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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시즌2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2.~4.16.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 물꼬를 트기 위해 30여개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원전수출 집중 지원사업이다. ’ 23년 13개 기업이 참여해 수출계약 등 관련 성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산업부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를 확대·개편한다. 첫째, 전략성을 강화한다.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에는 최대 30개 기업을 선정한다. 수출 유망성이 높은 8개국과 20개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둘째, 수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지원 사업 패키지를 30개에서 35개로 확대한다. 글로벌 컨설팅사를 통한 중장기 수출 로드맵 수립, 해외 공급망 분석 기반 바이어 발굴·매칭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셋째,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지원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해외 퇴직전문가를 활용해 선정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원전수요 확대에 따라 국내 원전 기자재의 수출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공기업과의 동반진출 뿐만 아니라 독자수출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로 자원순환·국민생활편의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1일 ‘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원순환, 국민생활, 에너지 분야의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알디솔루션’ 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 기술을 실증한다. 현재도 재활용 기준을 지키는 경우 누구든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으나, 현행 기준이 습식제련을 전제로 규정되어 건식제련에는 적용이 곤란했다. 건식제련은 화학용액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공정이다. 이번 실증으로 건식제련에 맞는 재활용 기준 수립을 위한 실증데이터가 확보될 전망이다. 또한, ‘스몰액션’은 바다에서 수거한 폐그물을 해수 또는 빗물로 바지선 위에서 세척 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육상 세척 대비 염분 제거율이 높아 재활용 가치를 높이는 특징이 있다. 환경부와 해수부가 육상 이동 전의 세척은 폐기물관리법 및 해양폐기물관리법 상 별도의 등록·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아 ‘규제없음’ 으로 적극해석해 사업이 가능해졌다. 국민생활 분야에서는 ‘동그라미’ 가 동물건조장을 활용한 친환경 도심형 장례서비스를 실증한다. 동물장묘시설은 인가밀집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다만, 이번 실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웨이브 건조는 기존 열풍 건조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 도심 내 실증이 승인됐다. 반려인의 장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자원순환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안건이 다수 승인됐다”며 “승인과제들이 조속히 사업을 개시하고 규제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조 달러 수주 잇는 첫 행보… 필리핀·베트남 인프라 협력 선점 나선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5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필리핀·베트남에 파견해 아시아개발은행과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지원을 위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국가인 필리핀·베트남의 신임 인프라 장관과 신임 국제기구 총재가 취임한 가운데 선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인프라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에 대한 국회승인 이후 각 국가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제적인 고위급 면담을 통한 협력 의지 표명이 매우 긴요한 상황에서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이 이뤄졌다.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ADB 총재, 필리핀 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우리 기업의 필리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ADB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3월 28일 아시아개발은행 칸다 마사토 총재를 만나 ADB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국토교통부와의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ADB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의 협업 추진 등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벤시오 디존 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의 철도 및 공항 개발 등 교통 분야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박 장관은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남측 구간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이어서 박 장관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신임 건설부 장관,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만나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사업,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등 인프라 협력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먼저, 3월 31일 쩐 홍 민 베트남 건설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우수한 고속철도 기술을 소개하고 사업계획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철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 개발 협력프로그램 1호 사업으로 진행 중인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판 반 마이 국회 경제재정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베트남 철도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이전에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협력해, 베트남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베트남에 K-철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도 3월 31일 오후에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 관계자, 공공기관, 기업인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대한민국의 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 경험을 소개한 다음 계획·건설, 운영·유지보수, 차량·R＆D 등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주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필리핀·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최초로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올해 첫 수주지원단 활동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필리핀과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팀 코리아’로 힘을 모아 고속철도, 도시개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조달청,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3월 28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상향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연면적 1천m2 이상, 17개 용도 조달청은 공공 시설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단계별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을 연계해 공공 ZEB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 기술을 검토·반영해 우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건축물의 유형별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ZEB 의무등급 상향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공유하는 등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는 불가피한 정책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비용 절감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민간에도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탄소 중립과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길,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할 길”이라며 “이번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과 건축 유형별 최적의 표준 설계 도출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온실가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함”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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