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지난 17일 시청에서 지역 입주자대표회와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 경비종사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등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방범과 운영·윤리 등 2개 분야로 나눠 총 8시간 동안 진행했다. 우선 소방·방범 교육에서는 유선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방사업팀 차장이 소방법규와 화재예방대책을, 이상원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자문위원이 공동주택 범죄사례 예방 및 대응 등을 설명했다. 경지호·이재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법정교육 전문강사는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안 등 운영·윤리 분야를 강의했다. 특히 강사들은 현장 중심의 교육과 최근 개정된 생소한 관계 법령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실무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발굴·확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참석률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어울림 거북이 대회' 체육으로 하나됐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장애인체육회가 18일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제10회 세종시 어울림 거북이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을 체험해 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800여명이 참여해 생활체육을 즐기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임규모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의 개회 선언,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의 대회사,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인 체험 부스는 △보치아 △과녁맞추기 △패드민턴 △한궁 △디스크골프 △축구 △슐런 △조정 △농구 △사격 △체력인증 △스내그골프 등 총 12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3인 1조로 팀을 이뤄 세종중앙공원 산책로를 따라 각 부스를 완주하며 자연과 체육을 동시에 즐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 세종시주민생계조합, ㈜농업회사법인 세종꽃맘 등에서 체육 발전 후원금을 전달해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임규모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건강하고 따뜻한 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무료 개방 대상은 세종시청과 조치원청사, 동 주민센터 11곳, 세종고용복지센터·조치원주차타워·아름·종촌·조치원 공영주차장, 나성동 환승주차장A 뒤편과 도담동 먹자골목 노상주차장, 금남면 대평시장 공영주차장, 조치원 전통시장 이벤트광장 주차장 등 모두 22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명절연휴 무료주차장’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편리한 주차장 이용 제공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 분위기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주차장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꼭 지켜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설 연휴 아플 때 119를 누르세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소방본부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기간 중 119종합상황실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운영한다. 이번 비상근무는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병·의원 안내 수요와 질병상담을 대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한다. 소방본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나흘 간 119종합상황실 상담 접수대를 보강·운영하는 한편 원활한 상담을 위해 영상통화를 적극 활용해 응급의료상담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다중밀집 화재취약시설 소방특별조사 코로나19 관련 시설 화재안전점검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지도 점검했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긴급 상황이 발생 했을 때는 신속하게 국번 없이 119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내 주택청약은 지역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하고 나머지는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등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돼 왔다. 다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자극하고 주택건설지역 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큰 상황이다. 특히 세종에서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이 높은데다 최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이 추가되면서 일반공급 비율이 축소된 상황이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진행된 예정지역 내 주상복합주택 청약에서는 전국에서 청약이 접수되면서 기타지역 청약경쟁률이 최고 2099대 1을 기록하는 등 기타지역 공급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시는 10일 국토부와 행복청에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비율 확대, 기타지역 공급비율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 비율이 확대되면 지역 내 주택 실수요자인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시로 전입하는 인구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는 지역 내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 행복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제3대 감사위원장 취임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제3대 감사위원장에 김성수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11일자로 취임한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세종시의회에서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춘희 시장이 신임 김성수 감사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신임 감사위원장은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자치·도시행정 석사를 취득했다. 1988년 공직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재정정책과에서 실무경력을 쌓았다. 세종시에서는 예산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과 균형발전국장, 보건복지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행정역량과 감사 전문성을 지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관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값 싸게 매입한 뒤 수십명 이상과 지분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를 의미한다. 시에 따르면 세종지역 임야 중 20명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이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는 52필지에 달한다. 최근 3년새 법인 1곳이 수십 필지의 임야를 1,800여건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한 사례도 있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고 강력 대처에 나선다. 먼저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세금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부동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시가 운영 중인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 상시 발생하는 정보 분석을 통해 결과에 따라 투기가 의심 되는 기획부동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도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지이상거래 알림 서비스’를 개발 중으로 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방침이다. 시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 후 개발 등으로 임야를 분할 시 수백 명에 달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지분 거래 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대장, 소유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공유지분 거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빅데이터 분석과 범기관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굳건히 해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설공단, ETRI와 스마트 관리 기술개발 협약체결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스마트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사회기반 인프라 관리 플랫폼 서비스 기술 교류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 실증을 위한 현장 요구사항 수집 분석 스마트 사회기반 인프라 관리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 실증 사이트 제공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관리 기술개발 및 사업 공동추진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세종시의 고품격 생활안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용준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 교량, 공동구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시민 편의성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외국인노동자에 코로나19 예방 홍보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설을 맞아 지난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외국인노동자가 밀집한 광산구 월곡동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예방 홍보에서는 예방수칙 준수 홍보물 배부, 마스크 착용 실태, 쉼터 내 방역물품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며 설 연휴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모임을 갖지 않고 차분히 지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특히 광주외국인복지센터 등 관내 외국인노동자 지원 민간단체와 식당, 마트, 당구장 등 외국인 다중이용시설에서 정부 방역정책과 예방수칙을 담은 외국어 안내문, QR코드 안내문 등을 배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 운영중인 ‘고려FM라디오’를 활용해 방역지침과 방역물품 배부 현황 등을 신속히 안내하고 있다. 이보근 시 노동협력관은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관내 11개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을 방역소독을 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있다”며 “설에도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행안부장관,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2월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광주를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 장관은 이날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될 조선대학교 내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을 둘러봤다.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에서는 2월말부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 4000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또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종사자 교육 및 훈련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광주시 예방접종센터는 조선대학교병원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 동구 문화센터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남구 다목적체육관 북구 전남대학교스포츠센터 광산구 보훈병원 재활체육관 등 총 6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접종센터는 크게 체온측정 후 문진표 작성구역. 접종구역, 접종 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하는 관찰구역. 백신보관이 이루어지는 백신보관구역 등 4개 구역으로 돼있다. 이날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시의사회, 간호사회,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지역협의체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호남권역의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지역예방접종센터 의료진 확보, 접종 후 이상반응 대비 응급대응 체계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전국 4개 권역별 예방접종센터는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설치될 지역 접종센터의 표준모델로서 백신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의 효과성·안전성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접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 접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종 후 철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백신접종의 새로운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자체와 지역 의료 관계자분들이 국가적 성공모델을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백신과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백신접종이 코로나19에 대한 지역사회의 긴장감과 위기의식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허태정 시장, 대전시 새마을회 퇴임회장단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9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경수 대전시 새마을회장 등 임원진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퇴임하는 새마을회 임원은 박경수 대전광역시 새마을회장 박찬보 새마을지도자대전광역시협의회장 유영숙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장 박정기 직장공장새마을운동대전광역시협의회장이다. 박경수 회장을 비롯한 새마을 임원진들은 재임기간 중에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구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힘써 왔다. 주요 공적으로는 생명살림국민운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안전·환경지킴이, 독서 문화 활동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 속에서 동 생활방역단을 구성해 지역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 다중이용시설 버스승강장, 학교주변 등을 대상으로 1,470회 3,314개소의 집중 방역활동을 전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새마을운동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이끈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새마을 가족은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 할때 마다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으로 앞장서 왔다”며“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동 생활방역단 방역 활약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힘써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by 편집국119특수구조단, 헌혈도 인명구조만큼 앞장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119특수구조단은 9일 광산구 쌍암동 119특수구조단 청사에서 코로나19로 혈액 수급 부족에 따른 헌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헌혈 행사에는 119특수구조단 구조대원 3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매년 단체 또는 개인적으로 생명 나눔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수구조대·항공구조구급대·산악구조대 등 도심, 공항 및 무등산에 각각 근무하고 있어 참여하기 어려운 직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의 도움을 받아 출근 전 또는 퇴근 후 헌혈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헌혈은 50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 대한적십자사가 수여하는 헌혈유공장 ‘금장’을 보유한 소방위 김현옥·박선홍, 소방교 박우수 직원들의 영향이 컸다. 송성훈 119특수구조단장은 “매년 혈액수급이 부족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헌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수구조대원은 지속적인 헌혈 동참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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