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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투표권리”…이주여성, 한표로 평등사회 꿈꾼다
“투표권리”…이주여성, 한표로 평등사회 꿈꾼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에 거주하는 3900여명의 이주여성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 참여 실천 활동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22일 광산구가족센터에서 ‘광주 이주여성, 투표 참여로 소중한 권리 찾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투표가 힘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정치의 주체로서 당당히 나서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여성 참정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이주여성 유권자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캠페인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주여성 50여명, 노효경 북구가족센터장, 장은미 광산구가족센터장, 윤혜경 서구가족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투표의 의미와 민주주의 가치, 유권자 역할, 다문화정책 등에 대해 이주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투표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고목금 씨와 이미선 씨 등이 처음 선거에 참여하거나 투표 과정이 낯선 이주여성들을 위해 투표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이주 14년 만에 투표권을 얻어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A씨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하다. 제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인식보다 대한민국 국민 자녀로서 앞으로 당당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대선 투표를 꼭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출신으로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B씨는 “중국에서도 투표를 해본 적 없는데 태어나서 하는 첫 투표가 6월3일 대통령선거라 매우 설렌다. 중국 친정 식구들에게도 자랑하겠다”며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투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다”며 “투표를 통해 다문화정책 등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꿈꾸는 포용도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불가능의 꿈이지만, 무엇보다 값질 광주 투표율 92.5%를 향해 함께 손 맞잡아 달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헌법적 권리인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든 세대가 책임 있는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 캠페인-투표가 힘이다’를 펼치고 있다. 18세 생애 첫 투표자 등 청년층 투표참여 유도, 노동자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 편리한 투표소 접근성 확보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농업기술센터, 우리밀 품종비교 현장 평가
광주농업기술센터, 우리밀 품종비교 현장 평가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22일 센터 내 스마트농업교육장과 노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 ‘국내 육성 우리밀 품종비교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우리밀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증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사례와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농업인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평가회는 우리밀 재배 농업인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평가회는 방주석 농촌지도사의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현황 및 현장실증 추진상황’ 발표에 이어 강천식 농업연구관의 ‘국산밀 안정생산 재배기술 및 병해충 관리 요령교육’ 이 진행됐다. 우리밀 6개 품종의 생육 특성 및 수량성 비교, 현장 품종 비교 평가, 참가자 종합토론 등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처음 실증 재배된 ‘백경’ 품종은 성숙기가 5월 말로 비교적 빨라 남부지역 이모작에 유리한 특성을 보여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이날 평가회를 통해 확보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적응형 우리밀 품종 추천 가이드를 마련하고 향후 재배기술 보급, 맞춤형 품종 선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노지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디지털농업 실증과 기술 확산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우리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며 “농업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과 품종을 지속 발굴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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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6, 2025
인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학대예방·인권교육 실시
인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학대예방·인권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내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인천시가 지원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와 군·구가 협력해 추진된다. 인천시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각 군·구에서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강사를 파견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교육은 노인학대예방교육과 노인인권교육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10개 군·구에서 군·구별 1~4회씩 총 16회에 걸쳐 실시되며 1,200여명의 종사자가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 중 3월부터 4월까지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등 3개 군·구에서 151명을 대상으로 이미 교육을 마쳤다. 노인인권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군·구별 1~2회씩 총 14회에 걸쳐 운영되며 900여명이 교육 대상이다. 현재까지 3월부터 4월까지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에서 157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방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시설학대 피해노인의 87.9%가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로 확인되어 더욱 세심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시설학대는 1년 이상 반복되는 경우가 30.4%에 달해 생활시설 내 학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교육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구별 순회교육뿐 아니라,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시설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병행한다. ‘찾아가는 교육’은 노인복지시설이 직접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교육을 신청하면, 강사가 해당 시설로 방문해 실시하는 방식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시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은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의무, 예방 및 대응 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을 익히고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교육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인권이 존중받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노인학대예방 교육교재 및 인권수첩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노인복지시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노인 인구와 복지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노인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노인시설 내 학대와 인권침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천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의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이 더욱 강화되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양한 노인보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하고 따뜻한 돌봄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인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학대예방·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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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국 -
May. 16, 2025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발생한 산불이 단 1건에 그치면서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 등에 따른 전국적인 산불 발생 위험이 컸던 시기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캠페인, 주요 등산로 대상 산불 조심 현수막 설치 등 산불 예방 홍보에 주력했다. 특히 전국적인 대형산불 동시발생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이후에는 시 전체 직원과 마을순찰대가 참여해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또 세종시 산림 전역에 입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산불 발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감시원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이라며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됐지만 산불 발생이 연중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지속적으로 산불 재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조심기간 세종에서는 전동면 심중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0.07㏊의 면적을 태우고 조기에 진화됐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발생한 산불이 단 1건에 그치면서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 등에 따른 전국적인 산불 발생 위험이 컸던 시기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캠페인, 주요 등산로 대상 산불 조심 현수막 설치 등 산불 예방 홍보에 주력했다. 특히 전국적인 대형산불 동시발생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이후에는 시 전체 직원과 마을순찰대가 참여해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또 세종시 산림 전역에 입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산불 발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감시원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이라며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됐지만 산불 발생이 연중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지속적으로 산불 재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조심기간 세종에서는 전동면 심중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0.07㏊의 면적을 태우고 조기에 진화됐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발생한 산불이 단 1건에 그치면서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 등에 따른 전국적인 산불 발생 위험이 컸던 시기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캠페인, 주요 등산로 대상 산불 조심 현수막 설치 등 산불 예방 홍보에 주력했다. 특히 전국적인 대형산불 동시발생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이후에는 시 전체 직원과 마을순찰대가 참여해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또 세종시 산림 전역에 입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산불 발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감시원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이라며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됐지만 산불 발생이 연중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지속적으로 산불 재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조심기간 세종에서는 전동면 심중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0.07㏊의 면적을 태우고 조기에 진화됐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세종시, 봄철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최소화 성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발생한 산불이 단 1건에 그치면서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 등에 따른 전국적인 산불 발생 위험이 컸던 시기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캠페인, 주요 등산로 대상 산불 조심 현수막 설치 등 산불 예방 홍보에 주력했다. 특히 전국적인 대형산불 동시발생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이후에는 시 전체 직원과 마을순찰대가 참여해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또 세종시 산림 전역에 입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산불 발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감시원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이라며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됐지만 산불 발생이 연중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지속적으로 산불 재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조심기간 세종에서는 전동면 심중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0.07㏊의 면적을 태우고 조기에 진화됐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국회의정저널] 최근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월 세종시 교사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99.5%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지원해야 할 학교 관리자들이 오히려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출장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전답사 인원 중 단 2명에게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교사들에게는 개인 경비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인원수를 제한해 사전답사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세종교사노조에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교사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현장체험학습 준비, 특히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는 교사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조례’는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 교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행위’를 사전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학습 경로 시설의 안전과 위생 상태,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 요소 등을 사전답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길라잡이'에는 시설, 교통, 활동, 위생 안전 등 40여 개 항목을 사전답사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의 예로 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식당 안전점검 항목에는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 ‘냉장고 보관 음식물 유통기한’, ‘해충 방제시설’ 등을, 숙소 안전점검 항목에서는 ‘TV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차단 여부’, ‘욕실 청소 상태’, ‘침구 위생 상태’, ‘완강기 정상 작동’, ‘소화기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매뉴얼에 의해 사전답사 시 꼼꼼한 안전점검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공적인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이다. 사전답사 신청에 제한을 받은 한 초등교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솔 예정교사 모두 사전답사를 통해 이동 경로와 시설 등을 함께 점검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전답사에 대해 제동을 거는 관리자의 불합리한 지시에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과 교사들의 지원을 위해 △사전답사 참여 교사 전원에게 출장비 공정 지급 △공적 업무인 사전답사 시 개인 연가 사용 강요 금지 △교사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절차 확보 △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책임 강화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현실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교사노조 김미나 집행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전답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이조차 교사 개인의 책임과 희생을 강요한다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국회의정저널] 최근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월 세종시 교사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99.5%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지원해야 할 학교 관리자들이 오히려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출장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전답사 인원 중 단 2명에게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교사들에게는 개인 경비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인원수를 제한해 사전답사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세종교사노조에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교사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현장체험학습 준비, 특히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는 교사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조례’는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 교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행위’를 사전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학습 경로 시설의 안전과 위생 상태,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 요소 등을 사전답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길라잡이'에는 시설, 교통, 활동, 위생 안전 등 40여 개 항목을 사전답사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의 예로 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식당 안전점검 항목에는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 ‘냉장고 보관 음식물 유통기한’, ‘해충 방제시설’ 등을, 숙소 안전점검 항목에서는 ‘TV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차단 여부’, ‘욕실 청소 상태’, ‘침구 위생 상태’, ‘완강기 정상 작동’, ‘소화기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매뉴얼에 의해 사전답사 시 꼼꼼한 안전점검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공적인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이다. 사전답사 신청에 제한을 받은 한 초등교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솔 예정교사 모두 사전답사를 통해 이동 경로와 시설 등을 함께 점검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전답사에 대해 제동을 거는 관리자의 불합리한 지시에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과 교사들의 지원을 위해 △사전답사 참여 교사 전원에게 출장비 공정 지급 △공적 업무인 사전답사 시 개인 연가 사용 강요 금지 △교사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절차 확보 △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책임 강화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현실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교사노조 김미나 집행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전답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이조차 교사 개인의 책임과 희생을 강요한다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국회의정저널] 최근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월 세종시 교사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99.5%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지원해야 할 학교 관리자들이 오히려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출장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전답사 인원 중 단 2명에게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교사들에게는 개인 경비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인원수를 제한해 사전답사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세종교사노조에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교사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현장체험학습 준비, 특히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는 교사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조례’는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 교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행위’를 사전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학습 경로 시설의 안전과 위생 상태,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 요소 등을 사전답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길라잡이'에는 시설, 교통, 활동, 위생 안전 등 40여 개 항목을 사전답사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의 예로 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식당 안전점검 항목에는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 ‘냉장고 보관 음식물 유통기한’, ‘해충 방제시설’ 등을, 숙소 안전점검 항목에서는 ‘TV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차단 여부’, ‘욕실 청소 상태’, ‘침구 위생 상태’, ‘완강기 정상 작동’, ‘소화기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매뉴얼에 의해 사전답사 시 꼼꼼한 안전점검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공적인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이다. 사전답사 신청에 제한을 받은 한 초등교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솔 예정교사 모두 사전답사를 통해 이동 경로와 시설 등을 함께 점검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전답사에 대해 제동을 거는 관리자의 불합리한 지시에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과 교사들의 지원을 위해 △사전답사 참여 교사 전원에게 출장비 공정 지급 △공적 업무인 사전답사 시 개인 연가 사용 강요 금지 △교사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절차 확보 △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책임 강화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현실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교사노조 김미나 집행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전답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이조차 교사 개인의 책임과 희생을 강요한다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조하면서 사전답사는 외면 [국회의정저널] 최근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월 세종시 교사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99.5%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지원해야 할 학교 관리자들이 오히려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출장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전답사 인원 중 단 2명에게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교사들에게는 개인 경비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인원수를 제한해 사전답사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세종교사노조에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교사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현장체험학습 준비, 특히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는 교사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조례’는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 교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행위’를 사전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학습 경로 시설의 안전과 위생 상태,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 요소 등을 사전답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길라잡이'에는 시설, 교통, 활동, 위생 안전 등 40여 개 항목을 사전답사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의 예로 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식당 안전점검 항목에는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 ‘냉장고 보관 음식물 유통기한’, ‘해충 방제시설’ 등을, 숙소 안전점검 항목에서는 ‘TV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차단 여부’, ‘욕실 청소 상태’, ‘침구 위생 상태’, ‘완강기 정상 작동’, ‘소화기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매뉴얼에 의해 사전답사 시 꼼꼼한 안전점검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공적인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이다. 사전답사 신청에 제한을 받은 한 초등교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솔 예정교사 모두 사전답사를 통해 이동 경로와 시설 등을 함께 점검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전답사에 대해 제동을 거는 관리자의 불합리한 지시에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과 교사들의 지원을 위해 △사전답사 참여 교사 전원에게 출장비 공정 지급 △공적 업무인 사전답사 시 개인 연가 사용 강요 금지 △교사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절차 확보 △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책임 강화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현실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교사노조 김미나 집행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전답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이조차 교사 개인의 책임과 희생을 강요한다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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