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칼럼

에너지 분권과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21년 25개 ⇒ ’22년 50개로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8일 오후 2시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에너지 분야 참여와 실천의 핵심은 현장인 지역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신재생 설치 등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요관리 등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국장은 “지역 에너지 분권과 지자체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와 권한 이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21년 25개 기초 지자체 지역 에너지 센터를 ‘22년 50개로 확대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기능평가와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시·도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 범위 결정, 개선명령 권한을 이양하는 등 지역의 에너지 수요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지자체 중심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수립, 사례공유, 에너지진단 및 설비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보다 많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확산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했다. 이어서‘지역 에너지 갈등 사례와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과 관련한 3명의 전문가 발제와 포럼위원 자유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갈등해결연구원 강영진 원장은 ‘에너지 관련 갈등 구조·유형과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지와 지역적 수용성이 높은 독일과 유럽 등 타 국가의 사례를 비교 설명하고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지원·촉진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당진시 에너지센터 이인수 센터장이 ‘지역에서 본 재생에너지 갈등 사례와 해소방안’을 주제로 당진 지역의 재생에너지 갈등관리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면서 지역에너지 센터를 중심으로한 지역 내 갈등 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재난연구센터 조기선 박사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방향’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개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해외사례를 소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관건은 갈등의 합리적 조정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에너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 과정에서의 수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이를 위한 지역 에너지 분권 및 정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산업부는 지역에너지센터를 활용해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12.10일 공개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개선

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우리기업이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만으로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21.9.29. 개최된‘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했으며 최근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작성한 최종 합의문을 통해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확정한 바,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특혜관세 활용의 어려움을 고려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 주자는 우리측의 제안을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했으며 동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해 아세안 측에 제시하면서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아세안 측이 이를 수용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 개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해 우리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달청 2022년도 주요사업비, 전년보다 50.2% 증가한 2010억원 확정

조달청 2022년도 주요사업비, 전년보다 50.2% 증가한 2010억원 확정 [국회의정저널] 조달청 2022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1년도 주요사업비 1,338억원 보다 672억원 증가한 규모다. 조달청은 이번 예산 확정으로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 차세대 나라장터 본격 구축, 혁신조달 지속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요소수와 같은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에 481억원과 정부비축 확대에 대비한 창고 신축 설계비에 1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조달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수급안정을 위해 긴급구매 및 비축이 필요한 경우 동 예산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품목을 국내생산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비는 전년도 230억원에 이어 22년에 368억원이 투입된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2002년 개통된 나라장터를 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2021년 6월 사업을 시작해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하며 총 3년의 사업기간 동안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동안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분석·설계작업을 거쳐 2022년부터는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사용자 편의 기능들을 본격 개발한다. 셋째, 혁신제품 공공구매 예산은 ‘21년 445억원에서 ‘22년 465억원으로 증액됐다. ‘22년에는 혁신제품과 공공기관을 이어주는 매칭을 정례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이 공공의 혁신수요를 구체화하는 ‘혁신조달 인큐베이팅’ 사업과 새로운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혁신제품 스카우터’ 사업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도에 본격 운영된다. 넷째, 서울지방조달청사 이전을 위한 예산 28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동 이전 계획은 ‘20년 8월에 발표된 일명 ‘8.4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것이며 ‘23년 現 서울지방조달청사 부지에 공공주택 공사착공이 차질 없도록 내년 하반기에는 임시청사를 마련해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국민생활 및 안전에 관한 물자는 최소한의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며 “종전에 하던 원자재 비축사업과 신규 반영된 긴급 구매 예산을 연계해 공급망 취약물자의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

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아시아개발은행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는 ‘ADB 벤처 한국 로드쇼’가 오는 12월 10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행사는 한국 정부가 참여한 ADB 벤처펀드를 소개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국내 스타트업의 아태지역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역내 개도국의 혁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크게 개회식과 아시아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한 패널토론, ADB 벤처 소개, 스타트업 공모전으로 구성된다. 개회식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 ADB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팩트 벤처캐피탈인 D3쥬빌리파트너스 이덕준 대표가 ‘아시아 혁신기술 촉진 방안’에 관한 기조발언을 진행한다. 이후, ‘아시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해 한국의 우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아태지역의 벤처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ADB 측이 ADB 벤처의 투자현황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벤처투자의 중요성 등에 대해 발표하고 ADB 투자를 받은 국내 기업 ‘이그린글로벌’과 ‘이노씨에스알’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사업모델 공모전’ 본선 진출기업 중 3개 기업을 최종 선발해 시상한다. 본선 진출기업은 트리플앤, 에이런, 이퀄, 잇그린, 누비랩 총 5개 기업으로 아태지역의 ‘기후변화 대응’과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발표한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공모전 결선 진출 기업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현장 참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내·외 기업과 창업가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ADB 벤처펀드는 아태지역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청정기술, 핀테크, 농업, 보건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6천만불 규모로 조성되어 ADB가 직접 운영하는 펀드이다. 국내 기업 ‘이그린글로벌’이 연구실에서 대규모로 씨감자를 재배할 수 있는 자체개발한 조직배양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10월 동 펀드로부터 250만불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ADB 벤처펀드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고 역내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기업에 대한 열렬한 투자 열기 속에 2.3조원을 추가 조성한 글로벌펀드를 통해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과 해외 투자자 간 네트워킹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첨단기술 분야 표준협력 파트너십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가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표준 강국 미국과 표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JW 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미국표준원과 ‘한-미 표준협력대화’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 이행계획을 체결했으며 제1차 ‘한-미 표준협력대화‘와 ’한-미 표준 포럼‘을 개최하고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의 국가 표준화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과 미국표준원은, 그간 지속·유지해온 표준협력 관계를 첨단기술 분야 전략적 표준협력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양국의 표준 정례 협의체인 ‘한-미 표준협력대화’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 이행계획을 체결하고 ‘한-미 표준협력대화’를 개최해 표준화 정책 및 전략 교류, 표준화 공동 작업그룹 구성, 표준화 작업 상호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 표준협력대화에 이어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미 표준 포럼’을 개최하고 심야 세션에서 전문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포럼의 첫 기조강연은 미국표준원 메리 손더스 부회장이 맡아 미국의 표준화 전략을 소개하고 표준화를 통한 기술혁신과 경쟁력 지원 방안, 한-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교수가 ‘자율차 사이버보안 인증 표준화 추진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아 국가표준 개발 전략과 한-미 협력방안 등에 소개하고 사이버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진행된 기술발표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양자기술 표준화 전략, 인공지능 윤리 표준화, 반도체 분야 기술·표준 협력 등에 대해 발표하고 양국의 기술 개발현황과 표준화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미국표준원 조바티아 회장은 “표준협력대화가 출범하게 된 것은 양국간 기술·통상 협력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한-미 표준협력을 통해 양국 산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미 양국이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표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미국과의 표준협력을 디지털 기술 표준화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표준화로 확대하는 등 미국과의 표준화 상호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장비·정보보호 예정 수요 최초 5조원 돌파

2022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장비·정보보호 예정 수요 최초 5조원 돌파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2일 ‘2022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설명회는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 정보통신기술장비공공수요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을 통해 제공된다. 공공부문의 2,235개 기관 조사 조사결과 종합 2022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총 사업금액 예정치는 5조 3,813억원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SW구축 3조 9,917억원, 상용SW구매 3,240억원, ICT장비 1조 6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보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업금액은 총 1조 3,094억원이며 해당사업 내 정보보호 관련 투자·구매 예산은 6,064억원으로 조사됐다. SW구축 사업금액은 3조 9,917억원이며 세부적으로는 ⑴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조 2,169억원, ⑵SW개발 사업 1조 3,28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년도 SW구축 사업 중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을 조사한 결과, 이미 인정받은 사업은 15건, 예외인정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응답한 사업은 12건으로 나타났다. SW구매 사업은 3,239억원이며 세부적으로는 ⑴ 사무용SW 1,614억원 ⑵ 보안SW 68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ICT장비 구매 사업은 1조 656억원이며 세부적으로는 ⑴컴퓨팅장비7,940억원, ⑵네트워크 장비 2,261억원, ⑶방송장비 455억원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SW·ICT장비 사업 중에 정보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업 예산은 총 1조 3,094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직접적인 정보보호 관련 제품·서비스 구매 예산을 조사한 결과 총 6,064억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⑴정보보안 서비스 3,784억원, ⑵정보보안 제품 1,754억원, ⑶물리보안 제품 376억원, ⑷물리보안서비스 150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 장비·정보보호 사업의 예정 사업규모가 최초로 5조원을 넘어선 것은 긍정적이나, 소프트웨어산업이 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앞장서서 구축보다는 사서 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 사업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 돌파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 돌파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월 29일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052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우리 중소기업은 그간 연 1,000억달러 내외를 수출해 왔는데, ’10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였던 ‘18년 1,052억달러를 11월 29일에 넘어서며 신기록을 경신했고 ’21년말에는 최고 실적이 기대된다. 금번 중소기업 수출 최고치 기록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우리 수출기업이 벤처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이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 무대에서 강소기업들의 활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 먼저, 수출 벤처기업 수는 9,497개로 ‘10년 10월보다 42% 증가했다. 동기간 수출 중소기업 수가 16%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비중이 높았다. 또한, 진단키트 등 의약품이 ’20년 이후에 벤처기업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하며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그리고 ‘21년 10월까지 소상공인은 90.3억달러, 창업기업은 180억달러를 수출하며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저변을 확대했다. 또한, 1,0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수는 1,834개, 수출액은 499억달러로 역대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출 중소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력품목 중 화장품은 한류열풍,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 ’10년 수출품목 62위에서 ‘21년 2위로 급성장했고 반도체제조장비와 K방역 관련 의약품 수출액도 약 4배까지 성장했다. 그 외에 성장률이 높은 품목으로는 가공식품이 있는데, K푸드 열풍으로 농산·수산·축산 가공품 수출이 ’10년 대비 161% 증가한 15억달러였다. 또한, 자동차 수출은 중고차 수출을 위주로 10위권을 유지해왔는데, 이 중 전기차가 ’17년 첫 수출 이후 ‘21년 2,232만달러를 기록하며 ’17년 대비 2,201% 증가하는 잠재 성장성을 보였다. 주요 수출국가는 지난 ‘10년간 큰 변동 없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등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10위권 밖에 머물렀던 독일이 진단키트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현재 7위까지 상승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수출 중소기업 6개사와 수출 실적 우수기업인 프리닉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금번 수출최고치 달성을 격려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수출실적 증가세 유지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관세청 임재현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데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화장품, 반도체제조장비, 의약품, K푸드 등 각 분야의 견실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컸다 앞으로도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벤처·소상공인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수출 최고치 돌파라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 결과로 보인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향후 수출정책에 반영해 이러한 모멘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독일과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 표준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강국 독일과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에서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독일 국가표준화 대표기관인 독일표준원,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와 ‘제2차 한-독 표준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기술표준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1 한-독 표준 컨퍼런스’를 통해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 기술 개발과 표준화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 2019년 ‘한-독 표준협력대화’ 출범 이후 2회째를 맞은 이 날 행사에서 양국은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에 대한 표준화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표준화 상호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표준협력대화부터 양국의 표준협력 범위에 배터리를 추가했다으로써, 우리나라의 차세대 배터리, 고용량 에너지저장장치 등 배터리 분야 국제표준화에 있어 독일과의 협력이 기대된다. 또한, 한-독 양국은 표준 협력과 산업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협력대화에 앞서 ‘2021 한-독 표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인더스트리 4.0’의 창시자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헤닝 카거만 박사 원장)는 ‘디지털 경제와 순환 경제의 공동 창조’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헤닝 카거만 박사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업을 강조하며 순환 경제에서 자원을 적게 소비하면서 경제 성장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등 기술과 경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원 한순흥 교수는 ‘한국의 산업자동화 및 스마트 제조 표준화 협력’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스마트제조 표준화 현황을 소개하고 디지털 트윈 등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는 기조 강연을 펼쳤다. 기조 강연에 이어 진행된 기술 발표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배터리 안전과 표준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한-독 기술협력, 스마트기술의 사이버보안 표준화 적합성 평가 등을 발표하고 기술 개발과 표준화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독일은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국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협력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이다”고 강조하고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시대에 독일과의 표준협력을 바탕으로 기술 표준을 공동 개발하고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코스타리카간 무역·투자 증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한-코스타리카 무역·투자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빈 초청 경제인 행사로서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됐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알바라도 대통령, 발렌시아노 대외무역부 장관, 솔라노 외교부 장관 등 정부와 기업인 15명, 한국측에서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 정부와 기업인 75명이 참석했다. 행사내용 :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통상관계 현황과 전망, 코스타리카 무역 및 투자환경 등 공유, ’한-코 무역투자 협력 MOU‘ 서명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기조연설, 산업부 장관 축사, 한국무역협회 회장 개회사 이후, 한-코스타리카 협력 유망 산업 및 진출방안 등을 논의했다. 본행사를 계기로 무역협회와 대외통상진흥청 간 ‘한-코 무역투자 협력 MOU’ 서명식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승욱 장관은 축사에서 올해 3월,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중미 5개국이 참여하는 한-중미 FTA가 전체 발효됨으로써 양국 및 한-중미 지역 간 경제협력 기반이 공고화된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경제협력 기반을 통해 한국이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등 중미 지역의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에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이 다양한 사업분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코스타리카 간 경제협력 확대 방향으로 한-중미 FTA 활용률 제고를 통한 교역 확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로의 협력, 양국 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밀한 보건·의료 협력으로 경제활성화와 무역과 투자의 확대·발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