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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요
공동주택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지난 17일 시청에서 지역 입주자대표회와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 경비종사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등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방범과 운영·윤리 등 2개 분야로 나눠 총 8시간 동안 진행했다. 우선 소방·방범 교육에서는 유선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방사업팀 차장이 소방법규와 화재예방대책을, 이상원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자문위원이 공동주택 범죄사례 예방 및 대응 등을 설명했다. 경지호·이재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법정교육 전문강사는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안 등 운영·윤리 분야를 강의했다. 특히 강사들은 현장 중심의 교육과 최근 개정된 생소한 관계 법령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실무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발굴·확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참석률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어울림 거북이 대회' 체육으로 하나됐다
'세종시 어울림 거북이 대회' 체육으로 하나됐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장애인체육회가 18일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제10회 세종시 어울림 거북이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을 체험해 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800여명이 참여해 생활체육을 즐기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임규모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의 개회 선언,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의 대회사,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인 체험 부스는 △보치아 △과녁맞추기 △패드민턴 △한궁 △디스크골프 △축구 △슐런 △조정 △농구 △사격 △체력인증 △스내그골프 등 총 12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3인 1조로 팀을 이뤄 세종중앙공원 산책로를 따라 각 부스를 완주하며 자연과 체육을 동시에 즐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 세종시주민생계조합, ㈜농업회사법인 세종꽃맘 등에서 체육 발전 후원금을 전달해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임규모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건강하고 따뜻한 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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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4, 2021
대전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자 발생
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금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신고 1건이 접수되어 백신접종과의 인과성 파악을 위해 현장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A씨는 요양병원 입소자로 지난 2일 11시경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예진시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3일 오전 미열 발생으로 의료조치를 했다. 이 후 같은 날 오후 기저질환이 발병해 응급처치 및 치료를 했으며 특이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3월 4일 5시 30분 경 사망을 확인했다. 대전시에서는 사망 건 신고 접수 후 심층 및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기록, 백신관리실태, 접종 준수사항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대전시 민·관신속대응팀 평가회의를 개최해서 1차 평가 후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 및 전문위원회에 송부해 최종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철모 대전시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 추진단장은 “신속한 이상반응 역학조사를 통해 예방접종 인과관계와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대전시와 5개 금융기관, 소상공인 지원 위해 맞손
대전시와 5개 금융기관, 소상공인 지원 위해 맞손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개 금융기관 및 대전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 특별출연금 합동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전달식은 허태정 대전광역시장과 송귀성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윤도원 국민은행 충청지역영업그룹대표, 김동수 농협은행 대전영업본부장, 이춘우 신한은행 대전충남본부장, 성열명 우리은행 유성영업그룹장, 윤순기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총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청 시장실에서 4일 진행됐다. 이번 자금은 5개 은행이 특별출연으로 조성한 48억원을 재원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이 15배 규모인 720억원을 보증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달 4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각 은행 일정별로 대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한 특례 보증료 및 대출금리 우대로 대전시 소재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다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자가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한 번에 제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전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지역 내 금융기관이 함께 해 주어서 깊은 감사드린다”며 “대전시도 서민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대전시, 3·8민주의거 정신을 대전시민 정신으로 계승·발전
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3·8민주의거 정신을 대전의 시민정신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와 관련, 시는 ‘3·8민주의거 정신 계승·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3·8민주의거는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자유당 정권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과 불의에 항거해 지역 고등학생들의 주도로 일어난 반독재 시위로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당시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대항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8년 11월 2일 충청권 최초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올해 3월 8일 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을 앞두고 3·8민주의거의 가치와 위상을 재정립하고 이를 지역의 시대정신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가 발표한 계획은 ‘3·8민주의거를 대전의 시민정신으로’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3대 전략, 8개 핵심과제, 19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제 구성에서부터 3·8민주의거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은 물론,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3·8민주의거 정신의 정립’, ‘3·8민주의거 정신을 대전 브랜드로 육성’과 ‘3·8 민주의거 정신을 시민정신으로 승화’를 3대 전략으로 삼아 3·8민주의거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조명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3·8민주의거의 가치와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참여 정책을 통해 미래세대까지 민주의거의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8민주의거 정신의 정립’을 위해서는 ‘역사 발굴’, ‘연구’, ‘기록’의 3가지 핵심과제와 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3·8민주의거 참여자의 구술 등을 통해 기본적인 역사 기록을 확보한 가운데, 오는 2025년까지 다양한 증언, 문헌, 사진, 영상자료 등을 수집해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3·8민주의거 위원회와 국내·외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검증한 뒤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3·8민주의거 기념관 전시자료와 시민 홍보·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3·8민주의거 정신을 대전 브랜드로 육성’은 민주의거 정신을 시민들에게 확산시키고 이를 문화적 콘텐츠를 통해 친근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한 3개 핵심과제와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3월 8일 개최되는 국가 기념식을 내실있게 개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념식 전후 2주간을 ‘3·8민주의거 기념 주간’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1960년 당시 시위대가 행진했던 구간을 3·8민주의거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자유와 저항을 상징하는 다양한 조형물과 시설물을 설치하고 탐방 프로그램과 소규모 공연을 개최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주의거와 관련된 슬로건 공모, 백일장, 미술대회를 비롯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공모를 통해 3·8민주의거 대중화 정책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끝으로 ‘3·8민주의거 정신을 시민정신으로 승화’는 2개 핵심과제와 6개 세부과제를 통해 민주의거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대전시는‘3·8민주대상’ 제정을 통해 3·8민주의거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과 공무원 대상 역사 교육과정을 운영해 시민 스스로가 민주의거를 정확히 알고 평가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주의거 참여자들의 연로화를 고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념사업회 회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민주의거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3·8민주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촉매제가 된 2·28대구의거, 3·15마산의거가 포함된 다큐멘터리 제작 및 전국 민주화 운동단체 연대를 통해 3·8민주의거를 전국에 알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국·시비 포함 총 2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3·8민주의거가 국가 기념일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은 “3·8민주의거는 불의에 항거한 대전시민의 혁신 정신의 자양분이자 자긍심의 요체”며 “3·8민주의거 정신을 시민들이 기억하고 공유하는 지역의 통합 정신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은 오는 8일 오후 4시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6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념사업회 회원 20여명과 함께 3·8민주의거 당시 시위로 현장을 찾아 3·8민주의거 기념식 분위기 고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광주시, 해빙기 민관합동 안전점검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4월2일까지 위험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시와 자치구, 안전관리자문단,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은 오는 4월2일까지 안전관리가 필요한 급경사지 161곳과 건설현장 67곳 등을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조물 및 시설물의 침하, 균열, 붕괴 등 결함 여부와 건설현장의 가설시설물 등 안전성 여부, 위험구역에 대한 방호책·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현장 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현지 조치가 어렵고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시설은 응급조치와 신속한 위험 정보 전파 및 사용금지·제한 등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안전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구축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안전 및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활용하는 등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배광춘 시 자연재난과장은 “안전수칙을 지키고 급경사지 등 취약 부분은 꼼꼼히 점검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며 “시민들도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시와 자치구,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지방세 납부 모바일로 간편하게 하세요”
“지방세 납부 모바일로 간편하게 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송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전자송달 제도는 과세관청이 보통 고지하는 지방세를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 앱과 광주은행, 농협 등 15개 금융사 앱, 전자사서함, 전자우편 등으로 편리하게 고지서를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사서함과 과세관청을 방문해 신청했지만, 현재는 간편결제사 및 15개 금융사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신청만 해도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받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212만건을 부과해 10.9%의 전자송달율을 기록했고 올해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깜빡 잊고 납기 내 납부를 못해 가산세를 더해 납부하는 것 보다 편리하게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송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3개 버스노선 조정 출퇴근·등하교 편의 높인다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6일부터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3개 노선을 변경·운행한다. 변경되는 노선은 801번 430번 340번이다. 노선 변경 세부 내용은 801번 노선은 2-4생활권 나릿재마을 1, 2단지 입주민의 출퇴근과 나성초·중학교 학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장한다. 430번은 6-4생활권 해밀마을 1, 2단지 입주민 출퇴근과 해밀고등학교 학생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해밀고 원수산MTB공원, 해밀마을1단지 정류장을 경유해 운행한다. 340번은 집현동 주변 근로자와 주민들을 위해 노선 경로 상 집현동정류장과 산학연클러스터정류장을 추가 정차해 운행한다. 임재수 시 대중교통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업체의 재정손실 증가 등 악조건 속에서도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광주시, 포트홀 정비 특별대책반 24시간 긴급 가동
광주시, 포트홀 정비 특별대책반 24시간 긴급 가동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해빙기에 급증하고 있는 포트홀 발생과 관련해 특별대책반을 꾸려 24시간 현장 점검 및 집중 보수에 나섰다. 이용섭 시장은 4일 오전 “지난 겨울 많은 눈으로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면서 도로 노면이 움푹 파인 포트홀이 무더기로 발생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교통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 5개 자치구 도로과 등 관련 부서들이 신속히 협업 체계를 구축해 포트홀 정비에 총력을 다해 긴급 대응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도로폭 20m 이상은 광주시 관리·책임 도로폭 20m 미만은 자치구 관리·책임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곧바로 5개반 25명으로 ‘포트홀 정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겨울 폭설과 많은 비가 내리면서 1~2월 중 관내 8200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보수 인력을 대폭 늘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포트홀 정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 점검반을 상시 가동해 포트홀을 발견한 즉시 곧바로 정비 작업을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포트홀 발생 현장을 방문해 긴급 보수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관련 부서에 “포트홀로 인한 사고와 시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신속한 복구와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이미 확보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포트홀 긴급복구에 집중하고 3월 중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을 확보해 도로 재포장과 균열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포장 보수공법 마련 등 본질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한편 광주시는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파손 등의 시민 피해에 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을 통해 피해사항 접수 즉시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광주시, 코로나19 위기 민생문제 해법 찾는다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민생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특별주간’을 운영한다.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을 시작으로 문화관광체육, 중소기업, 여성·보육, 청소년·청년, 어르신, 운수, 건설,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지역발생 이후 6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 시 행정이 감염병 대응 중심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촘촘한 방역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방역과 민생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특별주간을 통해 그동안 실시한 민생안정대책이 해당 분야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별주간과 연계해 해당분야 관련 시책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분야의 어려움을 경청해 민생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기위해 소규모의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비대면 방식의 영상면담을 통해 폭넓은 시민들을 만난다. 각 분야에서 제안된 의견은 민생안정대책에 적극 반영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에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특별주간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월8일부터 일주일간 시행한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전통시장 관련 단체들과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대책마련한다. 광주 상생카드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보완·개선해 4월에 시범 운영되는 공공배달앱에 연동한다. 또한 민생안정대책으로 실시한 3無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범시차원의 꽃 사주기 캠페인을 펼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운영 상인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추진하며 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실시하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주간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을 위한 것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시의 지원이나 간담회 등을 원하는 경우 정책기획관실로 연락해주시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광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연중 무휴 돌본다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1일 24시간, 1년 365일 일대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지원사업을 본격화 한다. 이번 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지원계획 수립에 이어 올해 융합지원사업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나섰다. 시는 우선 주간활동 다중지원 사업에 6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4명, 주말·휴일 돌봄지원 30명 등 총 40명을 1차적으로 모집하며 대상자는 광주시 거주 만18세 이상이며 도전적 행동을 동반하거나 폭력 성향 등으로 시설이용 거부 및 부적응으로 가족 외에 돌봄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다. 이번 모집에서 접수된 인원은 총 55명으로 15일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면 16일부터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를 지원을 신청한 한 부모는 “광주광역시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평생 숙원을 해결해 줬다”며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이야말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어서 반드시 이용자로 선정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8일부터 12일까지 광산구에 소재한 대안공간 ‘공공연’에서 전문인력 양성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참여 대상자는 만 60세 이하로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이다. 광주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수요자 중심의 현장 체감형 장애인정책을 서둘러 추진한 것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모자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이용섭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지원 방안을 지시했고 이에 해당부서는 발달장애인 부모단체, 전문가, 장애인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발굴 T/F를 구성·운영해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이용섭 시장은 올해 새해 첫 업무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방문해 이용자 부모들을 만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 고통과 책임을 본인과 가족에게만 지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더 이상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워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by 편집국 -
Mar. 04, 2021
박남춘 시장,“인천 에코랜드 조성, 영흥 재도약 기회로 삼을 것”
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4일 옹진군 영흥도를 인천 에코랜드 최종 후보지로 확정 발표하며 “영흥을 환경특별시 인천의 중심이자 친환경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특별한 섬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에코랜드 조성을 영흥의 재도약 기회로 삼아 ‘친환경 특별섬’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자체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조성 계획에는 후보지 확정과 더불어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영흥 제2대교 건설’, ‘영흥 종합개발계획’ 수립, 영흥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지원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박 시장은 “영흥 제2대교를 건설해 인천 내륙에서 영흥까지 1시간 걸리던 거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특히 주민 여러분과 함께 영흥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사람과 재화가 자유롭게 넘나드는 풍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먼저 ‘영흥 제2대교’를 건설하기로 했다. 대부도에서 영흥도까지 약 5㎞ ~ 6㎞로 구간을 2차로로 건설하면 인천에서 영흥도까지 3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흥지역을 수도권 관광랜드마크 지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흥도 발전계획 수립 용역도 2021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주민지원사업은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특별위원회’ 권고내용 9개를 반영 것이다. 특위의 권고 내용은 영흥도와 선갑도에 대한 입지 타당성 검토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제시 기타 제안내용 등이다. 이를 토대로 최소한의 소각잔재와 불연성 잔재물만을 매립하는 친환경 자체매립시설 조성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박 시장은 에코랜드 최종 후보지로 영흥이 선정된 데 대해 “지난 달 24일 특위에서는 영흥도와 선갑도에 대해 입지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최종 권고했고 그 제안에 따라 세심하고 꼼꼼하게 두 곳을 비교 검토하고 관계기관 의견도 수렴했다”며 “그 결과 선갑도보다는 영흥도가 후보지로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선갑도가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선 “환경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으로 각종 법적절차 진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며 “또 해상운송에 따른 매립장 운영 및 조성 비용이 매우 커 자체매립지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인천 에코랜드’를 국내 선진시설들의 장점만을 모아 만드는 친환경 자원순환시설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인천 에코랜드는 현재 친환경 매립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양주·청주매립지의 장점만을 모아 만드는 시설”이라며 “내 집 앞에 두어도, 내 아이 곁에 두어도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친환경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역설했다. 에코랜드에는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된 소각재를 재활용 후 남은 잔재물 및 기타 불연성 잔재물만 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존의 매립시설과 달리 지하 30~40m 깊이에 소각재를 매립하고 상부는 밀폐형 에어돔을 설치해 오염물질과 주변 지역의 환경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조성할 예정이다. 운송차량은 완전 밀폐형 차량을 이용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미운행하며 평일 운송시간도 주민들과 협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또 영흥을 ‘친환경 특별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화력발전소로 인해 오염된 영흥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박 시장은 “오랜 세월 화력발전소에서 날아온 석탄재는 배추밭을 뒤덮고 영흥주민들이 자유롭게 숨 쉴 권리마저 위협했다”며 “우선 야적장에 돔을 씌워 석탄분진이 날리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영흥화력발전소의 조속한 폐쇄와 LNG전환 속도를 높여 영흥의 맑은 하늘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발표한 ‘친환경 자체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에 대해 영흥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자체매립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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