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 전기차화재 대응능력 강화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8일 광주소방학교에서 전기차화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전용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광주소방학교 교관 등 40여명이 참여, △전기차화재 전용장비의 진화원리·사용법 △가상의 전기차화재 발생 시 진압방법 △장비별 사용방법 및 노하우를 공유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에서는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로 질식소화덮개, 이동식소화수조, E/V드릴센터, 뮬러랜서 등을 활용하고 있다. 뮬러랜서: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의 열폭발을 진압하기 위한 소화액 침투장비E/V드릴랜서: 전기차 화재 시 차량하부에서 배터리팩을 직접 관통해 냉각주수하는 장비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전기차화재는 발생건수에 비해 화재 시 막대한 재산피해가 나고 화재 진압도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화재진압 기술 및 장비 확보에 노력하며 전기차화재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훈련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내년 3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앞두고 국회의원 8명,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진모델 학습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모델이 돼 가는 광주시의 대표 공공정책 ‘광주다움 통합돌봄’ 이 일본의 권위있는 학술대회 초청에 이어 보건복지에 관심 있는 국회 연구모임에서 돌봄 실천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광주광역시는 국회의원 연구모임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소속 권향엽·김윤·남인순·백선희·서미화·이수진·전종덕·전진숙 국회의원 8명이 8~9일 이틀간 광주를 방문, 광주시 통합돌봄 정책과 실천 현장을 둘러봤다. 이 포럼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건강권, 돌봄,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이들 국회의원의 방문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조기 안착을 위한 선진사례 확인 차원에서 진행됐다. 의원단은 첫날인 8일 광산구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와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지원단,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공공의 책임성을 극대화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를 확인하고 돌봄 주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성과와 확산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돌봄콜’을 통해 누구든 요청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1대 1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의원단은 또 △전담 공무원의 1:1 돌봄 매칭 △고립가구에 대한 의무방문 제도 △행정-민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 접근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의원단은 이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관계돌봄’ 실천 공간인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를 찾았다. 이곳은 옛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쪽방촌 주민들이 함께 식사하고 세탁·샤워·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기에는 쉼터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의원들은 쪽방촌 주민들의 자발적 공동체 활동인 ‘요리나눔교실’, 골목 청소 등 지역환원 사례를 살폈다. 의원들은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관계 기반 돌봄’ 으로 발전한 공동체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공 의료정책의 핵심인 응급의료 현장도 방문했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사례를 공유했다. 의원단은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지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응급환자의 이송, 병상 배정, 전원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시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 방식과 성과를 청취했다. 지역의 실천적 돌봄 현장과 직접 소통한 의원들은 “광주는 돌봄의 정의를 새롭게 쓰고 있는 도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도와 현실을 연결하는 소중한 계기였다”며 “돌봄이 단지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권리임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9일 광주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방문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들과 가족을 위한 회복지원 활동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단발성 프로그램성 지원보다 발굴부터 상담, 생활습관 개선, 대인관계와 사회참여 활동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단계별 지원을 펼치고 있어 관심 있는 지자체와 기관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17개 시·도 중 6위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6위 대비 10단계를 상승해 선진교통 문화도시로 발돋움했다. 16개 구·군의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교통안전 예산 교통안전정책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교통안전분야는 17개 시·도 중 2위를 차지해, 평가 항목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운전행태와 보행행태는 각각 15위, 8위를 기록했다. 부산시는 이번 종합평가에서 총점 80.63점을 받았으며 전년 대비 5.1점이 상승해 17개 시·도 중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구·군 중 11개 구의 평가등급이 상승했고 수영구는 A등급으로 전국 상위 10%의 교통문화도시로 평가받았다. 교통문화지수는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분야를 지수화해 교통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측정 발표한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맞춤형 정책 개발과 안전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하고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해 사람과 안전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숙한 부산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앞으로도 교통문화지수 최상위권 도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교통안전 수칙 준수 등을 생활화해 교통안전 문화도시 부산 조성에 지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신발도시 부산’을 위한 로컬브랜드 집중 육성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의 신발산업에 로컬브랜드 집중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위해 ‘2021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브랜드’ 사업은 매년 신제품개발의 정책적 유도로 부산 로컬생산케 해 신발 제조공정 전주기 지역가치사슬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부산신발만의 브랜드 포지셔닝 구축을 위한 유망 신발브랜드를 선정해 성장사다리식 지원으로 연내 신제품 출시를 목표로 한다. 부산 로컬브랜드 신발업체를 9개사를 선정해 지원하며 분야별로 스타트업 또는 소공인기업의 창업형 4개사, 매출 50억 미만의 성장형 4개사, 매출 50억 이상의 성숙형 1개사다. 선정된 기업에는 신제품개발 및 브랜딩 등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며 기업당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가점제를 개선해 역외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점을 준다. 특히 올해는 부산신발에 정품인증 레이블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품인증 기술을 도입해 부산에서 개발하고 생산된 신발에 정품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국내 또는 국외시장 진출 시 “Made in Busan” 제품임을 인증하고 위조품 방지와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품인증 스티커에는 ‘made in Busan’이란 문구와 부산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0일 ㈜먼슬리슈즈, 한국조폐공사,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먼슬리슈즈는 “베이크솔”이란 로컬 신발브랜드로 작년 중국시장에 진출했으며 진출 과정에서 위조품으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을 고민하다 부산시에 도움을 요청했고 조율 끝에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최초로 본 기술을 신발에 도입 할 수 있게 됐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작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부산신발 정품인증 레이블 사업을 올해부터는 ‘부산브랜드’ 사업에 정식으로 도입함으로써 “Made in Busan” 제품을 인증하고 위조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조폐공사와 협력관계를 지속해 이 사업을 통해 개발·생산되는 제품에는 정품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이제 투명 페트병은‘따로’배출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올해부터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배출할 때 음료, 생수 등이 담겼던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세종시 내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음료, 생수 등이 담겼던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함에 분리배출해야 한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페트병 내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겉면 라벨을 제거하고 페트병을 찌그러뜨려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유색 페트병은 기존처럼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시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을 담을 수 있는 전용마대를 제작해 1,054매를 배부했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고품질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을 통해 성금 800여만원이 모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나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하는 집중모금 캠페인이다. 사회단체장들을 선두로 안국자 세종서부농업협동조합 정수만 ㈜예지장군클럽 장상현송복현 용암1리 마을회 농업회사법인 진영농산 박교순 등이 나눔활동에 동참했다. 기탁된 성금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달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철호 장군면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에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손길에 감사하다”며 “올해도 이러한 나눔이 이어져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시청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개방되는 주차장은 총 431면으로 주말, 공휴일은 전일 무료 개방하며 , 평일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만 무료로 개방한다. 단, 주차장 이용시 차량에 비상 연락처를 남겨야 하며 시설물 훼손, 쓰레기 무단투기는 금지한다. 무료운영시간 이후에는 요금이 부과되는 만큼 일반적인 주차시설 이용에 관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시청 주차장을 개방해왔으나, 오는 7월 금강보행교가 준공되면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청사 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한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금강보행교가 7월 준공되면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청 부설주차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주차 불편해소와 주변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LPG어린이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통학차량 소유자다. 총 지원대수는 7대이며 1대당 지원금액은 7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세종시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하되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은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에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에 LPG통학차량을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통학차량을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서비스 확대 시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일반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는 공중화장실 외의 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장소를 지난해 시청 및 관내 상담소 등 3곳에서 2월부터는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한다. 서비스 신청은 세종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여기간은 3일이다. 대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여성가족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수령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세종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인 11∼14일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휴 전 4∼10일은 민원유발, 취약사업장,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점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인 11∼14일은 금강 수계,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이후인 15∼19일에는 사후대처 차원에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쾌적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 2019년 41%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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