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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화합물 전력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 산업전략」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12.17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 포럼’을 개최하였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Si 대비 고온·고전압에서 효율이 높은 화합물 소재, GaN 등)를 활용한 반도체로, 첨단산업 핵심부품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추진단은 전력반도체 밸류체인별 앵커기업·참여기업·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되며,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차세대 전력반도체 개발과 제품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요 연계형 R&D를 기획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단에서는 정례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지역별 핵심거점 중심 전력반도체 인프라 구축 논의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및 반도체 특별법 운용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첨단 산업에서는 반도체의 연산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력 효율과 내구성도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화합물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과 국내 생산비중을 2배 확대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강화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26년도 주요 20개국(G20) 제1차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2026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2.15~16,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미국은 이번 의장국 기간 “G20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G20 재무트랙이 세계 경제‧금융 이슈에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논의, 회원국 간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번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는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이 참석하여, 총 7개 세션에서 올해 G20 경제‧금융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국내정책을 소개하였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올해 G20 3대 핵심의제인 경제성장, 규제완화, 풍부한 에너지와 더불어 재무트랙 중점 의제인 글로벌 불균형, 국가부채 문제,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현대화, 디지털자산, 금융문해력 제고 등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성장 중심의 의제 재설정과 재무트랙 효율화 방안을 지지하였으며, 금융안정이 경제 성장의 핵심 토대이며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거시적으로 중요한 의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기획재정부는 G20이 생산성 제고와 투자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과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한 미국의 개편방안을 지지하는 동시에 논의의 연속성과 깊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두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과도한 불균형은 세계경제에 위험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불균형 축소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불균형의 분석 범위 또한 경상수지에 국한하지 않고 자본‧금융계정 등을 포함한 국제수지 전반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거시적으로는 금융 경로, 자본 흐름 등이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동인으로 부상하였으며, 미시적으로는 구조적‧산업적 요인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뢰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의장국의 요청으로 한국은 호주와 함께 불균형의 원인‧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불균형 스터디 그룹’의 공동의장을 담당하게 되었다.세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핵심 원인으로 일시적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 요인으로서 생산성 둔화에 주목하였다.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부문 혁신,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AI 등 혁신 기술의 효과적 활용과 노동시장 개혁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국의 정책 사례를 소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AI를 핵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 추진, 산업‧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선제적 규제개혁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소개하였다.다섯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디지털자산이 금융거래의 비용‧속도 효율성을 제고할 잠재력이 있으나, 동시에 국경 간 거래의 파급효과로 인해 금융부문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다. 이에 향후 G20과 금융안정위원회에서 회원국 간 디지털자산의 규제‧감독체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자산 규제의 명확성과 글로벌 정합성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지급준비, 상환 등 핵심 요건들이 국제적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며, 디지털자산이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여섯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의장국이 제시한 규제 현대화 의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금융안정과 회복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국경간 결제의 효율성 강화와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 G20 국경 간 결제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과 금융안정위원회, 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일곱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금융문해력 제고가 금융범죄 대응,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청년, 고령층 등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민간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모범관행 공유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혁신 시대에 소비자보호와 금융범죄 대응 등을 위해 금융문해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금융교과목 도입 등 국내 금융교육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다자개발은행 등을 활용한 개도국 금융문해력 제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여덟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부채 지속가능성을 위한 G20 차원의 추가진전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개도국 채무재조정을 위한 공동 체계*의 추가개선을 통해 채무재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다수 회원국들이 부채 데이터 정확성과 명확성 제고 등 부채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G20의 부채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지지하며, 투명한 부채 데이터가 신속‧효과적인 채무재조정 및 신뢰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강조하고, 중소득국 채무재조정 필요성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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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23
미국 국빈방문 경제성과 이행 속도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국빈 방문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월 3일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국빈방문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취해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기부·복지부·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이외에도 MOU를 체결한 50여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관계는 기존의 안보 동맹에서 산업·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크게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첨단과학기술 동맹, 첨단기업 투자유치 등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미간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시장 선점 기회를 확대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IRA와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으로 IRA 잔여 쟁점과 반도체과학법 후속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59억불 투자유치, 50건의 MOU 등 금번 방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동 TF는 투자유치, MOU 성과, 청년인재교류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는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 이행 애로 해결, 추가성과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관 TF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각 분과별 책임기관을 지정했으며 MOU 분과에서는 50건의 MOU 체결 기업·기관들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전례 없이 풍성한 경제성과가 있었던 금번 정상 순방 성과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관 TF를 발족했다”고 밝히며 “투자유치, MOU 성과, 인재교류 등 각 분야 성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는 민관 TF를 통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며 성과 구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y. 03, 2023
미국 국빈방문 경제성과 이행 속도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국빈 방문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월 3일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국빈방문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취해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기부·복지부·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이외에도 MOU를 체결한 50여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관계는 기존의 안보 동맹에서 산업·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크게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첨단과학기술 동맹, 첨단기업 투자유치 등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미간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시장 선점 기회를 확대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IRA와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으로 IRA 잔여 쟁점과 반도체과학법 후속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59억불 투자유치, 50건의 MOU 등 금번 방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동 TF는 투자유치, MOU 성과, 청년인재교류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는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 이행 애로 해결, 추가성과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관 TF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각 분과별 책임기관을 지정했으며 MOU 분과에서는 50건의 MOU 체결 기업·기관들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전례 없이 풍성한 경제성과가 있었던 금번 정상 순방 성과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관 TF를 발족했다”고 밝히며 “투자유치, MOU 성과, 인재교류 등 각 분야 성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는 민관 TF를 통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며 성과 구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y. 03, 2023
미국 국빈방문 경제성과 이행 속도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국빈 방문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월 3일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국빈방문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취해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기부·복지부·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이외에도 MOU를 체결한 50여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관계는 기존의 안보 동맹에서 산업·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크게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첨단과학기술 동맹, 첨단기업 투자유치 등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미간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시장 선점 기회를 확대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IRA와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으로 IRA 잔여 쟁점과 반도체과학법 후속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59억불 투자유치, 50건의 MOU 등 금번 방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동 TF는 투자유치, MOU 성과, 청년인재교류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는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 이행 애로 해결, 추가성과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관 TF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각 분과별 책임기관을 지정했으며 MOU 분과에서는 50건의 MOU 체결 기업·기관들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전례 없이 풍성한 경제성과가 있었던 금번 정상 순방 성과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관 TF를 발족했다”고 밝히며 “투자유치, MOU 성과, 인재교류 등 각 분야 성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는 민관 TF를 통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며 성과 구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y. 03, 2023
미국 국빈방문 경제성과 이행 속도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국빈 방문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월 3일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국빈방문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취해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기부·복지부·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이외에도 MOU를 체결한 50여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관계는 기존의 안보 동맹에서 산업·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크게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첨단과학기술 동맹, 첨단기업 투자유치 등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미간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시장 선점 기회를 확대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IRA와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으로 IRA 잔여 쟁점과 반도체과학법 후속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59억불 투자유치, 50건의 MOU 등 금번 방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동 TF는 투자유치, MOU 성과, 청년인재교류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는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 이행 애로 해결, 추가성과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관 TF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각 분과별 책임기관을 지정했으며 MOU 분과에서는 50건의 MOU 체결 기업·기관들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전례 없이 풍성한 경제성과가 있었던 금번 정상 순방 성과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관 TF를 발족했다”고 밝히며 “투자유치, MOU 성과, 인재교류 등 각 분야 성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는 민관 TF를 통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며 성과 구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y. 03, 2023
미국 국빈방문 경제성과 이행 속도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국빈 방문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월 3일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국빈방문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취해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기부·복지부·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이외에도 MOU를 체결한 50여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관계는 기존의 안보 동맹에서 산업·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크게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첨단과학기술 동맹, 첨단기업 투자유치 등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미간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시장 선점 기회를 확대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IRA와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으로 IRA 잔여 쟁점과 반도체과학법 후속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59억불 투자유치, 50건의 MOU 등 금번 방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동 TF는 투자유치, MOU 성과, 청년인재교류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는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 이행 애로 해결, 추가성과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관 TF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각 분과별 책임기관을 지정했으며 MOU 분과에서는 50건의 MOU 체결 기업·기관들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전례 없이 풍성한 경제성과가 있었던 금번 정상 순방 성과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관 TF를 발족했다”고 밝히며 “투자유치, MOU 성과, 인재교류 등 각 분야 성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는 민관 TF를 통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며 성과 구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y.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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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국빈 방문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월 3일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국빈방문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취해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기부·복지부·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이외에도 MOU를 체결한 50여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관계는 기존의 안보 동맹에서 산업·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크게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첨단과학기술 동맹, 첨단기업 투자유치 등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미간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시장 선점 기회를 확대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IRA와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으로 IRA 잔여 쟁점과 반도체과학법 후속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59억불 투자유치, 50건의 MOU 등 금번 방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동 TF는 투자유치, MOU 성과, 청년인재교류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는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 이행 애로 해결, 추가성과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관 TF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각 분과별 책임기관을 지정했으며 MOU 분과에서는 50건의 MOU 체결 기업·기관들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전례 없이 풍성한 경제성과가 있었던 금번 정상 순방 성과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관 TF를 발족했다”고 밝히며 “투자유치, MOU 성과, 인재교류 등 각 분야 성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는 민관 TF를 통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며 성과 구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y. 02, 2023
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사업·예산 방향 논의
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사업·예산 방향 논의 [국회의정저널] 이인실 특허청장은 5월 2일 오후 2시 화상으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아시아 지역 특허청장회의’에 참석해 사무총장 및 13개아시아 지역 특허청장과 함께 세계지식재산기구 사업·예산 위원회 의제를 검토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지식재산기구 다렌 탕 사무총장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발전 전략과 ’24년~’25년 사업 및 예산 방향을 아시아 지역 특허청장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다렌 탕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금융, 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과 관련된 한국 특허청의 풍부한 경험을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과 공유하는 한편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 수수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수입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출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후, 현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가 우리나라에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 2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방한 이후 우리나라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간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다”고 언급한 후,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지식재산권 관련 중추적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y. 02, 2023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기획재정부©PEDIEN [국회의정저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으로서 5.2 인천 송도에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한중일 3국이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3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한중일 3국은 팬데믹을 딛고 경제를 빠르고 지속력 있게 회복하기 위해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각국의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 부문 변동성 확대, 물가 상승세의 지속, 지정학적 긴장 및 근절되지 않은 팬데믹의 부정적 효과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은 3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3국이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3국 협력은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글로벌 리오프닝을 계기로 금융,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인적 교류, 정책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경제 협력을 본격 재개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2. 주요 논의 내용 3국은 금년 공급망 교란, 물가 상승 등 지역을 둘러싼 환경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각국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3국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3국은 한중일이 아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와 같은 경제 관계가 둔화됐다에 주목했으며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팬데믹 종식과 리오프닝 등의 새로운 전환기에 3국이 관광, 인력, 문화 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의 경우 지난해 7월 고점 이후 상승 압력이 약화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 총리는 한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가운데,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 등 내수 활성화, 규제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구조개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3국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금융협정의 재원 구조 및 신규 대출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환영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여타 글로벌 및 지역 금융안전망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CMIM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제3국 통화 공여 절차 마련 등 그간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향후 가산금리 재검토 논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페이드인 캐피탈 등 재원 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한중일 3국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CMIM 제도개선 논의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관련, 3국은 작년 12월 수립된 전략방향 2030의 이행을 통해 AMRO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3국이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CMIM 운영 지원, 회원국 기술지원 제공 등 AMRO의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강조했다. 3국은 그간의 역내 채권시장 발전과 관련된 진전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3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세안+3 미래과제 작업반들이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갈것을 주문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한국이 주도하는 작업반4에서 진행 중인 핀테크 규제 역내 공통규범 연구와 오픈뱅킹 기술지원 사업 추진계획 등을 언급하면서 양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내년 제24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May. 02, 2023
산업용 로봇 등 수출 유망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수출 발판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국가기술표준원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산업용 로봇적용 성능 기준 등 시장 확대와 수출이 유망한 분야 7종의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을 위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은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해 시험방법·절차, 인증기준을 개발해 기업에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공인성적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65개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65개 과제 가운데 정책성, 기술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후 최종 7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7개 유망시험서비스 과제는 수출산업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산업용 로봇, 수출형 원전 안전 등급기기 등에 대한 국내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발해 관련 산업의 수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 평가, 의료기기 분야 사물인터넷 제품의 성능평가, MicroLED 또는 투명 OLED 등과 같이 기존 시험인증 서비스가 부재한 첨단기술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국표원은 5.2.부터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지원과제를 공고하며 6.2.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6월 중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수출 유망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기준 개발이 우리산업의 수출 확대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망 신기술 분야 시험인증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28, 2023
로봇,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민군협력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4월 28일 오전 첨단 무기체계 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을 방문해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로봇·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민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과연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로서 ‘99년부터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산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우리 방위산업이 수출 전략산업이자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방과학기술 연구 주역들을 격려하고 방위산업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장 차관은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연구원들을 만나 연구활동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박종승 국과연 소장, 이보수 상임감사, 신진교 부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력 부족 대응 및 국방 분야 지능화·자동화를 위해 국방분야에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로봇 기술 확보에 민·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 소재부품 원천기술 확보, 국방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위성개발과 연계한 우주실증 등 우주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제3차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민군기술협력에 ’27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우주·방산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방산 수출은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방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국방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의 시험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 선제적인 수요가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한다”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민간과 국방이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영진 차관은 “민군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결과물이 전력화 등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과연이 민군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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