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민생회복 소비쿠폰’ 비용 6:4 분담… 군·구 재정부담 덜어준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는 7월 21일 열린 군·구 정책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분담 비율을 ‘시 60%, 군·구 40%’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최근 11개 시도가 5:5 분담률을 확정한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 6월 결산 추경을 마치고 가용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었지만, 열악한 군·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유정복 시장의 결단으로 시와 군·구가 최종적으로 6대 4의 비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는 총 8,000억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중 90%에 해당하는 7,200억원을 국비로 확보했으며 나머지 800억원의 지방비는 시가 480억원, 군·구가 32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 역점사업인 아이플러스() 시리즈 중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시와 군·구가 각각 5대 5로 공동 부담해 촘촘한 돌봄 여건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1회 추경을 통해 시비 전액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미 7월 18일 1차 국비를 군·구에 교부해 쿠폰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했으며 오는 9월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2차 지급분에 대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역현안 해결에 많은 성과를 내주시고 계신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와 군·구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이번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군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속도감 있는 집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고품질 딸기 생산 위한 육묘기술 역량 강화 나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1일 계양구 갈현동 딸기농장에서 인천딸기연구회 회원 등 딸기재배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우량 딸기모종 생산을 위한 육묘기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딸기모종의 품질은 수확량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모종을 구입할 경우 품질 편차가 크고 매년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농가에서는 딸기모종을 직접 키우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으며 육묘기술에 대한 관심과 교육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교육은 딸기전문가 김종필 컨설턴트를 초빙해 딸기 모종 유인방법과 삽목방법, 모종을 키우는 육묘시설과 양분 및 온도 조절, 물주기, 육묘기 병해충 관리 등 고품질 우량 딸기 모종 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재배 기술을 교육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육묘 중인 모종의 생육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인천딸기연구회 회원들은 각자 재배 과정에서 겪은 문제를 공유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이 이뤄져 참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인천 딸기 농가들이 고품질 모종을 자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경쟁력 있는 딸기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딸기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로 인천의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인천딸기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여론 수렴과 현장 수요에 맞춘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올해 83개소에 교통신호시설 설치.어린이 안전 강화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군·구, 인천경찰청 및 관할서 교육청 등과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노란 신호등과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인천시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351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노란 신호등 23개소와 바닥형 보행신호등 60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된 설치 후보지에 우선 설치하고 2026년까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올해 겨울철 시작 전까지 83개소에 대한 교통신호 시설물 설치를 조기 준공해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 공사가 진행돼 횡단보도 이용 및 차량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세심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신호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사전홍보 프로젝트 개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6일 오후 2시 코스모40에서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사전홍보 프로젝트’의 일환인 ‘1차 전문가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세미나에는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장, 전승보 경기도미술관장,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미술관 건립·개관 사례와 미술관의 변화 양상’을 주제로 △동시대 미술관의 변화 양상과 미래 지향점 △전남도립미술관 사례 및 개관 준비를 위한 제언 △광역권 대표 미술관의 정체성과 특화 전략 △수도권 미술관으로서의 차별성과 운영 전략 △인천시립미술관 개관을 위한 실무적 관점 제언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2차 연구세미나는 오는 8월 27일 인천의 거점 예술가, 전시공간 운영자들이 참여해‘인천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미술담론 공유’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3차 연구세미나는 오는 9월 10일 문화정책전문가, 미술 비평가들이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미술관’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또한 10월 말에는 시민참여 공개포럼이 개최된다. 전문가 연구세미나는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내외 미술계의 저명한 전문가들과 함께 인천시립미술관 개관이 지역 미술 발전과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및 미래 전망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연구세미나와 공개포럼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인천시 홈페이지와 사전홍보 프로젝트를 위한 웹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말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11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면적 기준으로는 △토지 5천㎡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이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자본금 3억원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07년 ‘부동산개발업법’ 제정이 후 시행됐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자체 점검표를 우편으로 제출받아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등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와 등록 요건 변경 시 신고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규정을 위반한 13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575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업체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여 만에 대폭 축소 [국회의정저널]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년여 만에 대폭 축소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20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전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주거 및 상업지역 8.48㎢를 7월 26일 자로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3.91㎢에서 5.43㎢로 61% 축소됐다. 해제된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허가받은 91필지는 직접 거주 2년 등의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사업대상지와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 5.43㎢는 투기 우려로 2024년 9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1년 9월 최초 지정 이후 지가와 거래량 등 지표가 안정되어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지역은 해제했다”며 “아파트, 상가, 상업용부동산 등의 규제가 풀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시정혁신단,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방안 제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25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초고령사회 및 젊은 노인 시대를 대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천의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신노년층 유입, 그리고 노년기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으로 인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재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시정혁신단은 정책토론회에서 △이윤정 노인정책과장의 군·구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현황 △박미영 동구노인문화센터장의 노인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재정립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고 참석한 위원과 함께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예로 종합적인 노인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에는 26개의 노인복지관이 운영 중이며 수요 증가에 따라 옹진군, 중구, 서구에 3개의 노인복지관이 신설될 예정이다. 설치 주체는 군수·구청장이며 인천시는 60세 이상 노인의 사회교육과 노인문화 창달, 건강증진, 교양, 오락, 상담,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등의 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의 종합적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박미영 동구노인문화센터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다양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한 양적·질적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천시가 합리적인 인력 확충과 예산편성 현실화 및 디지털과 스마트 기능을 확충한 시설로서 재탄생하기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 노인문화센터를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노인복지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인천의 초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신노년층 유입 등으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노인복지관이 100세 시대에 노인들의 삶을 건강하고 지역사회와 연결을 강화하는 창구로 거듭나길 바라며 현장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유정복 인천시장이 7월 25일 충남도청에서 개최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대표들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 등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현안 및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며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고 있다.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정책인‘1억+dream’과‘+집 dream’사업을 소개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1억+dream”에 이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일 임대료 1천원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천원주택’과, 정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연계해 최대 1.0%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1.0대출’을 주요 골자로 하는 1+1 주거정책인 “+집 dream”정책을 소개하며 인천형 주거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와 저출생 기금조성 및 장기 모기지론 도입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유 시장은 “앞으로도 인천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저출생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도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인천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질소비료 적정 시비 캠페인 돌입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7월 말까지 관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질소비료 적정시비 사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이삭거름 시비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인천시는 올해 쌀 생산 목표를 조곡 기준으로 생산 면적 1만 1천 헥타르, 생산량 약 7만 1천 톤으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시비가 필수적이다. 적정한 질소비료 시비량은 0.1 헥타르당 9kg으로 과다 시비 시 쌀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밥맛이 떨어지고 벼 키가 과도하게 자라 비바람에 쓰러질 위험이 있으며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농가소득 증진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인천 쌀을 알리기 위한 맞춤형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7월 한 달 동안 농가교육과 함께 질소비료 적정 시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질소비료 적정 사용으로 쌀 가격안정과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장맛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와 각종 농업시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농가에서는 사전예찰, 점검 및 정비를 통해 폭우 피해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총력 기울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북상 중인 태풍과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다음달 14일까지 관내 도로 및 건축 등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 등 총 30개 대형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본부장을 비롯한 사업부서장, 현장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한 배수 조치 현황 △강풍에 대비한 공사장 자재 및 장비 고정 상태 △굴착면·사면 붕괴 방지를 위한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설치 여부 △수·변전설비 빗물 유입방지 조치 여부 △비계, 낙하물방지망 등 가시설 상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방지 대책 등이다. 류윤기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는 즉시 해결하고 우수한 사례는 다른 현장에도 공유해 공사품질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북상 중인 태풍에 대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더욱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폭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24일 폭염 대비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가 추진 중인 2024년 폭염 종합대책과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병필 부시장은 먼저 폭염 노출 위험이 높은 제3연륙교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 근로자들에게 혹서기 3대 이행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근로자 쉼터를 점검했다. 이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인천쪽방상담소’를 방문해 냉방시설을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폭염특보 기간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했다. 또한, 쉼터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스마트쉘터’를 점검하고 직접 체험했다. 스마트쉘터는 냉방장치와 공기 정화 시스템이 설치된 버스 승강장으로 여름철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한다. 하병필 부시장은 “인천시는 온열질환자 발생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들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무더위쉼터와 스마트쉘터와 같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폭염 행동 요령 홍보,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취약계층 중점 관리 등 폭염 대책을 오는 9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민선 8기 유정복 호의 반환점을 맞아 공약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후반기 속도감 있는 사업 성과를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10대 정책, 120대 공약, 400개 실천 과제 중 122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이며 공약사업 완료율은 30.5%에 이른다. 또한 267개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은 선거 활동과 인수위 운영기간 동안 시민들과 약속한 178개의 선거공약과 222개의 시민제안공약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공약부터 대형 국책사업까지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공약의 79%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철도·도로 등 인프라 구축,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등 중·장기 과제로 중앙정부나 군·구의 협조, 민간의 수용성 확보 등이 필요해 짧은 기간 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비 확보, 절차 이행 등 외부 요인이 중요 변수로 작용해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가 어렵지만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인천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공약이다. 지난 2년간 인천시는 시민과 함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해 왔으며 그 결과가 이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민선 8기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물포르네상스는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항 1·8부두 재개발, 상상플랫폼 조성, 동인천역 개발사업 등 선도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TOP10 시티 인천 마스터플랜은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청라·강화와 옹진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유치 전략을 제시하고 12개 기업 및 기관과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해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외에도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선정,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행정체제 개편, GRDP 100조 원 달성 등의 성과를 이루며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울 9호선 인천공항 직결 합의,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지하화, 인천대로 사업 본격 추진, GTX-D노선 Y자 연장, GTX-E노선 신설, GTX-B 2024년 착공, 부평 캠프마켓 반환 등의 사업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추진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미 목표를 달성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억+i-dream, 월 100만원 부모 급여,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회복지원 사업, 만월산·원적산 터널 평일 출퇴근 시간 무료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서해5도 접경 해역 어장확장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2024년 상반기 평가를 바탕으로 절차 이행이 더디거나 속도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행정부시장,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경제청장이 소관별로 이달 중 자체 보고회를 통해 직접 사업을 챙기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년간 시민과 함께 인천의 현안을 풀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이제는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일부 지연되는 사업들은 해결 방안을 찾아 개선하고 시민 체감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집중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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