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확대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월 30만원 사용 시 최대 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15% 캐시백이 적용돼 최대 4만 5천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가맹점 연매출 규모에 따라 △3억원 이하 10%,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7%, △강화·옹진 지역 10%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1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시민의 87%가 이용하는 인천사랑상품권의 혜택을 넓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겠다”며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캐시백 상향 조치가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분야별 생명지킴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분야별 생명지킴이’는 택시, 학원, 약국,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활동하며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생명사랑택시’를 운영한 이후 학원, 약국, 병원, 활동가, 간호사 등으로 분야를 확대해 현재까지 2,632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해 인천 전역에 촘촘한 생명 안전망을 구축했다. 현장에서는 생명지킴이들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킨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생명사랑택시 기사는 승객의 힘든 마음을 경청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해 위기 상황을 예방했으며 생명사랑학원 원장은 수강생의 자해 흔적을 발견해 부모와 함께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생명사랑약사는 60대 손님의 우울과 불면 호소를 들어주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로 연결해 일상 회복을 도왔다. 시는 생명지킴이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 보수교육, 위기 개입 사례 공유, 전문자원 연계 체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명지킴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자살 예방은 전문가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함께 실천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생명존중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자살예방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정신건강·경제·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과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살예방에 앞장서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함께 걷는 길, 더 안전하게" 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늘린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연석 턱 낮추기, 보도 종·횡단 경사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15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시청을 방문한 중국 선양시 리이췬 부시장 일행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서는 양 도시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리이췬 부시장은 오는 7월 4일 선양시에서 개최 예정인 ‘제2회 국제우호도시경제무역협력대회’에 인천시의 참여를 공식 초청하며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선양시는 랴오닝성의 성도로 국가에서 지정한 동북아 국제화 중심 도시이자 역사 문화의 도시이다. 인구는 920만명이며 산업기반이 튼튼한 도시로 기계, 항공, 로봇 및 스마트 제조 클러스터가 국가급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천시와 선양시는 2014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11년째 고위급 상호 방문, 인차이나포럼 참여, 선양시 한국주간행사 방문, 경제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황효진 부시장은 “양 도시가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향후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15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요양병원 감염관리 개선 대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감염관리 개선 방향과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요양병원 관계자, 군·구 보건소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감염병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비 22.3% 증가 )포럼에서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엄중식 단장이 ‘CRE 감염증 발생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으며 이어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서울시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감염관리 컨설팅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료원 김진실 감염관리실 팀장이 ‘인천시 요양병원 감염관리 현장 컨설팅’의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이후에는 엄중식 단장의 사회로 ‘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조명희 인천시 감염병관리과장,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홍혜경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이사, 김재혁 희망찬요양병원장, 곽가현 드림요양병원 간호부장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요양병원의 감염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감염병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 APEC 인천회의 대비 교통·안전 대책 논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15일 ‘2025 APEC 인천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통·안전 분야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3차 고위관리회의를 비롯해 디지털장관회의, 식량안보장관회의, 여성경제장관회의, 반부패고위급대화 등 4개 분야의 장관회의가 열린다. 이어 10월에는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 장관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 기간 총 200여 개의 관련 회의가 개최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 및 각국 대표단 등 5,000여명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2일 열린 ‘2025 APEC 인천 국제회의 추진 TF 회의’에 이어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주재하는 분과별 점검 회의로 인천경찰청, 인천소방본부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APEC 회의 기간 중 교통 운영과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인천공항 내에서 불법으로 영업 중인 무등록 유상운송 차량에 대한 단속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인천시는 인천경찰청,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협력해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APEC 회의 기간 중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인천소방본부, 중구, 연수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행사장과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 APEC 인천 소방안전추진단’을 구성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회의 전반에 걸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APEC 인천 국제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 18일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1981년 4월 20일을 기념일로 정한 이후 매년 전국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행복을 바라 봄, 일상을 담아 봄, 희망을 이어 봄’ 으로 정해졌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일상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는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의 공연과 다양한 영상 및 특수효과를 활용한 ‘미디어 대북’ 공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등의 순서로 구성된 공식 기념식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현악기 앙상블 축하공연과 장기자랑 등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체험존’에서는 캘리그래피, 네일아트, 캐리커처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공감존’에서는 장애인 도서관 안내, 점자 도서 및 장애인 예술가 작품 전시가 진행된다. 또한, ‘희망존’에서는 장애인의 건강, 여가, 생활체육 활동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며 ‘홍보존’에서는 장애인 생산품을 소개하는 등 총 3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도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확대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지속적 지급 △장애인복지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지관 확대·운영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지역사회로의 정착을 위해 자립지원 및 주택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통합돌범서비스 지원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등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과 편의를 위한 복지정책을 지원·운영 중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장애인들이 차별 없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감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 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우수·유망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청년에게는 3개월간의 직무교육과 3개월간의 인턴십 기회가 제공되며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월 243만원, 총 729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인천시 소재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이며 미래성장 핵심산업 분야 기업, 우수 인증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4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BizOK 또는 인천경영자총협회 누리집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제출서류를 준비해 인천경영자총협회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기업이 확정되면 인천시는 7월 중 직무교육을 수료한 청년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만나는 ‘매칭데이’ 행사를 개최해 기업과의 인턴 연계를 추진하고 8월부터 3개월간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63개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 중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린나이코리아㈜, ㈜경신, ㈜연우 등 35개 기업이 청년 80명과 인턴십을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도약기지 사업은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 경험을,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며 “많은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 강화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최근 급증하는 배달음식 수요에 대응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 점검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2024년도에 점검을 받지 않은 업소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총 9,1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사용·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준수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점검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며 “앞으로도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3월 개최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 이후 발굴된 과제에 대해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한 달여 만에 실질적인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법규 개정 및 내부방침 변경 등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한 데 따른 결과다. 주요 성과 사례 중 첫 번째는 ‘정년퇴직자 중소기업 고용 연령제한 폐지’다. 이 사업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년퇴직 인력을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6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원 대상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지난 3월 17일부터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두 번째는 인천 재직 청년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자격요건 완화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인천 관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제조업종 재직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선을 통해 업종 구분 없이 전체 청년 근로자로 확대 적용됐다. 시는 지난 4월 1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4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 유도, 나아가 업종 간 복지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절차의 간소화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매입 대상자가 아니거나 초과 매입 시 중도상환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은행이 채권 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어, 특히 타 지역 은행을 이용할 경우 처리 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인천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은행이 관련 자료만 확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승인 없이 즉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오는 4월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는 전국의 신한은행 및 농협 영업점 어디에서든, 채권 발행일이 경과한 채권은 오후 1시 이전 접수 시 당일 중도상환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네 번째는 17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시 다자녀 가정 증명서류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시 공공시설 이용 시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만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시설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17개 공공시설 중 인천여성복지관과 서부여성회관 등 4개소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인천시는 이를 시작으로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관 등 관련 시설도 올해 안에 모두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3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2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는 시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과감히 줄이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 벚꽃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짝 피우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일원에서 열리는 ‘드림파크 벚꽃축제’ 와 연계해 ‘인천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림파크 벚꽃축제’는 많은 시민들이 야생화를 감상하기 위해 찾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올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들도 함께 참여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 축제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결합해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기간 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15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참여기업들은 전통놀이, 핸드메이드 제품 제작 시연 등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4월 15일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상담회’도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구매·계약 담당자들이 참여해 인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29개 사와 1:1 상담을 진행하고 공공구매 관련 건의사항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와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드림파크 벚꽃축제와 함께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의 의미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공사·공단과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도 사회적경제 박람회, 통합지원단 운영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공공구매 설명회, 군·구 플리마켓, 공연·문화와 연계한 콘텐츠형 스토어 운영 등 더욱 다양한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 확대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인천시, 찾아가는 법률지원 및 규제발굴 실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산업박람회’에 참가한 관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프랜차이즈 법률지원 및 가맹본부 규제사항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와 RX KOREA가 공동 주관했다. 최근 가맹산업은 급격한 환경 변화와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가맹본부의 방문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방식이 아닌,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박람회 현장을 찾아가 가맹본부 부스를 방문하고 법률 교육과 규제발굴을 병행하는 전국 최초의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방문을 앞두고 인천시는 사전에 가맹본부와 프로그램 운영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법 위반 교육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제약 또는 불필요한 규제사항 발굴 △인천시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 사항 등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5개 가맹본부의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규제발굴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A 가맹본부는 규모가 영세하거나 중소기업 수준의 경우 가맹사업법의 전면 적용에 대한 부담감 및 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과 관련해 가맹본부의 규모에 맞는 적용 방안 마련, 가맹계약서에 기재되는 필수물품 관련 강제 및 권고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요청했다. 한편 B 가맹본부는 인천시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가맹본부를 위한 계약서 검토 및 다양한 지원을 희망하며 이러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가맹본부 운영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천시가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전국 최초 찾아가는 가맹본부 법률·경영지도 컨설팅’의 후속 정책 성격을 지닌다. 시는 이번 ‘찾아가는 프랜차이즈 법률지원 및 가맹본부 규제개혁 발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다양한 의견은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가맹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인천시는 관내 가맹본부들이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산업 진흥 측면까지 고려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수한 가맹본부들이 인천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