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사(사진=인천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7월 2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인천지역 법인택시 노사와 함께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 실현을 위한 노·사·정 상생 및 SS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 운동으로 노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항 주변 불법 영업 행위 근절, 서비스 품질 향상, 시민 불편 해소를 함께 추진한다. 특히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HIT 5대 친절서비스’를 실천하며 SS 캠페인의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물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HIT 5대 친절 서비스는 △교통신호 준수하기 △택시 실내 청결 유지하기 △목적지 및 운행경로 확인하기 △트렁크 짐 싣고 내려주기 △승·하차 시 인사하기다. 또한 인천시는 SS 캠페인 스티커와 리플릿을 제작해 택시 차량에 부착하고 운수 종사자 대상 친절·안전 교육도 병행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노·사·정 협력은 단순한 서비스 개선을 넘어, 인천지역 택시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신뢰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효 시 택시운수과장은 “법인택시 노사가 자발적으로 고객 친절 서비스에 앞장서는 모습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7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자율주행 선도기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자율주행 시범사업과 연계한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의향서에는 중국의 자율주행 물류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인 NEOLIX社가 향후 인천 내 주요 물류시설에 스마트 물류 자동화 서비스 제공하고 물류 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모빌리티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내 신규 투자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중국의 또 다른 유력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진출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자율주행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뿐 아니라, 관련 국내 기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확대와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투자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인천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첨단 스마트시티 기업 유치를 통해 인천이 세계 10대 초일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3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제1회 인천시 고용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조례에 근거한 인천시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해 왔지만, 이를 폐지하고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한 ‘인천시 고용심의회’를 새롭게 만들었다. 심의회는 각계 일자리 정책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을 개선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민선 8기 일자리 대책의 수립·시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유정복 시장은 김영국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의장 등 14명의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먼저 이태산 시 경제정책과장은 각 분야별 고용 통계와 노동시장 여건을 분석해 실업자, 빈 일자리, 일용·단순노무 근로자 해소에 초점을 맞춘 ‘인천시 일자리 정책 방향’을 밝혔다. 시는 일자리를 원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 해소를 위해 신성장산업육성과 투자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다. 또 구인과 채용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미래인재를 양성해 일자리 미스매칭률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일용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 사업 확대와 경영·근로안정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어 심의회는 ‘2024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했는데, 이 계획은 심의회 의견을 담아 3월 말까지 공시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추세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약한 부분이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시도 일자리 정책 각 분야에서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 역량 함양 노력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20일 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공무원과 건설현장 기술인 등 약 140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진행해 ‘현장점검 주요 지적 사례 및 자율점검 요령’‘안전 관련 제도 및 절차의 이해’‘건설현장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저감방안’등 건설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 함양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은진 시 건설심사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이 중요해졌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이 건설현장의 안전 제도 이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 산하기관과 소통·협력 강화 나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산하기관 협의체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시-산하기관 협의체는 시 산하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하기관의 관리·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산하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존재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며 산하기관 협의체의 구성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운영계획을 논의했으며 인천교통공사의 성과공유제 발표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실증제품 구매지원 사업 소개 등을 통해 기관 협력의 사례를 제시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실시해 시정 주요 현안과 산하기관에 대한 정무적 협력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무조정담당관을 신설한 바 있다. 시는 향후 산하기관 업무협의체 정례회 및 수시 간담회를 통해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대응 체계를 일원화 하고 업무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등 기관의 애로사항을 관리·감독 부서와 조정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 산하기관 대표자 연석회의를 실시해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과 기관 간 업무 협력 및 동반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고 임직원 모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으니, 직원 여러분 모두가 시정의 현장 책임자로서 시민 눈높이에 맞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시민과 함께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맞춤형 징수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세정 지원 방안을 강구·추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21일 실태조사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알파 민생체납정리반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월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 바 있다. 실태조사원은 방문 및 전화 조사를 병행해 지방세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 유무,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부서와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납부를 유예해 주거나 체납처분 중지 등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와 안내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주는 체납자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1부터 알파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4명의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 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840명에 대해 납부유예, 체납처분 중지 등을 지원했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복지 사각지대 체납자 25명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역사회의 촘촘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by 편집국우리 전통문화가 알고 싶다면 인천 향교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관내 유형문화재인 향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2024년도 명륜학당 · 석전대제 운영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항교·부평향교·강화향교·교동향교 등 관내 4개 향교에서는 명륜학당을 운영하고 석전대제 재현 행사를 진행한다. 일반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명륜학당은 문화 교양 평생학습, 충효 예절교육, 선비 체험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인천향교는 경전과 생활 한문, 서예강좌, 무용반을 ▲부평향교는 충효예능대학 서예강좌, 문인화, 고전한문반 ▲강화향교는 청소년 전통예법과 인성교육, 성균관 탐방 ▲교동향교는 중고등학생 인성체험학습, 어르신들께 김치 나누기 행사 등을 예정하고 있다. 각 향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기간은 오는 4월까지이며 12월 운영이 종료된다. 아울러 봄과 가을에 선현을 기리는 석전대제 재현 행사가 열린다. 고전음악과 전통예복, 제례의식을 갖춰 치러지는 재현 행사에는 시민들도 참여·관람할 수 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향교 관할 군·구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각 향교로 문의할 수 있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전통문화와 평생학습 교육기관의 향교 활성화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 계승·발전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고유한 유교문화를 향유하고 지역민의 문화 의식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우리 유교문화를 체험하고 지역 전통문화의 역사성을 알리는 향교 문화유산 활성화 사업에 매년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by 편집국세대별 취향 저격, 인천 꽃놀이 장소 추천 [국회의정저널] 해마다 빨라지는 개화 시기와 변덕스러운 기온으로 머뭇대다간 놓치기 십상인 꽃놀이, 게다가 개화부터 만개까지 고작 일주일이니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 봄이 되면 지천으로 꽃이지만 만족스러운 나들이를 위해서는 내게 맞는 스폿을 미리 찾아보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인천에는 세대별로 갈리는 취향을 만족시키는 각각의 꽃놀이 명소가 즐비하다. 실제로 한국관광 데이터랩이 내비게이션 데이터(2023년 3월~4월)를 활용해 분석한 세대별 여행·레저 목적지에는 월미도(20대 10위·30대 18윌)와 인천대공원(30대 10위·40대 20위)이 세대별 상위 20개 목적지 안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붙임파일 참조 월미공원은 로맨틱 꽃놀이를 즐기는 20대를 위한 안성맞춤 목적지다. 20대가 사랑하는 바다, 강, 호수와 연관된 장소일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도 지척에 있어 행동파 여행객들을 만족시키기에도 충분하다. 별도로 꽃 축제를 개최하지는 않지만 야간경관 조명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하절기(3월~10월) 공원 내 둘레길과 전망대, 전통정원, 해경함정에는 일몰 시부터 저녁 9시(전망대 10시)까지 야간경관이 점등된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월미공원은 꽃놀이에 특별함을 더할 수 있는 명소로 벚꽃, 진달래, 산수유, 자산홍 등의 봄꽃을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 자유공원에서는 역사와 꽃놀이를 겸해 인근의 차이나타운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며 수봉공원에서도 별마루축제와 겸해 야간 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수봉공원에는 산책로를 따라 8개 테마의 별빛 경관이 조성돼 있으며 일몰 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점등된다. 인천대공원은 1인 가구부터 자녀 세대를 양육하는 가구까지 가장 다양한 인생 사이클을 가진 30대와 가족 동반 40대를 만족시키는 목적지다. 40년 이상의 왕벚나무 850여 주가 약 1.95㎞에 걸쳐 조성돼 있는 인천대공원은 인천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다. 공원 내 호숫가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할 수도 있고 축제장을 찾아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며 여러 사람과 함께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도 있다. 올해 인천대공원 벚꽃축제는 4월 6일과 7일 양일간 진행되며 축하공연과 불꽃쇼, 버스킹을 비롯해 탄소중립 실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야간 관람객을 위한 포토존과 주변 경관조명도 설치된다. 인천시는 많은 사람이 찾는 축제인 만큼, 축제장을 찾는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4월 7일과 8일 양일간 펼쳐진 인천대공원 벚꽃축제에는 역 17만명의 방문객이 명실상부 최고의 꽃놀이 목적지로의 위상을 입증했다. 5월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일대에서는 멸종 위기 야생식물 매화마름을 만나볼 수 있다. 1960년대까지는 흔했던 식물이었으나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관행농이 등장하면서 어느새 종적을 감췄다. 1998년 2월 환경부가 멸종위기야생식물로 지정했고 같은 해 5월 경지정리가 예정된 강화도 초지리 일대의 논에서 매화마름이 극적으로 발견되자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시민들과 뜻을 모아 매입 활동을 시작하고 대상지 보전에 나섰다. 2008년 10월 람사르협약에 의해 논습지로서는 국내 유일의 람사르 사이트(등록번호 1846번)로 보전 관리되고 있으며 초지리 일대 6만 평에서는 강화도 최초로 실시된 유기농법으로 저어새, 백로 논우렁이, 물방개, 금개구리 등이 다시 서식하게 됐다. 예전 흔하게 보던 매화마름이 그립다면 추억 소환을 겸한 꽃놀이로 한 번쯤 찾아볼 것을 추천한다. 매년 꽃놀이 시즌마다 40만명 이상이 찾는 강화 고려산(436m)은 세대를 불문한 한국의 대표적 진달래 명소다. 북쪽 산등성이를 따라 400m가 넘는 고지대에 형성돼 있는 진달래 군락을 보려면 정상 부근까지 약 1~2시간 올라야 한다. 진달래 만개 시기를 4월 초로 예측한 강화군은 4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강화 고려산 진달래 꽃구경’을 개최한다. 공연과 체험행사를 겸한 그간의 축제 성격에서 벗어나 올해는 교통통제, 임시주차장 및 임시화장실 설치로 쾌적한 꽃구경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둔다. 해마다 35만여명이 방문하는 트래킹 명소, 장봉도에서는 4월 13일 ‘장봉도 벚꽃축제’가 개최된다. 옹암해변과 말문고개까지 왕복 4km 거리를 걷는 벚꽃길 걷기를 비롯해 초청 가수 공연, 먹거리장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천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마련한 데 이어 연도별 계획인 ‘2024년 인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2024년 인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2024년 인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구조변화 대응 등을 전략으로 4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올해 소요 예산은 6,182억원이다. 시는 이들 사업의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저출생·고령화·주거·교통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인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4년 인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은 지난해 6월 수립한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토대로 4대 전략, 12개 실천과제, 59개 실천사업이 담겼다.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는 이 계획에는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의 시행계획이 반영됐으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전년 대비 338억원이 증가한 1,496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별도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사업도 추진 중인데, 올해 시 광역지원계정은 4개 사업, 군·구 기초지원계정은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군·구 기초지원계정은 투자계획 평가등급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만큼, 워크숍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군·구 사업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맞춤형 지역특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평가등급 상향에도 힘쓸 계획이다. 인천시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동구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시는 지역 간 특성을 면밀히 살펴 인구 유입 증가와 지역 활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인구는 저출생, 일자리, 주거, 교통, 보건·복지, 청년 등 여러 분야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인구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인구정책 관련 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올해 처음 총 25명의 위원으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출범하고 2건의 시행계획을 심의했고 시는 행정절차 등을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지역 의대의 2025학년도 정원이 현재 89명에서 2.8배 늘어난 250명으로 늘어난다. 인천광역시가 3월 20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대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인하대와 가천대의 의대 정원을 현재 49명과 40명에서 각각 120명과 130명으로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3,058명이지만 내년에는 5,058명으로 2,000명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고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인천·경기 지역 361명, 비수도권은 1,639명씩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인구 300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 의대 정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증원으로 강화·옹진과 같은 섬 의료취약지 뿐만 아니라 인천의 심각한 필수의료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지역의료 체계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리면서 생명과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료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유정복 시장,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에 감사의 마음 전해 [국회의정저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3월 20일 서해수호의 용사 유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부는 제2연평해전, 천암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국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했다. 인천시도 지정된 첫해부터 지금까지 매년 서해수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서해수호의 날인 3월 22일 월미공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오찬에는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47명의 용사 중 인천에 거주하는 고 최한권 원사, 고 김경수 상사, 고 강태민 상병의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인사를 건네며 “천안함 용사들이 고귀한 희생을 통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수호하고 유가족들과 함께 아픔을 공감하며 소중한 이름들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는 서해수호 영웅들의 뜨거운 애국정신과 숨결을 이어 북한과 접경을 마주한 안보 1번지를 넘어 세계 자유와 평화의 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심 내 양호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나, 그간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해 신규 사업 구역을 발굴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제 및 입안 제안제,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통합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원, 쪽방촌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우선 신규 사업발굴을 위해 2023년에 2차례 공모했으며 총 42곳의 신규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신규 사업구역 후보지에 대해 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는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5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와 ‘입안 제안 제도’를 운영해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이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면 입안권자는 4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지정권자인 인천시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로 기존 공모방식과는 달리 주택의 노후 등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 제안 제도’는 주민이 정비계획을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는 제도로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정비계획 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정비사업의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한 ‘신속행정 제도’를 운영한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문화재 등의‘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쪽방촌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이 어려운 주거취약지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을 모색해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함께 하는 소통방식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도심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안내 지침서를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며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전문가 교육도 시행한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새로운 제도 반영을 위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과 조례 정비도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주민 설명회와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아카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던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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