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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부산·울산에 약 8.6조원 규모 기업투자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2.5. 부산시, 울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이번에 지정·변경된 부산·울산 기회발전특구에는 20여개의 기업이 약 8.6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금번 울산의 경우, 기존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상한을 초과*했다.기회발전특구는 이번 지정 건까지 포함해서 총 55개 특구가 있으며, 현재 약 33조원의 투자가 진행중에 있다. 정부는 지방투자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26년부터 특구 투자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전용 R&D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도 계속 지원한다.
민·관의 인공지능·디지털 혁신기업 특화 지원 프로그램 한 번에 만날 기회!
'26년 K-Global 프로젝트 민·관 합동 통합설명회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기정통부 지원사업들을 한자리에서 설명하는 ｢한국형 국제 사업* 민·관 합동 통합설명회｣를 오는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통합설명회에서는 인공지능·디지털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한 지도, 규모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사업, 시험대와 같은 기반 시설 지원사업, 인공지능·데이터·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등과 같은 디지털 자원 지원사업 등 총 5개 유형 31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동 행사에서는 사업별 전담 기관에서 사업 내용 및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설명회에 참여한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담 창구도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는 기존 참여 민간기관들 외에 엔비디아, 아산나눔재단, 하나은행이 참여하는 등 총 9개 민간기업 및 기관*에서 참석해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디지털 창업 초기 기업 대상 보육·육성 프로그램도 한 자리에서 설명할 예정이다.｢한국형 국제 사업｣ 통합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형 국제 사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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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8, 2022
인공지능 반도체, 의료 등 전략분야 집중 지원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의료 등 전략분야 집중 지원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려는 중소·개척·중견기업 및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솔루션 활용을 지원하는 2023년 인공지능 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이용권 사업은 경쟁력 있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에게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알려 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혁신적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도록 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에 도입된 사업이다. 2023년에는 700억원 규모로 25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연계해 집중 육성분야로 기존 일반/의료 분야 외 인공지능반도체, 소상공인, 국제 분야를 신설함으로써 총 5개 분야로 범위를 확대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는‘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의 케이-클라우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선정함으로써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초기 시장 창출에 기여한다. 또한, 소상공인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국제 분야는 수요기관을 해외로 확대해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3개 분야는 2023년 1월에 공모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각 분야별 지원규모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이용권을 이용하는 기업인 수요기업 선정은 공모 형태로 진행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3억원의 이용권이 제공된다. 공급기업은 연중 상시 모집 중이며 인공지능솔루션이 필요한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풀 내에서 적합한 기업과 인공지능 솔루션을 선택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공지능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미·중을 중심으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세계 기술 경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이용권을 통해 기술력 있는 국내 중소·개척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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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8, 2022
지역 기술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투자 본격 시동
지역 기술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투자 본격 시동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2월 28일 대전 엑스포타워에서 제5-1차 연구개발특구기금인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기금’의 결성총회를 개최해 결성총액 총 603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06년 대덕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총 8개의 연구개발특구기금을 조성해, 지역 기술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총 3,554억원을 투자하며 연구개발특구 기술기업들의 규모확대, 국내외 시장 진출, 고급일자리 창출 등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왔다. 지역 측면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자금조달 여건이 불리한 연구개발특구에 집중 투자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3년 이하 저업력 기업에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 기술 창업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청산 완료된 제 1, 2차 기금 기준 약 150%의 회수율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투자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22년 8월 과기정통부와 특구진흥재단은 ‘제5차 연구개발특구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해, 그간의 회수금 등을 종자돈으로 해 ’22년부터 ‘25년까지 매년 1개씩, 총 4개의 기금을 총 2,300억원 규모로 조성, 연구개발특구의 기술기업의 기술사업화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와 특구진흥재단은 ’22년도 제5-1차 기금을 400억원 규모로 조성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산업은행, 광역·강소 연구개발특구 소재 지방자치단체, 선배 특구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603억원을 조성하게 됐다. 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의 기술기반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며 “특구지역의 기술금융 생태계를 강화해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끌어 세계적인 신생거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국장은 “연구소기업 제도, 특구육성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기술기업에게 특구기금 투자지원을 연계해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코스닥에 상장하기까지 지역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구조를 정립해나가고 있다” 며 “앞으로 적극적 투자지원은 물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규제유예제도, 국내외 투자유치 경진대회, 특구 기반조성 등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성총회에서 확정된 603억원의 총액은 예산 일정 때문에 ‘22년말 553억원, ‘23년초 50억원, 두 차례로 나누어서 결성 완료될 예정이며 ‘23년도에는 제5-2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인 초기 중부권 특구기금이 4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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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8, 2022
‘2023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발표
‘2023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8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개월 새정부의 과학기술·디지털 정책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2023년 그간의 성과 위에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첫째, 위성·발사체 등 개별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가동한다. 민간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 를 통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 ,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 제정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한다. 전략기술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과기자문회의내 전략기술 특위 출범 등 민간 협업 거버넌스를 지속 확충한다. 임무중심 R＆D 정착을 위해 12대 전략기술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R＆D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강화한다. 셋째,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 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임팩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법령 제정,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 의사과학자 양성, 혁신형 SMR 착수, CCUS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 중심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플랫폼 실증, 실감콘텐츠 개발,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임팩트 강화를 위해 한계 도전 R＆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미성숙 초기기술인 딥사이언스/딥테크 창업 지원과 기술 스케일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넷째, 국민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하는 한편 SW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SW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과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정부에 이어 스마트 국회, 스마트 법원 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 교육 제공,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 2배 확대 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세계의 모범이 될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하고 K-디지털 글로벌 확산을 촉진한다.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를 정비하고 국제회의·기구를 통해 뉴욕구상 확산과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한편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최고의 AI반도체 기술 확보 및 K-클라우드 모델의 해외 진출로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특히 K-디지털·OTT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국가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디지털 동반진출 프로젝트,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청년기업의 해외진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대상 AI 융합 해외 연수교육도 지원한다. 여섯째,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포용사회를 구현한다.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능동적·지능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반 탐지기술 개발, 스토킹 범죄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도 추진한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립준비 청년 인턴십 확대와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를 시범도입하고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곱째,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를 양성·확보한다. 먼저, 신속·탄력적 육성을 위해 12대 전략기술 분야별·수준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본격 운영한다. 장기 지원을 위해서는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한우물파기 연구 신설, 디지털 재능사다리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AI 영재학교 신설, 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미래세대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인재의 유입·정착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 ’27년까지 석학급, 신진급 우수 연구자를 유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역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고도화한다. 우선,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와 지역대학-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고도화를 위해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지역융합 사업 및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 확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역 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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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7, 2022
미래차 전환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출 이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전환 투자에 나서는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에 시중은행과 협력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 28일‘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 이차보전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내년 1월 17일까지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내년 대출 규모는 약 1,500억원 규모로 전기차 부품 등 미래차 부품 생산 및 기술확보를 위한 ➀설비투자, ➁지분인수 등 M＆A, ➂연구개발자금 등에 대해 지원하며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개 은행에서 관련 대출을 취급한다. 업체당 최대 100억원 한도로 대출을 실시하며 산업부는 사업계획 심사 등을 통해 미래차 전환 준비가 충실한 기업을 대출심사 대상으로 추천하고 대출이자를 최대 2%p까지 대출기간 동안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기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생산설비 구축, 기술 확보 등을 위한 부품기업의 선제적 대응 투자를 촉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지원예산 및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자동차 산업생태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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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7, 2022
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 기반 마련
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운영 절차 및 데이터 품질기준 등을 정함에 따라 향후 데이터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 품질진단, 품질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고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와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갖추어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마련했으며 아울러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한 품질인증 대상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품질인증기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데이터 내용의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과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및 데이터 관리체계의 유용성 및 접근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품질기준을 마련했다.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개정된 데이터산업법 시행령을 통해 데이터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품질점검 등을 통해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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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7, 2022
바람직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22년 디지털플랫폼 정책토론회 최종보고회 개최
바람직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22년 디지털플랫폼 정책토론회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 ’22년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12월 27일 페럼타워에서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는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년부터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올해에는 정부 위원장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민간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전문가 약 40여명이 강건한 산업생태계, 혁신·공정의 생태계를 위한 제도, 사회가치 제고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4개 분과에서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50여 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 토론회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디지털 플랫폼 5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포럼 참여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실무단을 통해 의제 중심의 논의체계를 구축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오늘 최종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은 국내 디지털플랫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표창해,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또한 각 분과에서는 지난 10개월 간 논의한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1분과는 플랫폼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대사관 설립’ 등 새싹기업 지원 방안,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인공지능, 확장가상세계 등 플랫폼 기술 분야별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2분과는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지원시책 마련 등을 통한 실효적인 자율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플랫폼의 동태적 특성과 경쟁제한적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3분과는 업계·학계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설문결과 등을 토대로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플랫폼을 둘러싼 이해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도입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 지원, 중립적인 갈등조정 원칙 마련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4분과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의 맞춤형데이터 활성화, 공개된 데이터의 범위, 활용 조건·한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보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원우 포럼 위원장을 좌장으로 이재열 서울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학계, 법조계, 플랫폼 분야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자율기구 출범 이후 본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플랫폼이 촉발하는 신·구산업간 충돌 등 다양한 이해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경쟁력 있는 토종플랫폼을 보유하는 것은 국제 디지털 경쟁력과 더불어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며 “이러한 차원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접근이 아닌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포럼의 정책 제언을 포함해 학계, 업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정책토론회는 앞으로도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의 장이자, 다양한 참여자들의 소통과 협의의 공간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을 위한 역할을 공고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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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6, 2022
국가보훈처 2023년 예산 6조 1886억원 확정
국가보훈처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처는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이 올해 대비 5.3% 증가한 6조 1,886억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년 예산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의 구축을 위해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문화 확산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보훈예우 강화 제대군인 지원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각 대상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보훈심사 및 보상‘에 4조 7,958억원이 반영됐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을 각각 3.5%, 15% 추가 인상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35만원에서 39만원으로 4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했다. 국가유공자증 등 현행 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을 통합하고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품격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선양’에 1,960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은 ’22년 32억원에서 ’23년 173억원으로 5.4배를 증액,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또한,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발맞춰 ’호국보훈 상징시설‘을 조성하고 칠곡군 다부동전투 영웅인 백선엽 장군 동상 등 대표적 보훈인물 기념물을 건립하는 등 현충시설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보훈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독립유공자 자녀 영주귀국정착금을 현실화 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훈의료복지‘에 7,865억원이 반영됐다. ’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23년에는 740여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령제한 기준이 있었으나, ‘23년 4/4분기부터 이를 폐지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구보훈병원 증축, 재활전문센터의 연차적 확충,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등 보훈의료·요양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에 997억원이 반영됐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해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산청호국원 묘역확충을 신규 추진하고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전남권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등 국립묘지 안장공백에 대비함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손도 묘소도 없는 독립유공자 및 미귀환 6·25 국군포로들을 위한 추모시설을 대전현충원 내에 건립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된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및 6·25전쟁 정전 70년 계기 기념사업 등 ’제대군인지원‘에 613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희생·헌신에 대한 존경·예우문화를 조성하고 그 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6·25전쟁 정전 70년을 계기로 국내외 다양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엔군 참전의 날’ 계기 참전 22개국 정부대표를 초청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보훈부 장관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전국과의 유대 강화에 기여 정전 70년을 맞아 6.25 전쟁을 겪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정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대규모 국민참여형 행사 개최 미국 등 유엔참전국을 직접 방문해 유엔참전용사·후손 위문 및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는 등 정부차원의 감사표명 및 대한민국의 문화역량 홍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 및 예우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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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6, 2022
전기이륜차, 제조사별 구분 없이 배터리 팩 교환 주행
전기이륜차, 제조사별 구분 없이 배터리 팩 교환 주행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27. 전기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팩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R 6100-1 등 4종의 KS표준을 신규 제정 고시한다. 그동안 전기이륜차 제조사들은 교체식 배터리를 제각각 개발·활용해, 배터리 크기, 전압, 커넥터, 통신방식 등이 달라 상호호환성이 없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20년부터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의 상호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국가표준 개발을 위해 관련 업계·기관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하게 됐다. 금번 제정된 표준은 ‘전기이륜차용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의 1부:일반 요구 사항, 2부: 충방전용 커넥터, 3부: 통신 프로토콜, 4부: 안전성 및 내구성 시험방법 등 4종으로 구성되어 1부에서 배터리 전압은 48V, 72V로 크기는 170mm × 135mm × 310mm, 무게는 12kg, 용량은 1.2kWh로 표준화했다. 2부에서는 충방전용 커넥터의 형상 및 제원, 3부에서는 전기이륜차와 충전스테이션 간 통신 프로토콜을 CAN 통신 방식으로 규정했다. 4부에서는 배터리 팩의 성능, 안전성 및 내구성 시험방법을 명시했다. 이륜차 ↔ 교환형 배터리 ↔ 충전스테이션 간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에서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을 담았다. 업계는 이들 표준을 통해 국내 전기이륜차 개발제품의 배터리 팩에 대한 호환성 확보와 함께 관련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정부와 국내 이륜차 업계는 시장 확대 및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년간 중소 제조기업, 수요자,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기술에 기반한 KS표준 제정했으며 국내시장에 표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산·학·관과 함께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고유표준을 IEC 국제 표준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기이륜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표준화가 전기이륜차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금번 제정되는 KS표준 기반으로 교환형 배터리 팩 관련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전기이륜차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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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6, 2022
조달청, 2023년도 예산 3131억원 확보
조달청, 2023년도 예산 3131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2023년도 조달청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1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전반적인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공공조달의 역할·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성 예산이 전년 대비 8.3% 늘어난 2,168억원을 확보했다. 늘어난 예산은 공급망 위기 대응, 공공조달의 역동성·경쟁성 제고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된다. 2023년도 조달청 주요 사업을 보면, 첫째 세계적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예산이 500억원 신규 반영됐다. 이를 통해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수급불안 시 파급효과가 큰 알루미늄·니켈의 안전재고를 우선 확충하게 된다. 아울러 늘어나는 비축량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창고 신축 예산도 92억원 반영했다. 둘째,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먼저 구매하는 혁신조달 관련 예산도 `22년 485억원에서 `23년 528억원으로 43억원 증액됐다. 혁신제안의 현실화 및 수준향상을 위해 혁신제품 기술개발 예산 17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도 `22년 465억원에서 `23년 483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증액된 예산은 소방·경찰·해경·군 등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에 우수장비를 보급하는 데 투입된다. 또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혁신조달 추진을 위해 `혁신조달 전문지원기관` 운영비를 전년 대비 6.8억원 늘리고 혁신제품 전시회 예산 1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에 351억원을 반영했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은 2002년 개통된 나라장터를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올해 분석 및 설계를 마쳤으며 2023년까지 개발과 시험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개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점검 시험수수료가 정부안 대비 1.4억원 증액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근 국제 추세는 국내총생산의 10%~20%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이 강화되는 것”이며 “내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정책지향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새정부의 첫 번째 조달청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국정과제 및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충실히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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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6, 2022
사업이 끝나도 연구 성과 확산은 계속된다,종료 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 착수
사업이 끝나도 연구 성과 확산은 계속된다,종료 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 착수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청이 수립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활용 계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를 점검한 후 제45회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성과 관리·활용 계획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계획으로 사업 종료 다음 해에 작성하며 효과성 분석은 종료 후 5년 이내에 종료 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성과 관리·활용 활동을 수행한 결과와 성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두 제도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 성과관리 활동을 추진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성과 관리·확산 활동 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함의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최초로 수행했다. 올해에는 16개 부처의 78개 사업에 대해 성과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했고 9개 부처의 23개 사업에 대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 수립과 분석 중 일부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적절성을 점검했다. 성과 관리·활용 계획에 대한 과기정통부 적절성 점검 결과, 성과물의 수요자와 수혜자를 사업에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성과 공급자와 연계방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높은 사업성과의 파급이 기대되는 사례), 다부처 통합 사업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 확산 기능은 부처 역할과 소관에 따라 개별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성과의 체계적 확산이 기대되는 사례)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효과성 분석에 대한 과기정통부 적절성 점검 결과, 창출된 성과를 타 부처·지자체·기업 등으로 연계해 확산하고 후속사업을 추진해 다각적 성과 활용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종료는 끝이 아니고 연구개발 전주기 관점에서 성과확산이라는 단계에 진입한 새로운 시작이다”고 언급하며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청들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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