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9일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생산기지 및 공급 관리소를 찾아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 중인 5개 생산기지 중 평택 LNG생산기지는 국내 최초 LNG 도입 및 전국 최대의 공급량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기지로서 이번 점검은 풍수해를 대비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기반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현장 점검은, △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침수 대비 현황, △하천 주변 주배관 노출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 및 △가스 누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설비 점검 등 주요 가스 공급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 어떠한 경우 라도 작업자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천연 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도 8건, 국가지원지방도 6건 노선지정 [국회의정저널]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의 지자체 도로 중 14개 노선이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지자체가 관리하던 지방도 등을 국도·국지도로 승격하는 등 일반국도 및 국지도 지정 방안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1일에 승격·지정 노선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노선지정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과 주요 산업 거점을 잇는 간선망이 보강되면서 공항, 산업단지, 관광지로의 접근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도로는 기능과 종류에 따라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으로 등급이 나뉘며 그 등급에 따라 관리 주체, 시설 기준이 달라진다. 주요 도시와 공항, 산업단지 등을 연결해 고속국도와 함께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국도는 국가에서 건설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망을 보조하는 지방도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해 국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 23년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등급 조정이 필요한 도로 노선을 발굴했고 교통량, 주요 도시·산업단지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등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4개 구간을 승격 노선으로 선정했다. 이번 노선 승격을 통해서 강릉 성산면, 담양 담양읍, 고창 무장면 등 인구밀집지역을 우회하도록 해 도로의 간선기능을 확보하면서 석문 국가산업단지, 대구경북 신공항, 경주 관광지 등과 같은 주요 시설로의 연결성과, 고흥·통영 등 도서·소외지역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노선지정은 전국 5개 국토관리청을 통해 지역의 노선지정 수요를 전수조사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결과”고 하면서 “교통 혼잡 해소를 통한 국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로의 연결성 개선을 위한 간선도로망의 구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기술나눔’ 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접수한다.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했고 누적 1,043개 기업에 2,402건의 기술이 이전됐다. 올해 기술나눔에서 한국전력은 발전, 에너지, 환경시스템, 계측센서·부품 등 6개 분야에서 211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한국전력은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대상 소규모 기술이전을 진행한 적은 있으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0여건의 대규모 무상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공고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은행 NTB알리미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7월 29일까지 이메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술이전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번 공고기간 이후에도 한국전력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한전 특허거래소를 통해서도 기술 무상나눔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유상 기술이전도 병행 추진하고 있어, 유상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은행 NTB알리미 게시글에 따라 신청한 후 한국전력과의 협의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전력 기술나눔은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우수 모델로 중소기업은 한국전력의 에너지·환경기술을 이전받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3시 대림대학교 자동차관에서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 인스트럭터 교육 및 생태계 조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자동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 전문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수·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학생 및 재직자들을 전담해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강사진을 확보하고 미래차에 적합한 교육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학계·업계의 요구에 따라, 6.27~6.28 이틀간 마련됐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교육수요가 가장 높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비 등 현장기술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의 주관 및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참여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에 대한 고전압 안전 교육 및 기초 정비교육, 전기차 분해·조립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권역별 6개 참여대학에 현장인력양성 교육기관 현판을 수여했으며 미래차 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규모 확대, 전문 인스트럭터 양성 집중 지원 등 전문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참석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전문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과 함께 인스트럭터 교육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전문 인재의 미래차 직무 전환, 산학연 협력프로젝트 발굴·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가치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장인력양성사업에서 나아가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전체의 참여교수, 연구원 등에 대한 인스트럭터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PHEV, FCEV 등 교육대상 차종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교육과정을 확대·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 기술을 육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기업이 희망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스트럭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 밝혔다. 이어서 “올해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6개 대학, 25명을 시작으로 ‘23년 중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참여기관 전체인 18개 대학, 120명에 대해 미래차 특화교육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나아가 ‘30년까지 자동차 관련 학과 교수 및 강사 등 600명 이상의 미래차 전문 인스트럭터를 배출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조달청 154억원 규모 혁신제품 발굴해 공공 현장 적용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54억원 규모의 53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사용할 120개 정부·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2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사용기관 선정 결과’를 6월 24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들은 국민안전·보건·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했으며 혁신제품의 성능 검증 및 추가 구매로 연계될 가능성을 중점 고려했다. 분야별로는 국민 안전·생명 분야 14개, 보건·의료 분야 11개, 친환경·녹색 분야 11개, 신기술 제품 17개 등 총 53개의 혁신제품으로 구성됐다. 시범사용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37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기관 19개, 공기업 25개, 교육기관·기타기관 39개 등 총 120개의 기관이 최종 뽑혔다. 이번에 기관에서 시범 사용될 주요 혁신제품을 살펴보면 ‘선박충돌사고 방지 AI 카메라 접안시스템’은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접안시설에 설치되어 선박 안정성 확보 및 주변 양식 어업인의 안전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도로 위험정보를 사전 수집·관리, 정비 편의성을 향상시켜 공항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고안정 납 면진받침’은 경주의 동대교에 설치되어 교량의 내구성·안전성을 확보해 내진성능을 향상시킨다. ‘IOT기반 무선 화재경보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 창원시에 설치되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호기가스분석기’는 국군수도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등에 설치되어 구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환자치료에 활용된다. ‘로봇기술기반 재활치료솔루션’은 지역밀착 의료기관인 의왕·동대문 보건소 등에 설치되어 지역주민 재활치료에 사용된다. ‘MRI 기반 파킨슨증 자동진단 SW’는 부산·성남·홍성 의료원 등 지역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파킨슨병 조기진단 등에 활용된다. ‘치매 예방·회복 훈련기기’는 국립재활원, 어린이병원, 보훈병원에 설치되어 발달장애 아동, 치매노인 등의 인지기능 향상 치료를 돕는다. ‘온도저감형 차열 페인트’는 조달청의 혁신 스카우터 추천 제품으로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 설치되어 열섬현상에 의한 보행자 안전 및 주변시설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사물인터넷 기반 공기정화시스템’은 진천선수촌, 송양고등학교 등에 설치되어 국가대표 운동선수, 학생들의 훈련 및 교내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된다. ‘건축물 벽면 녹지공간 확보 제품’은 강진군, 경기도교육청 청사 등에 설치되어 도심 환경 개선을 이끌 예정이다. ‘시각장애인 음성인식기’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결과물로 서울맹학교 등 5개 교육기관에서 시각장애인 교육에 활용되어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향상한다. ‘세계 최초 TOP DOWN 방식 3D 프린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설치되어 첨단기술개발을 이끌게 된다. ‘DID 기반 모바일신분증 및 블록체인 인프라시스템’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설치되어 개인정보보호 및 출입보안을 한층 강화한다. ‘분산형 태양광발전효율 향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제주대와 영흥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되어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정비효율 향상에 활용된다. 김응걸 혁신조달기획관은 “민간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들이 다양한 공공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적인 제품과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품질도 동시에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관련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7월 8일 오후 3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IPEF 추진 경과 및 기대효과, 우리 업계의 의견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청회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공청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 7.4 오후 6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IPEF 총괄팀에 사전 참가신청이 필요한다.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IPEF와 관련해 의견 제시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신청서에 서면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공청회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6.24부터 전자관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by 편집국개도국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 교육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 교육과정에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우수 그룹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6개 그룹 중에서 최우수 그룹에는 건강관리와 동시에 음식물 낭비를 최소화하는 기능성 냉장고 전략을 발표한 씨 그룹이 선정됐다. 아제르바이잔의 나르기즈 하지예바 대표가 이끈 씨그룹은 9개국 9명이 참여한 그룹으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제안, 연구개발 방향 제안 등 교육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2009년부터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국내에서 실시 중인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의 방법론을 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해 해외 전파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WIPO-KIPO-KISTA에서 처음 실시하는제1회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 교육과정은 교수, 대학생, 특허 심사관 등이 신청했고 특허정보의 이해 등 선수과목을 이수한 39개국 60명이 최종 참가했다.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아카데미 측은 지식재산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개발 기법의 세계적 확산을 기대하며 향후 국가를 특정하거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으로의 발전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쟁의 고통을 이겨내고 교육을 신청한 우크라이나 연구자 4명이 있어 새로운 혁신 방법론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은 총 2주 과정으로 첫째 주는 이론강의, 둘째 주는 그룹별 활동으로 진행됐고 또한 별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이론 강의는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조사와 결과해석, 특허데이터 수집·분석,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국가별 핵심 특허 확보, 지식재산 금융 등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단계별 교육으로 구성됐다. 그룹 활동은 6개 그룹으로 나뉜 교육생들이 가상의 주제를 대상으로 특허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등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을 처음으로 해외에 소개하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 ‘면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전략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스페인 과학혁신부는 6.24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스페인 산업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다자 R&D 협력 프로그램 외에도 양국 전용의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협력의 범위도 신생산기술, 나노·소재 협력 외에도 미래모빌리티, 항공우주, 바이오 등 첨단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R&D 지원방식도 자유공모식 소규모 R&D에서 양국 전략분야에 따른 Top-down 방식의 중대형 R&D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스페인 과학혁신부 테레사 리에스고 혁신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은 첨단산업 협력과 더불어,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양국 정부 간 국장급 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교차 개최하고 세부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 한-스페인 산업기술 협력 MOU 체결 등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 우리기업의 개방적 기술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2021년 국가연구개발예산, 경제발전 견인에 집중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예산 집행 및 연구자 현황에 대한 효율적인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집행 규모는 26조 5,791억원으로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집행됐다. 이는 `20년 대비 2조 6,988억원이 증가한 집행규모로 `20년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21년에는 경제발전 부분에 집중해 전체 집행액의 43.8%인 11조 6,487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기술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중점과학기술에 15조 8,397억원이 집행되어 `20년보다 2조 4,725억원 증가됐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생명·보건 의료에 2조 8,880억원,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에 2조 8,411억원, 에너지·자원에 2조 856억원 등이 집행됐으며 최근 누리호 발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주·항공·해양분야에도 6,958억원이 집행됐다. 이번 조사·분석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기술 관련 연구개발 분석결과를 새롭게 추가 했는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감축·적응 융복합 분야에 3조 4,291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수행주체별 현황은 출연의 집행규모가 9조 6,058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중견 기업의 집행 규모가 `20년 보다 7,922억원 증가한 6조 5,887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4조 9,721억원을 집행해 `20년대비 수행액이 25.1%가 증가한 반면, 기업 성장사다리인 중견기업의 경우 `20년 대비 다소 감소한 1조 6,166억원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5조 3,068억원, 응용연구에 4조 5,620억원, 개발연구에 9조 4,566억원을 집행해 개발연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기초연구의 경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8조 2,092억원을 집행해 전년대비 2.2%p 증가한 반면 지방은 16조 33억원을 집행해 전년대비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비중 증가는 서울의 연구개발비 집행액 증가 4조 1,715억원 → 4조 8,767억원, 16.9%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제별 연구자별 집행현황은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0.4억원 증가했고 연구책임자 인당 평균 연구비는 4.3억원, 연구 책임자 인당 연구과제 수는 1.52개로 조사 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총 연구책임자 수는 49,025명, 평균연령은 47.7세이고 전공별로는 공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전년대비 큰폭으로 감소한 291건의 과제에 168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연구환경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by 편집국새정부,‘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키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9, 10조에 근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06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총 2개 안건이 상정, 논의됐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 경제가 이같은 상황에 처해진 가장 큰 원인은 작년 말부터 급속도로 악화된 전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과 공급망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되찾고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을 언급했다. 특히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해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2개 안건이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았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세부정책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중으로 7월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제조 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120억원 추가 지원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24일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제조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으로 나눠 상담,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이며1차 사업은 498억원 규모로 일반 및 재기상담,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총 120억원 규모의 고도화서비스 바우처와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를 신설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도화서비스 바우처‘는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 시제품 제작지원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제품의 성능 향상과 사업화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화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상담,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0개 서비스로 이뤄진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과 수행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는 지역별 육성 필요산업의 공급망 내에 있는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13개 지방청에서 지원대상 및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월부터 순차적으로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2차 사업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기업당 최고 5천만원 한도에서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이용권 발급금액의 50~90%를 차등 지원한다. 중기부 전세희 지역혁신정책과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제조 중소기업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혁신바우처 사업에 여러 신규 프로그램을 신설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제조 중소기업이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by 편집국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2022 M&A 컨퍼런스’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3일 더케이호텔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2022 M&A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수합병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과 대·중견기업 간 협력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기부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12개 M&A지원센터 간 협업으로 진행됐다. M&A 컨퍼런스는 인수합병 희망 매도기업의 아이알발표, 인수합병 희망 기업 간 1:1 연결상담, 인수합병 특강 등으로 진행되며행사장 내 M&A 지원센터별 상담부스를 설치해 회계·세무·법률 등의 전문 상담을 제공해 인수합병 정보에 목마른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했다. 인수합병 희망기업 아이알에서는 매도 희망기업 9개사가 매수를 원하는 대·중견기업, 벤처캐피탈, 인수합병 자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업아이알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창업-투자-성장-회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완결적 창업 초기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태펀드의 대폭적 확대 뿐만 아니라 M&A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인수합병 지원 펀드는 늘리고 투자규제는 줄여나간다. 올해 인수합병 전용 벤처펀드와 LP지분유동화펀드, 벤처재도약 세컨더리 펀드 등 중간회수 펀드를 지난해보다 3배 확대한 3천 2백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특히 M&A 벤처펀드가 기업인수를 추진하는 상장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인수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투자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M&A지원센터’의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위주로 운영해왔던 ‘중소기업 M&A지원센터’가 올해부터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인수합병 전문 벤처캐피탈 등 실제 인수합병시장의 주체들이 추가로 참여해 상담 지원기능이 강화된다. ‘중소기업 M&A지원센터’ 참여 12개 기관은 행사에서 ‘M&A시장 활성화를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합병 지원기반을 강화하고인수합병 계획수립, 상담, 기업가치평가, 필요자금 연계 등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다짐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지원해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 촉진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통해 미래 성장을 이끌 신수종 사업을 발굴하거나 신기술을 수혈받아 시장지배력을 늘릴 수 있는 전략적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반지주그룹에서도 허용된 기업형 벤처캐피탈제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주현 차관 주재로 진행된 ‘M&A 정책간담회’에는 ‘중소기업 M&A 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중개기관, 국내 피이에프 관계자 등 13명이 참여해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 공급,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조주현 차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업계에서 수렴한 의견은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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