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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2억원 넘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한 의약품도매상 등 12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2억원 넘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한 의약품도매상 등 12곳 적발 [국회의정저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2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와 시민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위조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의약품 판매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 7천927만 3천 원 상당 구매해 시중의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나' 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원이 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다' 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 판매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라' 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마' 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100밀리그램'을 숨겨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제품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이 △‘프로코밀’은 155.5mg/g, △‘킹파워 스프레이’는 208.8mg/g이 검출됐다. ‘리도카인’은 구강점막의 국소마취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두드러기, 부종, 호흡곤란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또한,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가 동물용의약품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반려동물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해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관련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시, 빈집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부산시, 빈집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난 15일에 빈집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평가를 거쳐,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7개 구에서 신청한 10개 대상지 중 영도구와 동구의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반영한 실행 계획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빈집을 매입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생활 사회기반시설로 탈바꿈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공모 선정된 사업은 2개 유형의 사업으로 △영도구의 '빈집 매입을 통한 임대사업' △동구의 '빈집 철거를 통한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다. [영도구] 동삼동과 청학동에 있는 2채의 빈집을 활용해 빈집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와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가 협력해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우선 조성할 예정이다. [동구] 수정동에 있는 빈집 2채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운동 기구가 설치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 이 지역은 건물 붕괴 사고와 범죄 우려가 큰 곳으로 주민 요구를 반영해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를 진행한 '빈집 정비를 위한 민관협의체'는 빈집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명으로 지난 2월에 구성된 협의체다. 시 총괄건축가인 우신구 교수가 장으로 한국부동산원 이섬결 과장, 동의대학교 신병윤 교수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향후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빈집사업평가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사업은 시 최초로 빈집을 공유재산화해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매입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빈집에 대한 수요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향후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미래세대를 위한 빈집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신규농업인 대상 기초영농기술 교육생 모집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30일까지 귀농·귀촌자와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 1기 과정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은 다음달 13일부터 7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4시간씩 총 8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귀농귀촌 개요·지원정책 안내, 신규농업인 부동산구입요령, 식량작물·소득작물·과수 재배 기술, 농산물 가공의 이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전략, 토양 관리, 올바른 비료 사용법 등이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한 귀농·귀촌자나 귀농·귀촌 예정자, 신규 농업인 등이다.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농업기술센터는 총 30명을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다.
한글과 지역의 만남, 문화예술로 재탄생

한글과 지역의 만남, 문화예술로 재탄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BRT작은미술관에서 오는 27일까지 한글과 지역 특성을 접목한 도자 작품전시회 ‘도자로 만나는 우리동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BRT작은미술관을 ‘한글문화상설전시관’ 으로 제공하는 한글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도예가들로 구성된 모임 ‘도화원’ 이 주관했다. 8명의 참여 도예가들은 각자 거주 중인 소담동과 반곡동 등 지역과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특성을 반영한 한글에 자신만의 해석을 담아 다양한 도예작품으로 표현했다. 유민상 한글문화도시과장은 “올해는 세종시의 한글문화도시 추진 원년인 만큼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 이어 시민들이 한글의 문화·예술성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유일 한글문화도시로 지정돼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한글문화 상설 전시관 운영 등 각종 한글문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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