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문체부 한글문화도시 성공 위해 맞머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지난 3일 ‘한글문화 상설 전시관’ 으로 운영 중인 BRT작은미술관에서 한글문화도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담 컨설팅단’의 이용원·김연진 위원과 세종시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유민상 한글문화도시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글문화 상설 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지역예술인 이채론 작가의 개인전을 직접 관람하고 작가로부터 작품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글문화 상설 전시관은 관내 유휴공간에 지역 예술인과 청년이 한글문화를 다룬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과정에 품었던 실용·자주·애민의 가치를 구체화한 공간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같은 한글 창제의 가치를 한글문화도시 사업에 투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용원 위원은 “세종시의 문화도시 사업들이 한글의 조형미뿐 아니라 가치·철학이라는 본질을 지키며 나아가길 바란다”며 “흥미로운 한글문화 전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가오는 주말 아이와 함께 재방문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연진 위원은 “대한민국의 자랑 한글이라는 콘텐츠를 세종시가 선점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며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도시들과 달리 세종시는 ‘생성형 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한글문화도시 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 위원들과 함께 화상회의, 현장실사 등의 소통을 매월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에 대한 애정을 갖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문체부 컨설팅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문화도시 사업들의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글문화 상설 전시관에서는 오는 13일까지 이채론 작가의 개인전 ‘음차구역-뜻글자의 지층 위에 피어난 소리글자의 향연’을 운영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애민이라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창제된 글자인 한글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된 계획도시인 세종시 간의 연관성을 다룬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내일의 나를 위한 준비…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인 여성이 건강한 난자를 미리 보존할 수 있도록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6개월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여성이라면, 연령·소득·난소 기능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난자 채취를 위한 검사비 및 시술비로 난자 보관료 및 입원료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시술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생애 1회 한정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 난자동결 시술을 완료한 뒤, 관련 서류를 구비 해 세종복지다옴 누리집프로그램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출산 계획을 스스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여성의 삶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공공의 약속”이라며 “2025년에도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명문화 공감대 확산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27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세종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세종시와 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관계 전문가와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나라 수도를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만큼 오늘 논의되는 헌법 개정 문제는 필수적인 것”이라며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명실상부하게 그 본질과 형태를 일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속히 결정하고 지위를 부여하고 여기에 알맞은 콘텐츠를 채워 넣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앞길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일”이라며 “헌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숙제를 풀어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요구”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 강연에 나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개헌’ 강연을 통해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을 되돌아보며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제안했다. 지방분권 개헌에 있어서는 △자치분권강화 및 지방정부의 지위·위상 명확화 △사무배분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등이 주요사항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기조강연에서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나서 ‘행정수도 개헌과 및 세종시법 전부개정 논의 필요성, 지방시대의 세종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김순은 교수는 세종시의 연원과 역사적 경과를 되짚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 모색방안을 설명했다. 토론의 발제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맡아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관점에서 본 세종시법의 전면개정안’의 비전과 내용을 발표했다. 하 교수는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확보 △중부권을 아우르는 상생발전과 국가번영 △헌법개정에서 수도 규정 명문화 추진 △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 강화를 통해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 후에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자치분권 개헌과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고인석 호서대 교수, 방극봉 연세대 겸임교수, 김현옥 시의회 의원,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위원, 시민대표패널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개헌과 세종시법의 전부개정에 대해 다양한 정책과 실무적 관점에서 논의를 펼쳤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 핵심 비전인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장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7일 2025년 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간 사업계획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올해 추진될 주요 특화사업은 △꿈나무용돈 지원 △사랑의 국배달 △위기가구 긴급구호 △희망장군 돋보기 △승승장군 하우스주거환경 개선 △우리가족 행복한끼 등 6개 사업이다. 장군면지사협은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오는 3월부터 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신광수 민간위원장은 “올해도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사협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될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공모 대상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 분야 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 △일상 속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환경 분야 사업 등 시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정 모든 분야의 사업 제안이 가능하다. 다만, 세종시 전역 또는 최소 2개 이상 읍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어야 한다.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세종시 대표 누리집 또는 세종시 시민참여예산제 누리집에 접속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세종시청 5층 예산담당관실로 우편 및 오프라인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시민제안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와 시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2026년 본예산안에 반영된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세종시민들이 제안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세종시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그려가고자 하는 비전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노진욱 예산담당관은 “시민참여예산은 단순히 예산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회”며 “이번 공모에서 접수된 아이디어가 세종시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중지했던 급수공사를 다음달 4일부터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작년 12월 20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상수도 급수공사를 전면 중지했었다. 상수도 급수공사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조치원읍 상하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급수공사 신청관련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선일 상수도과장은 “올해도 상수도 개인 급수공사 중시 당시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어 감사했다”며 “안전한 상수도 급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5년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전통적인 재무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실천,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며 해외 수출이나 대기업 협력 과정에서 관련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인식 확산 △역량 강화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핵심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먼저 환경·사회·지배구조 인식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념과 국제 동향 등에 관한 교육을 연간 4회 진행한다. 또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관내 기업들의 자발적 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기업별로 맞춤형 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을 제공한다. 참여 기업은 자체 진단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정밀 진단과 현장 실사를 거쳐 기업별 개선 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단기·중장기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사후 이행 점검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 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세종상공회의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중소기업에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 모집은 오는 3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또는 세종상공회의소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특히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해야하는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총 1,049건 중 10.3%가 3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월에만 총 108건의 화재가 발생해 9명의 인명피해와 19억 7,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3월 화재 발생 장소는 비주거시설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시설 25건, 자동차 15건, 단독주택과 들불 및 야외 화재가 각각 13건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 분석 결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이 17건, 기계적 요인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주의 화재 중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21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19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화재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소방본부는 부주의 화재 예방을 위해 △쓰레기 소각 금지 △담배꽁초 불씨 완전 제거 후 폐기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을 당부했다. 영농부산물 소각이 필요한 경우 오는 5월 15일까지 시가 운영하는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영농파쇄단을 활용해 수거·파쇄 하도록 권장했다. 박광찬 대응예방과장은 “3월은 큰 일교차와 낮은 습도,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시기”며 “신속한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장비 점검과 정비를 강화해 선제적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과수 월동병해충 방제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관내 과수농가에 다가오는 봄철 과수원에 월동 병해충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병해충 방제작업을 당부했다. 나무껍질을 제거하는 조피작업과 기계유유제 살포 등 월동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시행하면 초기 병해충 발생의 밀도를 줄일 수 있다. 배 과수원 해충인 ‘꼬마배나무이’의 경우 조피 밑에서 월동하는 비율이 높아 조피작업으로 잠복처를 제거하면 발생 밀도를 줄일 수 있다. 또 기계유유제는 약액이 해충의 몸 표면을 덮어 피막을 형성해 호흡을 막아 해충을 물리적으로 질식사시키는 원리로 깍지벌레와 응애류, 꼬마배나무이 등의 방제에 효과적이다. 세종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기계유유제 방제 시기로 다음달 3일에서 8일 사이가 적기라고 전망했다. 이 시기에 30~40배액을 나무 전체에 충분히 살포해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 병해충 예찰정보 시스템을 통해 기상데이터를 분석하고 병해충 방제적기를 과수농가에 문자로 알려 병해충 방제 횟수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가 방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세종시는 27일 행안부가 개최한 ‘지방규제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수상은 시가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통해 모든 평가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다. 특히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빈집정비 규제개선 사례’로 우수기관 선정 및 개인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규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세종 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덩어리 규제를 해결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산단 인근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부·농림부 등과 협업해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산단 지정 전 재산세 초과분 감면 등 특례 조항 신설로 농가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이들 사례는 시와 관계 부처, 규제혁신추진단 등 여러 기관이 규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한 정부 협업의 모범사례라는 평가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산단 편입으로 세제 및 보상 관련 불합리성이 명확한 규제를 해소해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건의 등 입체적 접근을 통해 주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광역 17곳, 기초 226곳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평가해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우수기관에는 총 9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시 국비 지원 받아 올해도 도심 정원 5곳 조성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산림청 주관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도 국비 3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도심 내 정원 5곳을 조성한다. 일명 ‘정원드림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사업은 정원 분야 전공자로 구성된 팀이 정원 작가와 함께 힘을 모아 실습정원을 조성하는 국비 사업이다. 지자체 유휴부지를 활용해 정원 분야 전공자들의 취·창업에 필요한 현장 중심 역량을 배양하고 정원 기반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정원 관련 분야 대학생, 취·창업 청년은 팀을 이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 시 정원 작가의 멘토링을 받아 정원의 디자인부터 설계, 조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조성된 정원은 참가팀의 학생들과 시민정원사, 지역 주민들이 함께 관리하고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정원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시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국비 보조사업 등으로 도심 생활권 내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과 경관개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일상 속에서 정원문화를 누릴 수 있는 정원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는 ‘정원드림 프로젝트’ 시상식에서 우수상 2개를 받아 참여 지자체 중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by 편집국세종시 해외협력관 4명 추가 위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가 국제교류 역량 강화를 위해 영국, 불가리아, 공공외교, 문화 분야의 해외협력관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시는 26일 시청 세종실에서 최민호 시장과 신규 위촉되는 해외협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해외협력관은 △박은하 전 주영국 대사 △김소영 전 소피아대 한국학과 교수 △조대식 전 주캐나다 대사 △콘래드 브루베이커 고려대 세종캠퍼스 글로벌학부 교수다. 이에 따라 시 해외협력관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시는 해외협력관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세종시 국제교류 방향을 설정하고 각국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문화·경제·산업 등 다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 확대 등 실질적인 국제협력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시는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수 있도록 한글문화글로벌센터를 조성하고 이를 발전시켜 한글문화단지까지 만들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협력관님들의 다양한 조언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 후 해외협력관들은 세종시의 국제교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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