점검 항목에는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 ‘냉장고 보관 음식물 유통기한’, ‘해충 방제시설’ 등을, 숙소 안전점검 항목에서는 ‘TV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차단 여부’, ‘욕실 청소 상태’, ‘침구 위생 상태’, ‘완강기 정상 작동’, ‘소화기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매뉴얼에 의해 사전답사 시 꼼꼼한 안전점검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공적인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이다. 사전답사 신청에 제한을 받은 한 초등교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솔 예정교사 모두 사전답사를 통해 이동 경로와 시설 등을 함께 점검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전답사에 대해 제동을 거는 관리자의 불합리한 지시에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과 교사들의 지원을 위해 △사전답사 참여 교사 전원에게 출장비 공정 지급 △공적 업무인 사전답사 시 개인 연가 사용 강요 금지 △교사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절차 확보 △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책임 강화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현실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교사노조 김미나 집행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전답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이조차 교사 개인의 책임과 희생을 강요한다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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