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세종여성플라자, 청년의 정서지원에 함께 한다

세종여성플라자, 청년의 정서지원에 함께 한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세종여성플라자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세종청년센터와 여성 청년들의 활동 촉진과 지원 강화를 위해 9일 세종여성플라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성 청년 정서 지원, 교육 지원 및 활동 촉진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지역 청년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위해 함께 사업을 연계해 추진 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세종시 여성 일자리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 작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내용을 추가했다.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청년의 우울증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 기관이 청년을 위한 정서 지원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청년이 세종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문제를 함께 모색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청년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어진동 데이터센터, ‘혐오시설’ 우려에 대한 해소 필요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지난 3월 25일 진행된 세종시와 오케스트로클라우드의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협약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이에 “데이터센터는 전자파, 소음 및 열 등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공실 해소와 투자 규모를 내세운 협약에 앞서 시민을 위한 안전성 점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가 위치할 어진동의 해당 건물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차가 2023년 6월 만료되어 현재 공실로 남아있는 곳이다. 시는 데이터센터가 구축된다면 지속된 상가공실이 해소되고 고용 창출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으며 연간 34억원의 세수확보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센터는 과기정통부 임차 만료 전인 2023년 5월에 이미 용도변경 승인이 완료된 상태로 상가공실 해소 효과 설명은 맞지 않다. 또한 2024년 8월에 신설된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세수확보에 대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부풀린 시정 홍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 중 중요사항들은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해당 업체 중심의 장점을 열거하며 업체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협약서에는 시민 안전성 및 지역주민 채용 등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사항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해당 시설은 공업지역 등 외곽에 설치하거나 유도하는 타시도와 다르게 정부세종청사와 가장 근접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할 예정으로 1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25,000여명의 주민과 6곳에 다니는 학교 학생들의 안전성 검토가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혐오시설’ 이라는 우려부터 해소되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효과와 시설 규모만 내세우기 전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시설의 유해성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용승인 이전에 유해성 우려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복지시설 안전사고 제로화에 앞장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복지시설 안전사고 제로화에 앞장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8일 원내 강의실에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 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안전사고 제로화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전년도 사업성과 공유를 시작으로 금년도 추진 방향 안내, 사업장별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논의 등 실무 중심의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화재 없는, 사고 없는, 걱정 없는 안전한 복지 현장 만들기’를 목표로 사회복지 현장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사고 제로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소방 △전기 △실내공기질 △시설물 점검 △코로나·해충 방역 등 5개 분야를 무상 지원해 현장의 안전 강화 및 시설비용 부담이 줄어들 계획이다. 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최근 잇따른 재난과 안전사고를 보며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역시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사고 제로화 캠페인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현장의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교사노조, ‘2024학년도 세종시 교육활동 침해 현황’ 공개

세종교사노조, ‘2024학년도 세종시 교육활동 침해 현황’ 공개 [국회의정저널] 세종교사노동조합은 백승아 국회의원이 지난해 제공한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 조치 및 피해 교사 복무현황’ 자료와 세종시교육청에 공식요청해 받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세종교사노조 요청 자료 회신’을 종합분석해 ‘2024학년도 세종시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따르면, 2022년 50건에서 2023년 62건, 2024년 74건으로 3년 연속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수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교사노조 교권상담팀은 “교보위 개최 지연이나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교보위 접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행정심판, 행정 소송 등 법적 분쟁 가능성 때문에 교보위 개최 요청을 주저하는 교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교육활동 방해’ 가 전체의 46.1%, ‘모욕, 명예훼손’ 이 34.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교육활동 방해’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새롭게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이다.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서 2022년에 ‘교육활동 방해’ 항목이 없었으나 2024년 해당 유형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도 이에 기인한다. 2024년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 중 약 15%가 ‘상해·폭행’ 및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해당 교사에게 심리 상담, 전문의료기관 치료, 요양, 희망 전보조치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이 필요하며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형사고발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실제로 2023년 세종시에서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 64명 중 22명이 특별휴가를, 7명이 병가를, 2명은 휴직을 선택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교사 개인에게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이나 상담 등 학생들과 교류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피해 교사의 회복을 돕고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해 법률적·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종교사노조는 피해 교사 보호, 가해 학생 조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교육청,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과 소통해, 조례 제정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교육활동 침해현황’을 보면 중학교가 전체의 47.3%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35.1%, 초등학교 14.9%, 유치원 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에서 발생한 2건은 모두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였다. 하지만 수치만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적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세종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특성과 연령을 고려해서 교보위 신청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어쩔 수 없이 인내하거나 결국 병가나 휴직을 통해 관련 학생이나 학부모와 물리적 거리를 두는 소극적인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김예지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모든 교육 정책에 앞서는 전제조건”이라며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 세종교육 5대 정책 목표’에서 교육활동 보호 통합 지원체계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원단체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교사노조는 향후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세종시 교원 대상 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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