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기초학력 성장지원단’ 운영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오는 2026년 2월까지 ‘기초학력 성장지원단’을 운영한다. ‘기초학력 성장지원단’은 기초학력전담교사 경력과 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사 15명으로 구성됐으며 2학기부터 △기초학력전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지원 △기초학력 관련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구성 및 운영 지원 △학교 현장과 기초학력지원센터 연계 및 의견 제안 등 역할을 맡는다. 본격 운영에 앞서 시교육청은 22일 담양 드몽드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AI시대,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지향적 마련을 위한 연수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은 광주교대 이경남 교수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분석 및 방향 탐색’ 강의,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보장 정책 이해 및 지원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습 지원을 넘어 모든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며 “교육 공동체와 함께 협력해 튼튼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사(사진=인천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 8월 21일 자로 국토교통부가 강화·옹진군, 동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7개 구이며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119종합상황실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 먼저 설 연휴 기간 중 신고폭주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해 119신고접수 시스템과 경찰 등 재난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사전점검하고 근무인력 보강 및 신고접수대를 증설한다. 지난해의 경우 설 연휴 4일간 병·의원, 약국 안내 등 응급의료상담이 하루 평균 289건으로 평소 96.5건보다 약 3배 이상 많았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본부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가능한 병·의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8일부터 의료상담 접수대를 기존 2대에서 4대로 증설한다. 또 전문 의료상담 인력을 평소 3명에서 5명으로 보강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응급의료상황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문희준 119종합상황실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119는 24시간 깨어있다”며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병원·약국 안내가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독거 어르신, 보호아동, 노숙인과 같이 한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담요, 내복 등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한파경보가 발효돼 올겨울 최저기온인 영하 18.9℃를 기록한 적이 있고 최근 북극 고온현상, 적도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인해 향후 한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 8000만원 상당의 방한용품 지원책을 마련했다. 방한용품은 지원기관 등을 통해 설 명절 전인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시는 겨울철 재난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 시민의 안전신고나 불편사항이 한 번의 전화접수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시·구 합동 대설·한파 긴급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다 더 세심히 살피고 있다”며 “겨울철 대설·한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현장 곳곳을 방문하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8일 송정매일시장·송정5일시장, 9일 조대 장미의 거리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용섭 시장은 첫 행선지로 코로나19로 이용객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광산구 송정매일시장과 송정5일시장을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전개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로 방문객이 급감했다”며 “소독과 발열체크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시장은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번 설 명절에 시민들이 코로나19로 부터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역강화를 추진하고 광주 시장 전체에 일주일마다 3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준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장보기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대인시장, 양동시장 등 광주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영주차장 24곳 1947면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광주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참해주신 상인들의 협조에 감사를 전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민생현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특별방역 및 시민생활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을 실시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배달앱에 등록된 전문 음식점을 특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3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설 연휴에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제 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배달앱 업소 정보와 영업신고 정보가 불일치하는 등 위생 취약 의심 업소를 선별해 지난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원산지 표시사항과 위생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두부 등 원산지 거짓표시 5곳 원산지 혼동표시 1곳 원산지 의무대상 품목 미표시 7곳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또는 보관 8곳 무표시 제품 사용 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시설기준 위반 4곳 등 총 32곳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업소 외부를 시트지 등으로 가려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냉장·냉동고 보관상태 불량 등 위생관리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업소 중 원산지 표시사항을 위반한 6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26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반드시 배달업소 상호와 업체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대상 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뿌리뽑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 3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혐의로 8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최근 광주TCS국제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시, 교육청, 자치구, 경찰청 합동으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 30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감염병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고 자치구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시설공단, 설 명절 이웃사랑 실천 위문품 기탁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8일 설 명절을 맞이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관내 노숙인 재활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추석 명절에 이어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금이성마을’을 다시 찾아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지역 생산품 먹거리를 전달했다. 계용준 이사장은 “코로나19 전염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과 입소자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 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서는 표고 100m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 제한,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로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표고 100m 이상의 지역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표고 100m 이상은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의 지역 및 도심내 자연·생태 여건이 양호한 금당산, 제석산, 삼각산 등의 산지지역이 해당되며최근 무등산 자락 인근에까지 공동주택 허가가 신청되고 있는 상황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 지역 및 도심내 자연·생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담았다. 다음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로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상 업무·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이 상업지역에서 사실상 고층·고밀의 주거용 시설로 전용되어 일조·경관·교통·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를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시정하고 하는 사항이다. 다만, 경과조치 내용이 ’조례 시행 공포 후 한달 이후에 시행한다’로 상임위에서 수정의결됐고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난개발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신청된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강화해 도시 난개발 및 도시문제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도시·건축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광주 도시·건축선언’을 했다”며 “난개발을 방지1하고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 가는 등 이전과 다른 회색의 아파트도시 광주가 아닌 녹색도시 광주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허태정 시장, 설 명절 맞아 애국지사 위문 [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8일 정완진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정완진 애국지사는 대구상업학교 재학 중 1943년 4월 태극단에 가입해 항일독립운동을 했으며 정부에서 공훈을 인정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현재 대전에는 애국지사 한 분과 독립유공자 유족 212명이 계시며 대전시는 보훈예우수당,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과 3·1절, 광복절 기념 위문 등 독립유공자 명예선양에 앞장서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재 우리지역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이신 정완진 지사의 정정한 모습을 뵈니 가슴이 뭉클하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마음 깊이 되새기고 최선의 예우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설 연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설 연휴는 농장주와 축산 관계자들이 가축 방역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설 연휴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설 연휴 전·후인 10일과 15일은 가축 방역차량 7대를 총동원해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을 일제 소독한다. 가축방역관, 공수의사, 가금농장 전담관을 통해 축산농가에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시스템, 홍보물 등으로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관련해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일제 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 긴급 예비비를 편성하고 소독약 2800kg, 생석회 10t을 구입해 배부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1월28일 국내 발생 이후 현재 8개 시·도 42개 시·군에서 발생해 산란계, 육용오리 등 가금류 2300만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8일 강원도 화천 돼지농장에서 1년 만에 재발한 후 돼지농장의 추가 발생은 없디만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휴전선 인접 시·군 야생 멧돼지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차단 방역에 협조해 준 축산농가와 방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분수령이 될 이번 설에도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7개 장애인복지관이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 장애인세대에 명절꾸러미를 지원한다. 이번 명절꾸러미는 5개 자치구에 있는 7개 장애인복지관이 후원협약을 맺은 기업, 단체 등을 통해 확보한 후원물품과 광주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급식소 운영 중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급식비 3000만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명절꾸러미는 설 명절용 상차림, 밑반찬 등 후원물품으로 구성됐으며 9일부터 11일까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취약계층 장애인 세대 722가구를 방문해 전달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 장애인복지관 관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지역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 계층 장애인, 독거 장애인 가정 등을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재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들을 위해 2021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가복지사업비 2억여 원을 반영해 정서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식생활지원, 보장구관리지원, 주거환경개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돌봄서비스, 후원품 연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연계자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세대를 찾아내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홍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따뜻한 광주공동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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