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기초학력 성장지원단’ 운영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오는 2026년 2월까지 ‘기초학력 성장지원단’을 운영한다. ‘기초학력 성장지원단’은 기초학력전담교사 경력과 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사 15명으로 구성됐으며 2학기부터 △기초학력전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지원 △기초학력 관련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구성 및 운영 지원 △학교 현장과 기초학력지원센터 연계 및 의견 제안 등 역할을 맡는다. 본격 운영에 앞서 시교육청은 22일 담양 드몽드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AI시대,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지향적 마련을 위한 연수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은 광주교대 이경남 교수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분석 및 방향 탐색’ 강의,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보장 정책 이해 및 지원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습 지원을 넘어 모든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며 “교육 공동체와 함께 협력해 튼튼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사(사진=인천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 8월 21일 자로 국토교통부가 강화·옹진군, 동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7개 구이며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복라이온스 클럽, 나눔실천 앞장 [국회의정저널] 세종지역 행복라이온스클럽이 지난 9일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을 찾아 소외계층을 위해 100만원 상당 생활필수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설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마련했으며 후원물품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쌀, 라면, 휴지 등으로 구성했다. 행복라이온스클럽은 매년 다양한 이웃을 돕기 위해 의료봉사 및 지역복지 활성화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관형 전동면장은 “이웃을 위해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해주는 행복라이온스클럽에 감사하다”며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층에게 든든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주민자치회가 마을계획에 참여할 ‘마을계획단’을 3월 5일까지 모집한다. 마을계획단은 마을에 필요한 현안과 문제점, 주요의제를 발굴해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으로 연동면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인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모집기간 내 연동면사무소를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모집 홍보 포스터에 실린 모집안내 QR코드를 인식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동면 민원행정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기 연동면 주민자치회장은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미라 연동면장은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주민 자치력과 민관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참여행정·소통행정을 구현해 주민과 함께하는 연동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0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1·2구간 동시 착공’을 요청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김기문 원도심재생조정관은 영상답변을 통해 “인천시는 2030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동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구간 건설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환경단체, 관련기관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지역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총 길이 260.8㎞ 도로로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1구간은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3년 착공 예정이나 2구간은 습지와 소음 등 문제로 단계별 추진이 검토되면서 청원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조정관은 “국토교통부에 1, 2구간 동시 착공을 건의했으며 현재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며 “사업지역인 연수구와 주민단체도 동시착공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2구간 건설 시 발생하는 습지훼손을 최소화하고 대체 습지를 추가 조성하는 등 환경대책 수립을 위해 지역주민, 환경단체, 관련기관 등과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어 청원에서 우려한 1구간 우선 개통 시 남송도IC 이용 화물차량 증가로 안전 및 교통 혼잡 등의 문제에 대해 “1구간 설계 시 지하차도인 인천 신항대로를 주도로로 삼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발주 중에 있는 설계용역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및 건설 기계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교통질서와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6개반 21명으로 구·군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동천서로 매곡현대아파트, 남목 마성터널, 테크노산업단지, 선바위일대 등 주요 간선도로변과 주거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게 된다.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은 자정부터 실시하게 되며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나 도로등지에 주차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차종에 따라 최대 5일간 운행정지, 최대 2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물·여객·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이번 단속은 대대적인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연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차고지 주차를 적극 안내해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및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 사업은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도시농업 농사요령 과정 치유농업 프로그램 적용 시범사업 등 3개 분야이며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및 실습현장, 선진지 농원 현장 등에서 진행된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은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8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와 자체 시험을 통해 수료 후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총 24회 100시간 교육으로 운영된다. ‘도시농업 농사요령 교육과정’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기초 교육과 텃밭실습을 병행하는 교육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격주로 목요일 총 12회 50시간 교육으로 운영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적용 시범사업’은 노인 사회복지단체를 대상으로 텃밭정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의 신체·정신적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도시농업 사업으로 실시된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총 17회 40시간 텃밭 실습 및 체험활동으로 운영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신체·정신적 건강과 활력 증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에서 키운 호접란이 미국 수출길에 오른다. 울산시는 2월 10일 오전 10시 북구 중산동 송정농원에서 송철호 시장과 이동권 북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호접란 수출행사를 갖는다. 이날 첫 선적하는 호접란은 3만 본, 금액으로 1억 5,000만원 정도로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경유해 플로리다주 아포카시에 있는 코러스 오키드로 수출하게 된다. 울산시는 올해 총 10만본, 5억원 정도 수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수출하는 호접란은 북구에서 14개월 정도 자란 난으로서 미국 현지에서 3, 4개월 정도 키워 꽃을 피운 후 미국 전역에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울산 호접란 미국 수출은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 동안 한국산 난을 미국에 수출할 때 검역 문제로 뿌리의 흙을 완전히 제거해야 해 긴 이동으로 미국 현지에서 생육장애가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해 수출이 힘들었다. 이 같은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지난 2012년부터 수출검역 협상을 시작해 5년간 긴 협상 끝에 2017년 타결되어 국내산 난을 화분에 심은 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와 관계 기관에서는 울산 난 미국 수출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농식품부와 울산시, 북구청에서 시설하우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지난 2019년 0.4ha규모의 시설하우스를 준공하고 같은 해 12월에 미국 수출단지로 승인받았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호접란 수출지도와 호접란 재배방법을 지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수출 난 검역과 위생에 대해 지원하는 등 행정과 유관기관간의 협업으로 이번 성과를 거두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울산 난 미국 수출은 1회성 수출이 아니다”며 “ 양국 간의 검역조건에 맞춰 수출하게 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호접난 재배농가의 수급 불안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설 연휴 상황근무 첫 날인 2월 11일 시민소통협력과 등을 방문해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황근무자들을 격려한다. 김 부시장은 이 날 오전 10시 종합상황실을 시작으로 코로나19방역대책상황실, 재난상황실, 119종합상황실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김 부시장은 코로나19방역대응, 재해·재난 상황관리, 화재취약시설 소방점검 등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지시한다. 또한 연휴기간에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힘쓰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시민불편 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2월 18일자로 지급한다. 2차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의 반복 등으로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및 양육부담이 가중하게 됨에 따라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2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4만 6,598명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기존 ‘울산시교육청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지급 방법은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활용해 울산시에서 일괄 지급된다. 만일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2월 18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를 방문한 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총 43억 3,690만원을 들여 총 4만 3,369명의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 1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양육에 부담이 더 커진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활성화해 지진에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2021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 평가와 인증 절차를 통해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2019년부터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설계인증’과 ‘시공인증’ 두 종류로 구분해 인증한다. ‘설계인증’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이며 ‘시공인증’은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 부여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 안전총괄·관리부서에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민간건축주들이 인증을 신청하면 내진성능평가비용의 90%, 인증수수료의 60%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시설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한도가 500만원이었던 인증수수료를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보조금은 내진성능평가 완료 후 평가비용을 선지급, 인증완료 후 인증비용을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축 건축물이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건축물에 대한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진에 안전한 도시 울산’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와 양 기관의 소재지인 인천광역시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기후분야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인천시 기후변화대응 정책개발 및 지원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보·교육 분야 인천시 소재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는 국가 기후변화 대응정책 이행 및 유엔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 전문기관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같은 감축 정책과 더불어 탄소포인트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저탄소 그린캠퍼스와 같은 생활 속 저탄소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지자체의 기후환경분야 정책을 선도하고 국내외 파트너와의 협력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7년 5월 출범한 인천연구원 부속 연구센터이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조경두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인천광역시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한 이행주체인 지자체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천적 사업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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