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19신고 2분에 1번꼴…하루 평균 710건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025년 상반기 119신고’ 건수가 12만 8500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710건으로 약 2분에 1건꼴로 신고가 접수됐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4% 감소한 수치다. 출동 신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화재 신고 4407건 △구조 신고 7653건 △구급 신고 3만4384건 △기타 출동신고 4208건 등으로 나타났다. 화재와 기타 신고 증가는 봄철 건조기와 여름철 폭염·호우특보 등 기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구급신고가 감소한 것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고 코로나19 이후 비긴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 문화가 정착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출동 신고 현황으로는 △의료상담 2만2891건 △민원안내 2만634건 △기관 이첩 1103건 등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는 시민들이 119를 단순히 긴급차량 출동 요청 수단으로만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병원·약국 안내, 의료상담, 의료처치 지도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급상황관리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응답이 2만1738건으로 17.9% 대폭 감소하고 오접속도 8291건으로 14% 줄어든 것이다. 이는 광주소방안전본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비긴급신고 줄이기’ 홍보 캠페인의 성과로 평가된다. 채덕현 119종합상황실장은 “올해 상반기 119신고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대형화재와 기상이변에 따른 신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폭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면 단순 배수 요청이나 안전조치 등 비긴급신고는 가급적 자제해 급박한 현장이 우선 조치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전시, 9월부터 ‘대전사랑카드’캐시백 13% 확대 시행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대전사랑카드’의 캐시백 혜택을 기존 10%에서 13%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 제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예산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 추진되며 총 2,600억원 규모의 대전사랑카드를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사랑카드 충전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월 5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워 사용하면 최대 6만 5천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8월 대비 1만 5천 원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사용처는 대전 지역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대전시는 지난 7월 7% 캐시백으로 정책을 시작해, 8월에는 1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정책 시행 이후 대전사랑카드 이용 실적은 꾸준히 늘어 8월 발행액이 전월보다 약 50% 증가한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또한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업종 중심으로 가맹점을 6만 4천 개소까지 확대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확대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께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지역제품 우수성 홍보를 위해 국내외 유명전시회 개별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규모는 해외전시회 15개사와 국내전시회 6개사 등 총 21개사 내외이며 선정된 업체에는 최대 500만원 이내의 부스 임차료나 참가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 관내 중소수출업체이며 지역경제 기여도, 수출준비도 등을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발한다. 명소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등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 정보자료실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3월16일까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또한,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컨설팅, 해외물류비 지원, 수출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등 제작 지원, 해외규격인증도 지원하고 있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지역 수출기업이 전시회 참가지원 시책을 적극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증대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 본청, 사업소, 직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강화를 위해 3월부터 내부 전산망인 행정포털에 ‘사이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서면, 전화, 메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충상담을 하고 적절한 대응절차를 안내해왔다. 사이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대면 및 전화 상담을 꺼리는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해 신고 접근성을 강화한 것으로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신고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사이버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예방활동, 사건 해결을 위한 매뉴얼 전파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단호히 대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 창업멘토링 상담센터’를 이날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창업은 어떤 아이템과 마인드로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개념에 대한 멘토링부터 사업 트렌드 흐름 파악, 사업계획서 작성기법과 사례소개, 창업형태별 아이템 발굴과 성공전략, 우리지역 창업사업화 지원기관의 자금 지원제도 등 사업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1:1 맞춤형 창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서비스는 월 2회,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토닥토닥 청년일자리 카페’에서 운영하며 창업멘토링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방법은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창업멘토링 사전예약 및 현장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토닥토닥 청년일자리 카페에서는 창업스쿨 기초, 심화, 전문과정 등 창업을 위한 창업 기초 준비방법, 단계별 창업전략 교육 등 다양한 창업스터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창업 준비 청년이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창업멘토링 상담센터가 활성화돼 지역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청년들이 보다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더 나은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법인택시 76개사 3364대를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한다. 법인택시 서비스 평가는 택시업체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들의 택시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매년 2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시민 친절도와 운전자 자격 관리실태’, ‘교통안전 및 운전자 처우개선’ 등 2개 분야 7개 부분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불편신고 접수현황 및 적법·안전 운행여부 등을 평가해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운행이 되도록 점검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성범죄분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성범죄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삭감이라는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주기적인 교육실시 등 택시업체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는 평가항목도 신규로 반영했다. 광주시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택시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택시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금 등에 대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택시운영에 대한 평가와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호남,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전남, 전북과 손잡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를 구성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 시장과 함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우범기 전북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호남을 하나로 묶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용역은 민주연구원과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당 및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 지난 1월 입찰공고를 시작했으며 오는 5월 완료해 그린뉴딜을 통한 호남 초광역권 발전전략을 개발할 예정이다. 호남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고 서해안은 수심이 얕고 북서풍의 세기가 강해 풍력 발전에도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남은 신안에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고 전북은 새만금에 2.8GW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광주는 지난 10일 서구 제1하수처리장 부지에 12.3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첫 삽을 떴고 오는 9월에는 평동산단에 거점형 중규모 수소생산기지를 착공할 예정이며 협동조합 등 시민이 중심이 돼 시민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광주는 국내 최초로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달성을 선언하고 인공지능 중심도시라는 강점을 살려 인공지능과 연계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은 인공지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태양광, 풍력 등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의 인공지능과 전남·전북의 태양광·풍력이 신재생에너지 전력망으로 연결된다면 지역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달성으로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고 광주의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은 물론 융복합 신산업이 육성돼 호남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의 인공지능, 신안의 풍력, 새만금의 태양광이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면, 호남권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또 하나의 핵심동력이 될 것이다”며 “호남이 ‘에너지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공적인 에너지 대전환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공동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 참여가 배제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1회차 백신을 접종한 7일 후부터 2회차 접종 전까지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2회차 백신 접종 시에는 접종일로부터 7일이 지난 다음 헌혈이 가능하다. 특히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 동안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 이는 혈액제제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혈액관리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혈액 수급에도 비상등이 켜진 만큼, 시는 백신 예방접종 후 헌혈 금지 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헌혈과 관련된 오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백신이 단기간 개발됐다는 점을 고려해 헌혈 금지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며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헌혈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생명을 나누는 헌혈에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에 광주형일자리 주거 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 등이 포함된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2·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의 계획이 발표된 이후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에 신규 택지공급 확대를 제안토록 해 이번에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된 것이다.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는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3000㎡ 부지에 광주형일자리 주거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 등이 포함된 주택 1만3000세대와 생활기반시설, 자족용지 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지구는 광주송정역과 인접해 광역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하남진곡산단로 무안광주고속도로 하남대로를 통해 광주 도심뿐 아니라 무안, 나주 등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에 하남산단, 진곡산단 등이 위치하고 하남지구, 수완지구 등과도 인접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시가 광주산정 공공택지지구와 관련한 다양한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광주형 AI-그린뉴딜 및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한다청년, 신혼부부 등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질 좋은 광주형 평생주택’을 공급한다. 생활권 내 세대가 서로 어울리는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공원과 학교, 에듀파크 등을 조성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소통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특히 38만㎡의 공원·녹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개발 구상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돼 구체화될 전망이다. 교통대책으로는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 신설 및 연결IC 개량을 통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 확장으로 도심과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2024년 보상착수, 2025년 착공해 오는 2029년에 최종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효 시 행정부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 공급 확대와 함께, 광주형 AI-그린뉴딜 및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by 편집국부산연구개발특구, 첫발을 내딛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이 올해 2월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부산 강서구 일원의 연구개발특구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사업시행자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이 대규모 사업지구인 만큼, 토지이용계획상 첨단산업·연구·전시컨벤션 등 연구개발특구의 핵심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단계 2단계 등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부산시는 1단계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개발제한구역해제,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 사업에 착수해,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약 3,32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386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단계는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의 후속 조치로 강서구 대저동 일원에 1만 8천여 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의 공공주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연구개발특구 본격 추진과 더불어 대저, 강동동 지역에서 추진 중인 서부산권복합산업유통단지, 부산 교정시설 통합이전 등 다른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업의 핵심기능인 연구개발특구와 함께 공공주택사업도 추진함으로써, 가덕신공항 개항과 연계한 테크노폴리스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의 핵심사업’으로써,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세종시설공단, 아름동·종촌동 공영주차장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은 지난 22일 공단 및 세종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은 범죄예방진단팀이 범죄안전이 확보된 주차장에 대해 경찰서장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하는 것이며 인증시설에 대해 2년마다 재진단을 시행해 시설이 우수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공단은 공영주차장 내 CCTV 보강, 안심비상벨 설비 등을 도입해 주차장에서의 범죄예방 및 효율적인 주차시설 관리를 추진한 결과, 공단의 아름동·종촌동 공영주차장 총 2개 공영주차장이 최우수시설 인증을 받게 됐다. 계용준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의 범죄예방 진단을 꾸준히 실시해,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며 “공단의 전체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활동을 확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사회서비스원 ‘1회 인천 복지정책 연구포럼’이 열린 지난 23일 유해숙 인천사서원 원장을 비롯한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연구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3일 ‘1차 인천 복지정책 연구포럼’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포럼은 인천사서원이 올해 진행할 복지정책 연구 방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나누는 공론장으로 마련했다. 포럼은 ‘사회복지정책 연구’ ‘돌봄 정책 연구’ ‘고령사회대응 연구’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했으며 인천사서원 유해숙 원장과 연구원, 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원,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준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인천사서원이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연구 기능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 종식 시켰다는 데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인천사서원은 짧은 기간 시민들에게 충분한 믿음과 신뢰를 주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인천시의회도 인천사서원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해숙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인천사서원은 복지재단에서 확대·개편하면서 연구원 2명을 충원해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했고 올해부터 수탁 운영하는 고령사회대응센터까지 하면 연구원만 11명에 이르는 등 폭넓은 연구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인천 복지의 싱크탱크로 자리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서비스로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안전한 인천 복지를 상상하는 광장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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