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민생회복 소비쿠폰’ 비용 6:4 분담… 군·구 재정부담 덜어준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는 7월 21일 열린 군·구 정책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분담 비율을 ‘시 60%, 군·구 40%’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최근 11개 시도가 5:5 분담률을 확정한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 6월 결산 추경을 마치고 가용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었지만, 열악한 군·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유정복 시장의 결단으로 시와 군·구가 최종적으로 6대 4의 비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는 총 8,000억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중 90%에 해당하는 7,200억원을 국비로 확보했으며 나머지 800억원의 지방비는 시가 480억원, 군·구가 32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 역점사업인 아이플러스() 시리즈 중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시와 군·구가 각각 5대 5로 공동 부담해 촘촘한 돌봄 여건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1회 추경을 통해 시비 전액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미 7월 18일 1차 국비를 군·구에 교부해 쿠폰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했으며 오는 9월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2차 지급분에 대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역현안 해결에 많은 성과를 내주시고 계신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와 군·구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이번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군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속도감 있는 집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고품질 딸기 생산 위한 육묘기술 역량 강화 나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1일 계양구 갈현동 딸기농장에서 인천딸기연구회 회원 등 딸기재배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우량 딸기모종 생산을 위한 육묘기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딸기모종의 품질은 수확량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모종을 구입할 경우 품질 편차가 크고 매년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농가에서는 딸기모종을 직접 키우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으며 육묘기술에 대한 관심과 교육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교육은 딸기전문가 김종필 컨설턴트를 초빙해 딸기 모종 유인방법과 삽목방법, 모종을 키우는 육묘시설과 양분 및 온도 조절, 물주기, 육묘기 병해충 관리 등 고품질 우량 딸기 모종 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재배 기술을 교육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육묘 중인 모종의 생육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인천딸기연구회 회원들은 각자 재배 과정에서 겪은 문제를 공유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이 이뤄져 참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인천 딸기 농가들이 고품질 모종을 자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경쟁력 있는 딸기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딸기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로 인천의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인천딸기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여론 수렴과 현장 수요에 맞춘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고농도 폐수 배출 사업장 68곳 집중 단속, 9곳 위반 적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서구의 고농도 폐수 배출 사업장 68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및 인천환경공단과 합동 단속한 결과 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고농도 하수 유입에 따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좌하수처리구역의 폐수수탁처리업이나 도금업 등 고농도 총질소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6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운영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과태료 및 배출 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위반행위가 엄중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6개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을 처분했으며 검찰에 사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에서는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고농도 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폐수수탁처리업체에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관리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 환경배출업소에 대해 전문가의 기술진단을 통해 사업장별 환경관리 능력 강화 및 시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손여순 시 수질하천과장은 “가좌하수처리구역 내 고농도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장에 경각심을 높이고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립합창단과 함께 영화 음악으로 모험을 떠나요 [국회의정저널]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줄 인천시립합창단의 ‘시네마 어드벤처’가 열린다. 시원한 극장에 앉아 영화 또는 뮤지컬을 즐기고 싶은 8월,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짜릿한 무대가 준비된다. 인천시립합창단은 장엄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돋보이는 “슈퍼맨” OST와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고속도로 씬의 ‘Another Day of Sun’, 첫 소절만 들어도 두근거리는 마블 영화 시리즈 메들리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영화 음악들을 연주한다. 또한 어린이 합창단인 YYC부평과 함께 일본 애니메이션의 중심인 스튜디오 지브리의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OST를 부르며 특유의 감성을 선물한다. 이어 애니메이션의 명가 디즈니의 “알라딘”, “노트르담의 꼽추”의 주요 곡들을 합창과 독창으로 편곡해 들려주며 관객을 추억의 시간으로 이끈다. 이외에도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주요 넘버와 한국 애니메이션 “영혼 기병 라젠카” 주제가 등 시대와 세대를 넘나들며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악들을 연주하며 큰 감동으로 다가간다. 뮤지컬과 팝 음악 전문 연주단체인 ‘뮤지컬팝스오케스트라’가 탄탄한 연주력으로 힘을 실어주며 초대형 LED 스크린으로 상영되는 명장면들은 연주의 감동을 배가시킬 것이다. 남아 있는 더위를 날려버릴 인천시립합창단의 ‘시네마 어드벤처’는 8월 22일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R석 2만원, S석 1만원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문의) 인천시립합창단 032-420-2784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이달부터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인천형 i+돌봄’ 맞춤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맞벌이 부모의 출근 준비나 늦은 퇴근으로 인한 틈새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가 낮 시간대와 특히 등·하원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인천시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시간대에 근무하는 아이돌보미를 지정하고 시간당 1천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해당 시간대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5월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의 아이 돌봄 대기 가구는 총 668가구이며 이 중 0~2세 영아 돌봄 대기 가구는 333가구로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이는 영아 돌봄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 공급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영아 돌봄은 식사, 기저귀 교체, 수면 등 빈번한 관리가 필요해 기피되기 쉬운 활동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월 60시간 이상 3~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2024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 7천2백만원을 확보했으며 운영 성과 등을 반영해 2025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맞벌이 부모의 바쁜 출·퇴근 시간대와 영아 돌봄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며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영아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의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능하며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티몬과 위메프 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즉시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한다. 시는 판매대금 정산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위험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총 32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이다. 중소기업에게는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년간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초 1년 연 2%, 2~3년 차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는 3.1% 조건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대책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해 영업일 기준 7일 소요되는 지원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기업 전담 상담창구 및 피해 접수처’를 설치·운영한다. 중소기업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8월 19일부터,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서 8월 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 배치된 컨설턴트와 인천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판로 경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의 보석 같은 도시숲 6곳‘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센트럴파크 도시숲, 월미공원 무장애 도시숲, 세계평화의 숲,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 인천대공원 도시숲,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등 총 6곳이 산림청이 주관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시민과 지자체 등 3천여명이 추천한 도시숲 916곳 중 대국민 선호도 조사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 정도, 경관적 가치, 차별성 등을 평가해 50곳을 최종 선정했으며 인천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6곳이다.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시민들의 삶 속에서 쉼터가 되어주는 도시숲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도시숲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형 △경제효과 증진형 △경관 개선형 △주민건강 증진형 △주민 참여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경관 개선형인 센트럴파크 도시숲은 우리나라 최초로 해수를 활용한 공원이다.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이 어우러져 심리적 안정감과 시각적 풍요로움을 제공한다.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과 월미공원 무장애 도시숲은 주민건강 증진형이다.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통해 신체활동 촉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노약자·유아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와 인천대공원 도시숲, 세계평화의 숲은 주민 참여형으로 시민들이 나무 심기, 정원 가꾸기 등 조성·유지·관리에 직접 참여했으며 현재 다양한 환경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박세철 시 녹지정책과 과장은 “인천의 도시숲 6곳이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된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꾸준한 관심 덕분”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도시숲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 방문이벤트를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도시숲을 방문해 현장에 설치된 배너를 찾아 인증샷, 도시숲 경관 및 이용 사진을 산림청 SNS 업로드해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지난 2019년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서구 주민 8,609명이 단체로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 인천광역시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중 5건은 올해 2월과 7월에 인천시 승소로 종결됐으며 남은 소송 역시 원고가 상고를 포기해 8월 7일 자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들은 수계 전환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됐고 적수사고의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사고의 위험은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대응조치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고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배수관의 노후화 등 수도시설을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추가로 재판을 열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법원의 판결이 수질사고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일에 대한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수산업 꿈나무들의 도전, 인천 귀어학교 제3기 20명 교육 시작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8월 5일 20명의 교육생과 함께 제3기 인천 귀어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인천 귀어학교는 수산업에 관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총 5주간 교육을 제공하며 귀어 정책 및 수산업 기초 등 기본적인 이론 지식부터 현지 어업 실습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까지 인천 귀어학교는 총 3기, 3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다양한 현장 중심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귀어를 희망하는 이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제3기 교육생들은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됐으며 8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5주간 이론교육과 현장 중심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1·2기 선배들과 우수 귀어인의 어촌 정착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교육생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인천 귀어학교를 통해 교육생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어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 인재개발원 체육관 마루 교체로 쾌적한 운동 환경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은 체육관 마룻바닥 교체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공사는 체육관 마룻바닥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교육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사는 체육관 연 면적 2,760㎡ 중 약 2,250㎡의 마룻바닥을 교체하는 작업을 포함해 사업비 561백만원이 투입되어 지난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40일간 진행됐다. 인재개발원 체육관은 개방 시설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이 없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시민들도 대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 통해 체육관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체육시설 이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경아 시 인재개발원장은 “체육관을 포함한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와 학습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7월 25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모기물림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일본뇌염은 '작은빨간집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3급 감염병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주로 8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한다. 감염 시 대부분 발열, 두통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는 경우 발작, 목 경직, 경련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인천 강화군과 중구 일원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되었으나,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아 현재 감염병 전파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뇌염은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예방접종과 모기물림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일본뇌염 백신은 국가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인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휴가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일정에 맞춰 반드시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인천시, 최대 250만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8월 20일까지 ‘2024년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점포 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스마트 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 등이다. 신청업체는 위의 3가지 단위 사업 중 한 가지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인천시에 등록돼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면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의 90%, 업체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위 사업 및 신청업체별로 지원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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