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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치안 분야 연구 개발 성과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치안 신산업 핵심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올해 신규 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 공모를 착수했다고 밝혔다.그간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경찰 연구실’ 사업 등 치안 현장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치안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연계가 부족하여 연구 성과가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현장 실증, 인증 획득, 수요 연계 등 연구 성과를 실제 치안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까다로운 조건 탓에 역량 있는 기업이 치안 연구개발에 참여하는데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치안 신산업 핵심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은 치안 수요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넘어 제품화인증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치안 분야 특화 사업화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총 273억 원을 투입하여 총 44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관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총 7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2년간 약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의견수렴 간담회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인공지능 안전연구소가 주관하는「국가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의견수렴 간담회를 2월 6일 14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주도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안전한 인공지능 환경 조성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함께 생중계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3가지 주제에 맞추어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인공지능 안전, 인공지능 기업들이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안전, 인공지능 안전 분야에서 세계적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안전을 주제로,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문가의 발표로 진행된다.이어서 정부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인사가 토론자로 나서,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 방향에 대해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현장에 참석한 일반 시민도 함께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국민 중심의 인공지능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인공지능 안전 기업 활성화 및 유망기업 육성 방안 △인공지능 안전 기술개발, 평가 및 국제협력 방안이다. 아울러, 최근 주목을 받는 인공지능들 전용 누리 소통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 나온 의견을「국가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상반기 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인공지능 안전은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모두의 인공지능 구현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며,“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이 인공지능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국제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해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2023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발표했다.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55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5% 감소했다. 이는 세계 경기 악화에 따른 중국·베트남으로의 중간재 수출 부진과 일상적 유행에 따른 진단꾸러미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소기업 수출은 총수출 또는 대·중견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폭으로 감소했고 수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도 76,310개사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수출기업수는 13.5% 증가하고 수출 중단기업수는 8.2% 감소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월별로 보면, 중소기업 수출은 1월에 최저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다. ’22년 6월부터 이어진 감소세는 2월 +3.3%을 비롯해 3월 이후 수출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6월에는 +3.1%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주요 품목 중에선 자동차·화장품 등은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일상적 유행 이후 수요가 감소한 진단꾸러미가 전체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체 중소기업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요 수출국 중 제조업 업황 악화로 생산이 둔화된 중국·베트남과 진단꾸러미 수요가 감소한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감소했다. 반면 러시아·멕시코는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달성하고 유럽과 중동에서도 화장품·기계류 관련 수출이 증가하며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감소세 완화에 기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5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통해 ➊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 한시적 유예 등 융자·보증 및 연구개발을 우대 지원하고 ➋중동·미국·유럽 등 전략시장 거점 확충과 대규모 수출전시회 참여 지원, ➌해외규격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튼튼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정 강소기업 육성 등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정책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과 해외 우수 산학연간 기술협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산업부 R&D를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하는 등 산업기술 R&D 국제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현지시간 8.1.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주요 산학연의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기술 R&D 설명회’를 개최해, 첨단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한미 양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미 전역의 우수 연구자 130여명 이상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우리 정부의 국제공동 R&D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장영진 1차관은 ➊우수 국제공동 R&D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➋우수 과제를 기획한 해외 기관의 해당 과제 참여를 보장하며 ➌국내외 연구자간 차별을 철폐하는 등 산업기술 R&D 국제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외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해외 연구자들은 국제공동 R&D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에 공감하면서 유망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제시하고 한국 기업과의 협업 방안을 문의하는 등 열띤 참여 의지를 보였다. 이에 산업부는 금년 8월부터 국내기업과 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R&D 수요 발굴에 착수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한미 국제공동 R&D에 나설 계획이다. 이 행사에서 장영진 1차관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고 첨단기술 R&D 성과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자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한미 양국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장영진 1차관은 스탠퍼드대를 방문해 ‘한미 산업기술 협력센터’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 스탠퍼드대 간 협력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4.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일 회의는 동 전담작업반 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금일 회의에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정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산단들을 지역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머무는 산업단지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조달청, 8월 대형사업 총 164건, 3조 4280억원 상당 입찰 예정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서울교통공사 5, 7호선 신조 전동차 구매’를 포함한 8월 한 달 동안 총 164건, 3조 4,280억원 상당의 대형사업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21건, 1조 9,309억원, 이월 공고는 43건, 1조 4,971억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 및 잡하부두 건설공사’ 등 48건, 1조 3,803억원, 물품은 ‘5, 7호선 신조 전동차 구매’ 등 26건 3,971억원, 용역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등 47건, 1,535억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한다. 8월 공고 예정 물량은 전월 공고물량인 1조 2,621억원 보다 171.6% 증가했는데 지난달 공고 예정이었던 1조 1,650억원 규모의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 및 2천억원 상당의 전동차 구매가 발주되면서 지난달 공고물량의 2배 이상이 증가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8.1. 남부발전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태풍 등 여름철 재난상황에 대비해 발전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7월 중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침수된 건설현장의 복구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올 폭염·태풍 등에도 인원 및 시설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는 세종 지역의 전력과 열 공급을 위해 건설 중인 집단에너지설비로 ‘21년 7월에 착공해 현재 공정률 80.3%로 ‘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공사 중이다. 강경성 2차관은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는 안전관제센터를 방문해 발전소 건설현황, 근로자·시설 안전관리 대책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받은 주 제어건물의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전력시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인프라인만큼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상황에 대비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해야 한다”며 “장마철 이후 폭염과 태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침수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며 폭염으로 인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는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물 전도 감시, 드론을 활용한 높은 장소 작업자 모니터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 중이다. 이에 정부는 다른 건설현장에서 시스템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유관기관들의 관련 투자가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도 ’11년 19건에서 ’21년 9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 간 부지 분쟁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뀌는 것이다. 아울러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되어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by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8월 1일부터 미국·일본과의 협력하에 특허심사고속도로 출원 시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특허심사고속도로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심사고속도로 우선심사결정 후 빠르면 3개월 내에 특허 획득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특허심사고속도로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했으나,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통지를 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 한·미·일에 특허심사고속도로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사고속도로 출원의 심사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 5개 특허청 간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해 미·일이 ‘특허심사고속도로 개선정책’을 시행해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지난 6월 한·미 지재권분야 심화협력 업무협정을 계기로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상호주의에 따라 이와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한·미·일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개선정책에 합류할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심사 시기를 예측하기 쉬워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의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계시장 진출도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정책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에게 특허 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주고 이런 혜택이 미국과 일본에 출원하는 우리기업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특허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관세청 [국회의정저널] ’23년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6.4% 증가한 16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22년 1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수입 역시 전년동기대비 32.9% 증가한 46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3년 상반기 전체로는 수출이 320억 달러, 수입은 83억 달러로 수출입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승용차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내며 전체 승용차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전력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가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주 전력정책심의회에 “제11차 전기본 추진방향”을 보고한 이후,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중심의 논의 및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앞으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11차 전기본 수립 기본방향으로서 최근 급격한 전력여건 변화에 따른 중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으로 전망하고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전원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검토하고 전력계통 확충방안 및 전력시장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회의 이후 총괄위원회 산하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소위원회 및 워킹그룹을 구성해, 세부 분야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기본에서는 NDC 상향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무탄소전원을 검토할 필요성에 따라, 기존 ‘신재생’ 워킹그룹을 ‘무탄소전원’ 워킹그룹으로 개편하고 전력시장 여건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전력시장’ 실무소위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최근 전력시스템 여건변화에 따른 논의과제가 상당한 만큼, 신속하면서도 정밀한 검토를 거쳐 전기본 실무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건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가급적 연내에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실무소위·워킹그룹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지속적 확대가 전망되는 국내외 해상풍력발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 공급망 강화를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7월 27일 “해상풍력 공급망 간담회”를 개최해 시장 여건을 점검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우리 제품·기술의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해상풍력 기술을 선도하는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결정, 경험이 풍부한 해외 개발사의 아태지역 프로젝트에 국내 기자재 기업의 수주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최됐다. 먼저, 산업부는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해 아태지역 해상풍력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기업들도 자사의 국내 투자계획과 연계한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해외 선도기업과의 해외 시장 동반 진출 사례 등도 함께 공유했다. 천영길 실장은 “해상풍력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공급망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우리 산업의 강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과 기술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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