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8일 서울 KOTRA에서 UNCTAD가 최근 발간한 ‘World Investment Report 2025’의 주요 내용을 UNCTAD 담당자 및 OECD 등 전문가와 함께 직접 청취하고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UNCTAD에 따르면, ’ 24년 글로벌 FDI는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며 올해 역시 지경학적 불확실성과 무역 갈등 등으로 투자심리가 약화되며 글로벌 FDI 흐름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프라, 에너지, 그린필드 분야의 투자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인공지능 인프라, 핀테크, 이커머스 등 디지털 경제 관련 분야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반도체, AI, 배터리 등 디지털 인프라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기술보호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 및 제한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강화를 검토 중인 상황도 세미나에서 함께 공유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글로벌 투자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특히 디지털·첨단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글로벌 투자 흐름을 반영해, 한국이 AI·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글로벌 투자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8일 부산 명지국제도시에서 ‘2025년 경제자유구역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경제자유구역의 날’ 행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시행된 2003.7.1.일을 기념해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금년에는 부산에서 2회째 행사가 개최됐다. 금번 행사에는 산업부·9개 경제자유구역청 임직원·코트라·KIAT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금년 행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업무 유공자 18명에 대한 포상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법 실무강의와 타 특구 개발사례 등 실무교육, 부산신항,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등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시설 및 입주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이 실시됐다. 산업부는 금번 행사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더불어 유사한 개발사례의 정보공유 및 시사점을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관한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신정부의 경제회복 노력에 경제자유구역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수도권은 외국인투자 중심, 지방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개발의 거점으로 차별화해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앞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청 청장협의회’에도 참석해 청장들로부터 대정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로 소프트웨어 인력 부조화 해소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과 취업예정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벤처기업 소프트웨어 인력 시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5월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과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22년 채용환경에 대해 벤처기업, 취업준비생 모두 작년보다 나쁠 것이라는 응답이 긍정 응답보다 3∼4배 높게 나타나 채용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업의 63%가 소프트웨어분야 인력수급을 ‘어려운 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51%가 채용한 소프트웨어경력자의 이직 및 퇴사가 타 직군 대비 ‘많은 편’으로 인식해 인력 수급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인력 채용 후 요구 수준에 도달하도록 소프트웨어 전공자의 경우 3개월 정도의 재교육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문과계열 졸업생은 1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기업들은 향후 시장에서 필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로 ‘빅데이터&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을 손꼽았다. 취업준비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민간 기업으로 대기업, 네이버 등 유명 벤처기업 순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4%대에 불과해 여전히 중소벤처기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준비생이 중소벤처기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직업 안정성이 낮을 것 같아서’, ‘임금이 적을 것 같아서’를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했다. 취업 준비생들이 희망하는 연봉수준은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2천 5백만원~3천 5백만원으로 답했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소프트웨어인력난을 완화하고 구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이 참여해 편성한 교육과정에 따라 민간교육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인력을 육성하고 벤처·창업기업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에 대한 기업과 취업준비생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37.7%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취업준비생의 54.2%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해 기업보다 취업준비생에게서 더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기관으로 민간학원을 대학 보다 2배 높게 응답했다. 민간 학원을 적합한 소프트웨어 인재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현장 능력을 갖추어서’가 가장 높았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할 것이며 특히 올해에는 작년대비 2개 프로그램을 추가해 총 5개 프로그램, 13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 기술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 1위로 ‘인공지능’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제57회 발명의 날을 맞아 국민들이 뽑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 기술’을 선정해 발표했다. 1위 인공지능 기술에 이어서 2위는 로봇, 3위는 미래차가 차지했으며 수소, 에너지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서 생명공학, 우주·항공, 신소재, 배터리, 반도체 기술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투표는 올해 발명의 날 슬로건 ‘#발명 #내일을 열다 #대한민국을 바꾸다’에 맞춰 기술패권 경쟁 속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진행됐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특허청 페이스북과 정책메일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받은 이번 투표에는 총 768명이 참여했으며 2,213개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국민들이 뽑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발명기술 1~5위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기술은 전체 유효응답의 15.1%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 1위로 선정됐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분야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새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과 함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한 기술 분야다. 2위에 이름을 올린 로봇 기술은 유효응답의 13.8%를 차지했다. 로봇 기술은 새 정부가 세계 3대 강국 도약 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기술 분야다. 3위인 미래차 기술은 총 유효응답의 10.4%를 차지했다. 미래차는 세계적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시장이 급증하는 분야이며 우리나라도 핵심분야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는 기술 분야다. 이외에도 4위에는 수소 기술, 5위에는 에너지 기술 등이 선정됐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인공지능 등 주요기술들을 핵심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 분야로 선정·지원하며 기술패권 시대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 국민투표 결과도 새 정부가 경제안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육성하는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공감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이대원 대변인은 “새 정부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한 인공지능이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발명기술’ 1위로 선정됐다”며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수소 기술개발 이행안 및 예타 사업 기획 공청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5월 19일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2.0’ 공청회 및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사업 기획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수소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규모로 참석하는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 학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계기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을 보완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2.0’은 2019년 수립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의 기술개발 목표치 및 전략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수립한다. 기존 로드맵 수립 이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발표되는 등 기후·에너지 정책이 크게 변화됐고 수소 기술이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됨에 따라 기술개발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공청회에서는 생산, 저장·운송, 활용, 활용, 안전·표준·융합실증 등 5개 분과별로 그 동안 전문가 기획위원회에서 정리한 기술개발 목표 및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로드맵 2.0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예타 사업은 수립 중인 로드맵 2.0과 연계해 수소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수소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국내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 범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활용 분야를 제외하고 생산, 저장·운송, 활용기반에 초점을 맞췄으며 전 주기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특허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사업 기간과 규모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약 1조원 규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예타 기획보고서를 보완해 6월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2050년 기준 세계 수소 시장 규모는 12조불로 예상되는 등 수소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이지만 현재 국내 기술력 수준으로는 세계 시장 진출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국내 시장도 외국에 의해 잠식될 위기”고 하면서 “정부는 수소 분야 초격차 선도 기술을 확보해 기업에 연계하고 향후 국내 기업이 세계 수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책과 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겠다 산·학·연 전문가 및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2년 대학생 제품안전 지킴이를 구성하고 17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학생 제품안전 지킴이는 생활 속 제품안전을 실천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02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대학생 제품안전 지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 생산성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MZ 세대 대학생 50명으로 구성되며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제품안전 활동을 실천할 예정이다. 지킴이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제품안전관리제도 및 법령, 리콜제도 등에 대한 홍보 미션을 수행하며 안전한 제품 구매법, 불법·불량제품 대처법 등 국민들이 잘 모르는 제품안전 생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한다. 또한, 안전인증마크 미부착제품 찾기, 리콜제품 찾기 등의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생활 속 시장 감시 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생 제품안전 지킴이 활동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SNS와 ‘제품안전 지킴이’ 온라인 검색으로 미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0월까지 5개월 동안 수행하며 평가가 우수한 지킴이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1점, 국가기술표준원장상 4점 등 상장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날 지킴이 대표는 선서문을 통해 “대학생 제품안전 지킴이로서 사명과 열정으로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품안전 활동에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작년에 활동한 이해규 학생은 후배 지킴이에게 “지킴이 활동을 통해 제품안전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뜻깊었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제품사고와 리콜소식 등 제품안전 정보와 다양한 제품안전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홍보 채널인 SNS 등을 적극 활용해 국민 생활안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유망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술창업생태계 고도화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8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디딤돌 과제에 창업기업 43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창업 7년 이하이면서 최근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그 중 ‘디딤돌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에 처음 참여한 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초보 창업기업에 1년간 최대 1억 2천만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22년 상반기에 접수된 1,943개 과제의 기술 분야별 특성에 따라 연구 개발평가단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기술성·사업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43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430개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전년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부·울·경 59개사, 충청권 46개사 순으로 선정됐다. 권역별 특징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정보통신, 전기·전자 분야 순으로 선정됐으며 업력은 1년에서 3년 미만 기업이 121개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선정 비중이 높은 부·울·경의 경우, 기계·소재, 생명공학·의료분야 순이였으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년에서 3년 미만 기업이 가장 많았다. 충청권은 기계·소재, 바이오·의료 분야 순이였으며 영남권과 호남권은 기계·소재 분야, 기타권역은 정보통신 분야의 선정비중이 가장 높았다. 선정 과제 중 ’지능형 건물 바닥 청소 로봇 플랫폼 개발‘은 기술성과 사업성에서 관심을 끌었다. 또한, ’푸드 콘텐츠 인공지능 큐레이션 서비스 개발 과제‘의 경우 개인의 선호도 분석 연산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벤처·창업기업의 ‘21년 고용 증가율은 전체 기업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벤처·창업기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창업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창업기업을 5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의 대기업 중심 문제해결형 운영방식을 다변화해, 민간에서 운영 중인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한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 등이 풀지 못한 과제를 창업기업이 해결사로 나선다’는 의미로 이를 위해 정부가 대기업과 창업기업을 연결하는 가교역할 수행하는 정책구체적으로 창업기업은 보유한 핵심기술 등을 바탕으로 사업모델 협력제안서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시하고 수요기업인 대기업은 미래시장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대-스타’와 대기업과의 이번 협업 프로그램은 SK텔레콤 ‘트루 이노베이션’, SK에코플랜트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 롯데벤처스 ‘미래식단’, 삼성서울병원 ‘딥세이버 프로그램’, 효성티앤에스 ‘효성×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등 총 5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프로그램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by 편집국해외에서 특허권 확보는 편리한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으로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해외 특허권을 쉽고 편리하게 획득하고자 하는 개인 발명가, 기업인, 변리업계 종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온라인 국제특허출원 설명회’를 5월 20일 오후 4시에 개최한다.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국제출원서류 제출방법이 올해 7월부터 더 편리한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는 ePCT를 통한 국제출원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출원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PCT 국제출원 제도 소개 ePCT 전환 배경 ePCT를 활용한 국제출원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 국제출원서 작성관련 민원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유전자 서열목록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염기나 아미노산 서열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생명공학 특허의 필수 기재사항에 관한 국제표준 안내 순으로 총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담당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민원 사례 공유를 통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출원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해외 지재권 획득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 수준으로 글로벌 특허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개인 및 기업들이 손쉽게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5월 19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특허청 국제출원과로 하면 된다.
by 편집국서비스 로봇 발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 선점 나서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가 서비스 로봇 기술을 선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로봇 산업 발전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 선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서비스 로봇의 소프트웨어 모듈용 정보모델’ 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여부를 묻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영국, 일본, 중국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서비스 로봇 분야 핵심 국제표준 선점의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서비스 로봇은 필요한 기능에 따라 모듈을 탈부착할 수 있는 조립식 장난감과 같은 모듈식 로봇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을 레고를 조립하듯 손쉽게 추가·변경하고 모듈을 결합해 새로운 로봇을 개발할 수 있으며 모듈별 제작업체 전문화를 통해 개발·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모듈 간 호환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이 바로 서비스 로봇에 사용되는 모듈의 통합과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모듈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 방법을 규정하는 소프트웨어 표준이다. 로봇 모듈의 호환성에 직결되는 모듈용 소프트웨어 입출력 변수, 안전 및 보안 관련 표현 방법, 모듈 간 상호 연결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강원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공동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을 개발했으며 강원대학교 박홍성 교수가 국제 프로젝트팀 리더를 맡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 표준은 로봇이 다양한 조합과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서비스 로봇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그간 로봇 산업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며 “이처럼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을 선점해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특허상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특허상담 챗봇’을 통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서비스를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상담사를 통한 상담서비스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서비스 이용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으나, 챗봇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게 된다. 챗봇은 수만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로 학습되어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서 제시한다. 특허상담 챗봇의 화면 구성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채팅창과 동일하며 서로 대화하듯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민원인이 자주 하는 질문은 특허신청 방법, 특허고객번호 발급 방법, 출원비용 등 절차에 관한 내용이 대다수이다. 이에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별도의 코너를 챗봇 내에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소개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및 수수료 등과 관련된 분야 상담도 가능하다. 특허상담 챗봇은 데스크톱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허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비서 챗봇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김기범 국장은 “특허상담 챗봇은 다년간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구축됐으며 구축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 해 민원인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출원 동향 ('16년~'21년)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생분해하는 기술개발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업계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조사업체인 ‘360i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은 ’20년 51억달러에서 ’25년 89억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8% 증가해, 2016년 97건에서 2020년 190건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붙임 1] 출원인 국적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해 ’16년 78건에서 ’20년 1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외국인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붙임 2] 특히 코로나 19가 시작된 ‘19년 이후 외국인에 의한 출원은 감소 추세인 반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꾸준히 증가해 대조를 이룬다. 출원인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기업에 의한 출원 비중이 68%를 차지해 출원을 선도하고 있다. 개인과 대학의 출원 비중은 유사하며 연구기관은 5%를 차지한다. [붙임 3] 한편 개인에 의한 출원 비중이 2019년 11.7%에서 2020년 18.9%로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 19 이후 급증한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개인들의 높아진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붙임 4] 다출원 순위는 엘지화학, 삼양사, 한국화학연구원, 롯데케미칼, 킹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바스프 순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이 특허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붙임 5] 최근 4년간 주요 출원인이 사용한 생분해 플라스틱의 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에스테르계 47건, 카보네이트계 16건, 이들을 혼합한 혼합계 5건, 기타10건으로 에스테르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붙임 6] 출원인 국적별 에스테르계 출원 비중은 내국인이 51.7%인 반면 외국인이 88.9%를 차지해 외국 기업의 기술개발이 에스테르계에 훨씬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붙임 7, 8] 내국인 출원 비중도 ’16년 31.3%, ’17년 53.8%, ’18년 40.0%, ’19년 71.4%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도 에스테르계에 집중되는 추세이다. 특허청 고분자섬유심사과 김종규 심사관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플라스틱 폐기물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로 말미암아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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