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민생회복 소비쿠폰’ 비용 6:4 분담… 군·구 재정부담 덜어준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는 7월 21일 열린 군·구 정책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분담 비율을 ‘시 60%, 군·구 40%’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최근 11개 시도가 5:5 분담률을 확정한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 6월 결산 추경을 마치고 가용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었지만, 열악한 군·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유정복 시장의 결단으로 시와 군·구가 최종적으로 6대 4의 비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는 총 8,000억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중 90%에 해당하는 7,200억원을 국비로 확보했으며 나머지 800억원의 지방비는 시가 480억원, 군·구가 32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 역점사업인 아이플러스() 시리즈 중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시와 군·구가 각각 5대 5로 공동 부담해 촘촘한 돌봄 여건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1회 추경을 통해 시비 전액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미 7월 18일 1차 국비를 군·구에 교부해 쿠폰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했으며 오는 9월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2차 지급분에 대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역현안 해결에 많은 성과를 내주시고 계신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와 군·구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이번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군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속도감 있는 집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고품질 딸기 생산 위한 육묘기술 역량 강화 나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1일 계양구 갈현동 딸기농장에서 인천딸기연구회 회원 등 딸기재배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우량 딸기모종 생산을 위한 육묘기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딸기모종의 품질은 수확량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모종을 구입할 경우 품질 편차가 크고 매년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농가에서는 딸기모종을 직접 키우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으며 육묘기술에 대한 관심과 교육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교육은 딸기전문가 김종필 컨설턴트를 초빙해 딸기 모종 유인방법과 삽목방법, 모종을 키우는 육묘시설과 양분 및 온도 조절, 물주기, 육묘기 병해충 관리 등 고품질 우량 딸기 모종 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재배 기술을 교육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육묘 중인 모종의 생육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인천딸기연구회 회원들은 각자 재배 과정에서 겪은 문제를 공유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이 이뤄져 참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인천 딸기 농가들이 고품질 모종을 자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경쟁력 있는 딸기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딸기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로 인천의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인천딸기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여론 수렴과 현장 수요에 맞춘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사(사진=인천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서구 청라 전기차 화재 아파트의 수도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발생한 서구 아파트 화재로 인해 단지 내 수도 공급시설이 파손되어 14개 동 1,581세대의 주민들이 조리, 화장실, 식수 등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인천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먹는 물 공급 △급수 물차 △이동식 화장실 설치 △이동식 샤워 차량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시는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으며 8월 6일 현재 일부 세대 내 수도관 손상으로 인한 누수를 제외하고는 상수도 복구를 완료했다. 복구 작업 후 수돗물 시험가동을 통해 급수 시설의 안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모든 급수 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해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데 힘쓰겠다”며 “전기 공급시설 파손으로 단전이 된 5개 동에 대한 전기 복구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 청소년기자단 워크숍 성료.청소년 리더십 한 단계 더 높이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8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동안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웹진 MOO’ 제24기 청소년기자단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청소년기자단이 시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 ‘예절사관학교’에 참여해 국궁 체험, 생존 수영, 다도 다례, 천체 관측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직업인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와 조향사의 체험 활동을 통해 나만의 색과 향을 찾고 전문가 취재 활동을 통해 이색 직업을 탐구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 기자들에게 미래 인천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4기 청소년기자단은 올해 상반기에 6번의 편집회의와 4회의 맞춤형 전문 교육을 통해 웹진 MOO 사이트에 총 112건의 기사를 작성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방송국 견학과 시 주최 행사 취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9월 21일부터 제25기 청소년기자단 모집을 시작하며 인천애뜰 광장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청소년문화대축제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민간에 지원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2023년 12월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실질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3회계 연도 민간 지방보조사업 323개 사업에 대한 용역을 통해 외부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은 2024년 7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 △평가지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사업별 평가 시행 △사업별 세출 구조 조정 제시 △인천광역시 보조금 예산 현황 분석 및 교부세 영향 검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등이다. 인천시는 외부 평가 결과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민간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하겠다”며 “특히 미흡 이하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재정 환류를 통해 건전한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 가축방역 최전선에서 4년 연속 우수 지자체 자리매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지난 7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단 자체 평가와 외부 용역을 통한 심사로 진행됐다. 평가 기준은 △창의성, 협업, 노력도 등 방역시책 차별성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럼피스킨 등 방역시책 추진 효율성 등 2개 분야 29개 항목이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는 7개 특·광역시 중 2위를 차지하며 2021년부터 4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가축전염병 방역시책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인천은 공항 및 항만을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북한 접경지역이자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벨트에 위치해 야생동물에 의한 질병 전파 위험이 높다. 또한, 도축장과 배합사료공장 등 주요 축산시설이 있어 축산차량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인천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방역요충지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공동방제단을 이용한 소독지원 등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추진해 왔다. 또한, 동절기 대비 축산시설 방역점검, 구제역 백신 미흡농장 특별관리, 장마철 가축매몰지 사전 점검 등 위험시기에 따른 취약 요인 집중 관리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시 방역시책을 믿고 따라주신 축산농가들 덕분에 지난해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염병 걱정 없는 축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도 방역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보건환경연구원과 군·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8월 5일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화재 피해 복구, 주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서구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피해 수습과 복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인천시에서는 2019년 태풍 ‘링링’의 피해로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또한, 인천시는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서구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사(사진=인천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폭염경보 기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8월 3일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종합상황실로 운영해 오던 폭염 대응 체계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로 격상해 운영한다.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7개 반으로 구성·운영되며 10개 군·구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7개 반은 상황총괄반, 긴급 생활 안정지원반, 시설 응급복구반, 에너지복구반, 자원지원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됐다. 8월 5일 기준 온열질환자가 79명 발생한 인천시는 폭염 취약계층과 고령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난 도우미를 활용해 수시로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폭염 예방 물품도 지원한다. 특히 노숙인 밀집 지역,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장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매일 긴급재난문자 발송, 마을 방송,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폭염 행동 요령 홍보 및 낮 시간대 논밭 작업 등 야외활동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서구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 현장에 냉방 버스 2대와 이동식 샤워 차량 2대를 설치해 폭염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와 군·구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는 폭염경보 기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안심 숙소 운영, 양산대여소 운영 등 폭염 대책을 오는 9월 30일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인천의 매력을 담은 관광기념품 발굴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인천 고유의 색깔이 담긴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관광기념품 발굴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인천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공예품, 공산품, 가공·기능식품, 특산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념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상품화되었거나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은 응모가 제한된다. 작품접수는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인천종합관광안내소에서 진행되며 출품을 원하는 사업체 관계자는 접수 기간 중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완제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작품들은 상징성, 디자인, 상품성을 기준으로 전문 심사위원단에 의해 평가된다. 이 평가를 통해 총 7개의 작품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들은 상품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받게 되며 인천관광협회에서는 입상 작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인천관광안내소 등에서의 상품전시와 판매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모전에서는 총 7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미인골드의 티골드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돼 인천 관광 캐릭터를 홍보하는 제품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양식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천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꼭 구매하고 싶은 매력적인 기념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인천의 대표 관광기념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맞춤형 지역 활성화 투자사업 추진으로 지방소멸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은 지난 1월 주민등록인구 300만명을 돌파했고 2024년 상반기에도 꾸준히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3년 기준 0.69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 및 갈수록 높아지는 고령화 비율을 고려하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사업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 원의 정부 출연금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인천시는 2024년 광역계정 4건 / 9억 5천만원, 기초계정 9건 / 144억원을 활용해 총 13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역계정의 경우 2024년부터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에 기금 중 40%를 출연하게 되어 이전보다 감액된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된 2022년 이후,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스마트 팜 조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해안산책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행안부에서 발표한 2024년 1분기 인구감소 지역 생활 인구 산정 현황에서 전국 평균 보다 강화군, 옹진군은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감소 관심 지역인 동구 역시 2023년에는 소폭이나마 인구가 증가해 앞으로 인구감소 추세에 반전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 지역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규제 특례 확대에 따라 옹진군에서 건의한 ‘화물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의 차량 운임 지원’ 방안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 지역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 포함돼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발전 방안을 반영한 정책사업과 생활 체감 효과가 높은 지역규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인구 유출 방지 및 생활 인구 유입 증대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공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개소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시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해 접수를 시작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3일까지이다. 희망하는 어린이집은‘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격 및 평가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의 ‘고시공고’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021년 17개소, 2022년 10개소, 2023년 13개소 등 지속적으로 10개소 이상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다. 7월 말 현재 인천시 공공형 어린이집은 128개소로 올해 신규 지정 목표인 20개소가 추가되면 총 148개소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7월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 보육의 질을 높인 인천형 어린이집을 16개소 신규 지정했다. 이번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까지 마치면, 인천시 공보육 이용률이 2023년 40.3%에서 2024년 말 4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인천형 어린이집과 함께 인천시 공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신규 지정이 공보육 저변 확대와 이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신규 지정 시 다양한 평가 항목을 적용해 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모집 대상은 정부 미지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는 곳만 포함된다. 기본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처우, 원장 및 교사의 전문성, 급·간식비 지출 등을 평가해 순위 안에 드는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운영비, 조리원 인건비, 유아반 활성화 지원금, 누리과정 품질개선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은 총 105억원으로 현재 128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당 연평균 8천만원 이상이 지원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은 해당 어린이집이 그동안 운영을 잘해왔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임을 인정받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많은 어린이집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527곳 대상 특별 위생점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집 주변 마트, 편의점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52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 19일까지 특별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위생법상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등 300㎡ 이상 규모의 식품판매업소는 영업 신고 관리 대상이지만, 300㎡ 미만의 소규모 동네 마트 등은 자유업으로 위생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게다가 외식 물가 및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마트 간편식, 편의점 등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생 상태가 미흡한 판매업소에 대해 현장 계도와 현지 시정조치를 실시해 식품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구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소규모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동네 마트와 편의점 등 300㎡ 미만 527개소를 대상으로 8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인천시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냉장·냉동식품 보관 온도 준수 여부△무허가 및 무표시 제품 판매 △최소 판매 단위 식품 완제품 낱개 판매 여부 등이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보관·진열·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용 위생용품도 지원하며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마트 간편식과 편의점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로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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