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 전기차화재 대응능력 강화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8일 광주소방학교에서 전기차화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전용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광주소방학교 교관 등 40여명이 참여, △전기차화재 전용장비의 진화원리·사용법 △가상의 전기차화재 발생 시 진압방법 △장비별 사용방법 및 노하우를 공유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에서는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로 질식소화덮개, 이동식소화수조, E/V드릴센터, 뮬러랜서 등을 활용하고 있다. 뮬러랜서: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의 열폭발을 진압하기 위한 소화액 침투장비E/V드릴랜서: 전기차 화재 시 차량하부에서 배터리팩을 직접 관통해 냉각주수하는 장비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전기차화재는 발생건수에 비해 화재 시 막대한 재산피해가 나고 화재 진압도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화재진압 기술 및 장비 확보에 노력하며 전기차화재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훈련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내년 3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앞두고 국회의원 8명,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진모델 학습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모델이 돼 가는 광주시의 대표 공공정책 ‘광주다움 통합돌봄’ 이 일본의 권위있는 학술대회 초청에 이어 보건복지에 관심 있는 국회 연구모임에서 돌봄 실천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광주광역시는 국회의원 연구모임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소속 권향엽·김윤·남인순·백선희·서미화·이수진·전종덕·전진숙 국회의원 8명이 8~9일 이틀간 광주를 방문, 광주시 통합돌봄 정책과 실천 현장을 둘러봤다. 이 포럼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건강권, 돌봄,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이들 국회의원의 방문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조기 안착을 위한 선진사례 확인 차원에서 진행됐다. 의원단은 첫날인 8일 광산구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와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지원단,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공공의 책임성을 극대화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를 확인하고 돌봄 주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성과와 확산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돌봄콜’을 통해 누구든 요청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1대 1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의원단은 또 △전담 공무원의 1:1 돌봄 매칭 △고립가구에 대한 의무방문 제도 △행정-민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 접근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의원단은 이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관계돌봄’ 실천 공간인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를 찾았다. 이곳은 옛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쪽방촌 주민들이 함께 식사하고 세탁·샤워·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기에는 쉼터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의원들은 쪽방촌 주민들의 자발적 공동체 활동인 ‘요리나눔교실’, 골목 청소 등 지역환원 사례를 살폈다. 의원들은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관계 기반 돌봄’ 으로 발전한 공동체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공 의료정책의 핵심인 응급의료 현장도 방문했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사례를 공유했다. 의원단은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지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응급환자의 이송, 병상 배정, 전원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시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 방식과 성과를 청취했다. 지역의 실천적 돌봄 현장과 직접 소통한 의원들은 “광주는 돌봄의 정의를 새롭게 쓰고 있는 도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도와 현실을 연결하는 소중한 계기였다”며 “돌봄이 단지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권리임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9일 광주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방문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들과 가족을 위한 회복지원 활동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단발성 프로그램성 지원보다 발굴부터 상담, 생활습관 개선, 대인관계와 사회참여 활동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단계별 지원을 펼치고 있어 관심 있는 지자체와 기관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어린이 통학차량 112대를 대상으로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내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용 소형 승합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로 대당 700만원 정액 지원된다. 올해 총사업비는 7억8,4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어린이 교육사업 종사자들의 요청을 수용해 한시적으로 기존 운행 중인 경유 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신차만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의 자격을 부여한다. 대당 지원규모도 당초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6종 사업장 외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등 12종의 사업장도 추가 지원 대상시설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지원금 중복 지원도 허용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 보조금 700만원과 더불어 조기폐차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급적용 혜택도 부여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하는 경우를 1순위로 폐차 없이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2순위로 우선순위를 두고 일괄 접수 후 우선순위에 의거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접수는 오늘부터 23일까지 8일간으로 신청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자 미달 시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노후 경유 통학 차량 LPG 전환지원사업이 어린이 건강 보호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열악한 어린이 통학 차량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시,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대시민 공모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결된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발굴 · 개선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대시민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분야는 국민 복지, 일상 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가 포함된다.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이벤트’도 실시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예비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8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을 진행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는 각 70만원, 40만원, 20만원의 상금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과제 중 법령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부산시 과제는 추진상황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대시민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 또한, 대시민 공모와 함께 전문가 의견수렴 등 규제 발굴 방식을 다양화해 더욱 촘촘한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공모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지난해 설 대비 이동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교통사고 건수 또한 35.6%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설 명절인 만큼, ‘수송력 증강’ 중심의 기존 대책과는 달리 ‘교통방역태세 구축’과 ‘이동자제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부산시는 설을 앞두고 이동자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설,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대시민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연휴 기간 봉안시설 전면폐쇄 철도좌석 판매 비율 제한, 고속·시외버스 창가 좌석 권고 등 귀성·성묘 이동수요를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부산시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결합해 지난해 설 대비 이동인구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진출입 주요 고속도로영업소 연휴 기간 중 일 평균 통행량은 31만9천 대로 전년 설 연휴 대비 약 8.1% 감소했으며 시외로 오가는 대중교통 이용객 또한 일 평균 4만8,249명으로 전년 설 연휴 대비 약 6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중 시내도로 상황은 전반적으로 원활했으나, 설날 다음 날인 2월 13일 오후에는 귀가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몰려 일부 정체를 빚기도 했다. 교통사고 건수는 71건이었으며 전년 대비 약 35.6% 감소했다.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경우 발열감지를 위한 열화상감지기 운영, 현금승차권 구매자 명부 관리, 시설 수시소독 등 방역태세를 강화했으며 도시철도 135개 역사 특별방역 및 열차 및 시설물 살균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방역 강화도 추진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내 교통 혼잡지역에 부산경찰청·15개 경찰서 및 관련 단체의 협조를 통해 경찰 400여명, 모범운전자 1,600여명의 교통관리인력을 집중 배치했으며 귀성객을 위한 주택가 주차장은 학교 운동장 및 관공서 주차장 등 489개소 4만4,145면을 개방했다. 또한, 자치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백화점, 대형 할인점, 터미널, 역사 주변, 교통혼잡지역 등 주·정차 질서 계도 및 단속을 진행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 덕분에 올해 설은 지난해와 대비해 부산 진출입 고속도로 통행량이 감소하고 시외를 오가는 대중교통 이용량도 급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시설·수단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수영로교회, 아이에스동서 문암장학문화재단과 함께 ‘아동학대 없는 부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4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과 여승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장, 김도림 수영로교회 목사, 박종곤 아이에스동서 상무 , 박정훈 문암장학문화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 회복 지원 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 지역자원 연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으로 아동학대 예방 인식을 더 확산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성장과 보호 지원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견고한 아동학대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 수영로교회와 아이에스동서 및 문암장학문화재단의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각 5천만원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지원에 힘써주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비롯해 수영로교회, 아이에스동서 문암장학문화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주변의 아이들을 관심 가져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이면 우리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해 지역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4개 사업이며 63억원의 예산으로 7,100여명 지원한다. 주거든든 패키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월세지원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2억원이다. 지난해 큰 호응을 보여 올해는 지원대상을 3,0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4세의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이다. 월세지원 사업은 부산시에서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0억원으로 10개월간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4세 1인 가구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머물자리론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에서 지원해 청년들이 대출이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8천2백만원이며 지원 인원은 100여명이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대출이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원을 연 1.9% 이자로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수시모집하며 신청은 17일부터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또는 HUG 부산울산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월세지원사업은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머물자리론 사업은 25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1월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접수하고 있고 부산은행 콜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주민자치회가 26일까지 소담동·반곡동 마을계획사업을 함께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마을계획단원을 모집한다. 올해 세운 마을계획은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되며 내년도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되어 실행된다. 올해 마을계획은 올 하반기 반곡동 개청에 맞춰 행정동별로 수립된다. 소담동 마을계획단원의 신청 자격은 공고일 이전일인 9일까지 소담동·반곡동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 관심 있는 주민은 소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에 위치한 국공립 세종라온어린이집이 16일 고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성금 2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어린이집에서 최근 진행한 ‘아나바다’행사에서 장난감, 동화책, 도서 등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기탁 받은 성금은 고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천진영 세종라온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나눔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었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예 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보태준 세종라온어린이집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고운동 곳곳에 지역사회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가 오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9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정방문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한다. 앞서 산후조리원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검사대상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번에는 가정방문 산후조리를 이용하는 산모들도 안심하고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방문 인력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확대한다. 이번 전수검사는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마련한 선별진료소에서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21곳의 종사자 1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전수검사와 함께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세부 방역 사항을 수시로 안내하고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방역수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근용 보건소장은 “이번 선제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가정에서 평안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영제 직장협의회장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가 최근 ‘2021년 정기총회’를 열고 2021년 회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회장단은 앞서 연임이 결정된 윤대근 회장, 임한석 지도자협의회장, 엄미숙 부녀회장을 비롯해 김영제 직장협의회장이 올해 신규 선출되면서 새마을회를 이끌어가게 됐다.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8월 임시총회에서 지부회장으로 선출된 후 생명살림운동, 평화나눔운동, 공경문화운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 9일 추대 선출돼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온 임한석 지도자협의회장과 엄미숙 부녀회장도 지난 달 27일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연임이 결정됐다. 새마을회는 직장새마을지도자 16명을 대상으로 직장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김영제 세종NK병원 이사장을 초대 직장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세종NK병원은 지난해 2월 5일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새마을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새마을회와 세종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상 긴급구호물품 지원사업을 함께 전개한 바 있다. 윤 회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임기 3년 간 새마을현장 지도자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과 생명살림국민운동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도담동, 가스안전 가족사랑 캠페인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이 가스 안전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지난 15일 ‘2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관내 상가·음식점 , 다중이용시설 등을 찾아 ‘가스안전 가족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사용전:실내환기 사용중:점화확인 사용후:밸브잠금 평상시:누출점검 방법 등 안내 사항이 담긴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부했다. 이와 더불어 가정에서는 매월 4일 가스점검을 하고 가스보일러는 1년에 1회 이상 안점점검을 받아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도담동 통장협의회, 동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규모로 조를 나눠 캠페인을 진행했다. 양진복 도담동장은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도시가스 회사나 LPG 판매점 등에 연락해 꼭 안전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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