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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1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5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샤픽 하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이번 포럼은 보호무역 강화,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 풍부한 자원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산·물류·자원 공급망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 모멘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아울러, 금년 11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산업통상부와 코트라가 아프리카 권역별 주요국*에서 11월 중 집중적으로 개최한 경제협력 행사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박 차관보는 환영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도전 앞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제조업 공급망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인프라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이날 포럼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통상협력에 기여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수 부연구위원, 한국경제인협회 이소원 팀장 등 유공자 2명에게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1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국 상무관과 KOTRA 131개 무역관을 총괄하는 10개 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주요국 상무관과 코트라 지역본부가 해외 현장에서 모은 정보를 토대로 지역별 ’26년도 통상환경을 미리 점검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응전략과 수출확대,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여 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서명식 참석차 영국 방문 중에 현지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먼저, 주요 수출국 상무관은 △美 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등 정책 동향, △국가별 산업육성 정책 동향 및 △현지 진출기업 동향을 공유했다.이어서 KOTRA는 전 세계 무역관이 수집한 내년 시장 전망과 진출전략을 공유하였다. 내년도 세계시장의 변화와 진출전략에 대해 KOTRA는 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현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AI 투자 확대 △K-라이프스타일로 진화한 한류를 새로운 기회로 강조하였다.여 본부장은 “올해 우리 수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월까지 동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지만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시장의 변화 속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상무관과 KOTRA가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부와 KOTRA는 오늘 회의를 토대로 12월 16일에「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수출기업 500여개사에 내년 세계시장 전망과 진출전략을 공유하고 이어 4개 지방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관련 자료는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에 게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전 10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사우디의 마제드 알 호가일 지방자치주택부 장관을 만나 한-사우디 간 도시 및 주택 개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와 디지털트윈 분야의 협력에 대한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김 장관은 “지자체, 소방, 경찰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결해 화재, 사고 등 위기 상황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운영 통합플랫폼”에 대해 소개하며 11월 18일부터 리야드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로드쇼’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기술과 경험을 적극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뉴무라바 등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리기업의 참여는 물론, 우리기업들이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해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한국형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사우디 왕국 차원의 플랫폼으로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도시 운영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국 기업이 보유한 스마트도시·디지털트윈 기술이 사우디 도시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은 리야드 메트로 등 사우디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사우디의 도시 및 주택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김 장관은 “최근의 AI를 비롯한 첨단 IC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행정서비스와 도시 인프라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면서 “스마트 건설, 디지털트윈, 빅데이터 기반의 관리 기술과 건설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5.9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로 전년대비 +0.4%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0%로 전년대비 +0.4%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2.1%로 전년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50대·60세 이상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은 하락했다. 1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 및 15~64세 고용률은 9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1~9월 경활률·고용률·15~64세 고용률도 동기간 기준 역대 1위이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1.2만명 증가해 9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24.2월 이후 19개월 만에 3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9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19.3만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➊소비심리 개선세, ➋민생회복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 ➌명절 특수 등으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전월 크게 감소했던 건설업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제조업은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보였고 농림어업은 6개월 연속 10만명대 감소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임시직·일용직은 증가 전환했다. 청년은 숙박음식업·도소매업 취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취업자수 감소폭이 축소되고 고용률 하락폭도 축소됐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5개월 연속 전년비 감소했다. 다만,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청년고용 어려움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소비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하고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美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직·쉬었음 청년 맞춤형 지원, AI 중심 일경험·직업훈련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지역특화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정보 제공 및 기업-청년간 매칭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제4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연차총회 참석중인 구윤철 부총리는 2일차 회의에 참석해 ➌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➍금융부문 현안 등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는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새롭게 제안해 시작된 의제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빠른 인구 증가율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프리카 대륙의 성장·개발이 지연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중장기 정책 프레임워크이다. 지난 1년간 수 차례 실무그룹 논의를 거쳐 오늘 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구 부총리는 동 프레임워크의 취지와 방향성에 지지를 표하며 한국 정부도 아프리카 대륙의 높은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아프리카 대륙과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프레임워크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도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프레임워크의 이행과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1960~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을 언급하며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가 아프리카 대륙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을 기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일차 장관회의를 끝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G20 의장국 기간의 재무장관회의가 모두 종료됐다. G20 회원국은 의장국 요약문 형태로 4차 장관회의 결과를 정리하기로 합의했으며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담은 “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관선언문”도 채택했다. 한편 10.16 구 부총리는 유로클리어 그룹의 발레리 위흐뱅 대표와 만나 그 간 유로클리어의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지지에 감사를 전하며 유로클리어에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유로클리어 고객사인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편입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韓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편입까지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by 편집국컨퍼런스 일정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025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18.0% 감소한 206.5억 달러, 도착은 2.0% 감소한 112.9억 달러를 기록했다.2025년 3분기 투자신고는 206.5억 달러(△18.0%)를 기록했다.작년 3분기 역대 최대 투자신고 실적(251.8억 달러) 달성에 따른 逆기저효과가 나타나며 투자 의향을 의미하는 투자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지난 5년 평균 누적 3분기 신고 수준인 203.5억 달러를 소폭 상회했다.3분기 누적 순위는 역대 4위로 ‘25년 상반기 순위(5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유형] 그린필드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177.7억 달러를 기록했고, M&A는 M&A 시장 위축에 따른 대형 인수 건이 현저히 줄어들며 전년 동기 대비 54.0%로 대폭 감소(28.8억 달러)해 전체적인 투자 신고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됐다.[국가] 미국은 화공, 유통, 정보통신 업종 중심으로 투자가 유입되며 58.9% 증가(49.5억 달러)했다.그러나 EU(25.1억 달러, △36.6%), 일본(36.2억 달러, △22.8%), 중국(28.9억 달러, △36.9%) 등은 감소했다.[업종] 제조업은 87.3억 달러(△29.1%)를 기록했다.운송용 기계(8.8억 달러, +27.2%), 기타제조(2.0억 달러, +93.4%) 등에서 증가하고 전기·전자(28.5억 달러, △36.8%), 화공(24.3억 달러, △13.8%) 등에서 감소했다.한편 서비스업(111.1억 달러, △6.9%)은 유통(20.8억 달러, +122.5%), 정보통신(17.9억 달러, +25.7%), 업종 위주로 신고가 증가하고 금융·보험(41.3억 달러, △43.6%) 등에서 하락했다.특히 AI 관련 데이터센터, 자율주행S/W, 로보틱스 등 정보통신업(17.9억 달러, +25.7%)을 중심으로 AI 분야에 대한 신고가 지속됐다.】 2025년 3분기 투자도착은 11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해, ’ 24년 3분기(115.1억 달러) 수준을 소폭 하회했다.[유형]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그린필드 도착이 전년 동기 대비 23.0% 증가한 82.1억 달러를 기록했다.반면, M&A 자금 도착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30.7억 달러, △36.5%)했다.[국가] 미국(29.9억 달러, +99.7%)·중국(4.5억 달러, +35.5%) 도착은 증가한 반면, EU(24.8억 달러, △41.8%), 일본(4.5억 달러, △60.5%) 도착은 감소했다.[업종] 제조업(29.7억 달러, △25.5%)은 화공(13.6억 달러, +80.9%), 운송용기계(1.4억 달러, +6.9%) 등 분야의 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전기·전자(7.9억 달러, △37.7%), 기계장비·의료정밀(3.1억 달러, △43.3%) 등에서 감소했다.한편 서비스업(78.6억 달러, +10.3%)은 유통업(15.4억 달러, +210.3%), 정보통신(10.8억 달러, +24.1%)등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다.특히 AI 관련 데이터센터, 자율주행S/W, 로보틱스 등 정보통신업(10.8억 달러, +24.1%)을 중심으로 AI 분야에 대한 도착이 지속됐다.상반기 국내 정치상황 불안, 美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속, M&A 시장 위축으로 인한 대형 M&A 감소로 3분기(누적) 신고 실적은 감소했다.또한, 작년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 따른 逆기저효과와 작년 대비 상승한 환율 효과(1~3분기 평균환율 4.4% 상승)가 함께 작용해, 감소폭이 확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하지만, 정보통신 분야 중심의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외국인투자 도착은 작년 3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고된 투자 건들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정상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입지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해 국내외 잠재적 투자기업 발굴·유치를 지속할 계획이다.특히 △AI,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그린필드 첨단산업을 타겟팅한 해외 IR, △국내 진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투자 수요를 발굴하는 지역순회 IR 등 다양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더불어, 투자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를 위해 △‘25년 발족한 FDI 이행지원단을 통해 FDI 프로젝트별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0월 15일(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제조업 등 산업에 AI를 적용·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 아직까지 현장의 AI 도입·활용률은 높지 않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공감대 아래, 제조·산업 AX의 핵심 부처인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는 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산업 전반의 AX 성공적인 확산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주요 업무 협력 내용은 ➊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기술 내재화, ➋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사업화 및 현장 맞춤형 AX 기술개발 지원, ➌지역 핵심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지원, ➍AI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다.이 외에도 각 부처 산학연 전문가들 간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해 지역과 현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부처는 산업 전반의 AX를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AX 핵심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부처 간 유기적 협력 구조를 통해 산업 전반의 AX 확산 속도를 높이고 지역과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중국의 기술추격 등 우리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AI 대전환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하면서 “생존을 위한 속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AI와 데이터, 제조현장을 긴밀히 연결하고 우리가 가진 장점을 지렛대 삼아 기술혁신과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국가AI전략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유기적이고 실효성 높은 제조AX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배경훈 부총리는 "AI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며 "우리의 제조 DNA 강점에 AI를 접목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력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 세 부처가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과기정통부는 AX 확산의 가속화를 위해 AI 기본 역량 구축 및 내재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동 업무협약은 AI 핵심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앞당기고 AI 스타트업과 함께 글로벌 신시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산업과 비즈니스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더 절박한 상황”이며, “3개 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협약식이 정부 인프라와 대기업의 AI기술, 경험을 벤처·스타트업, 중소·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I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중소·소상공인들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AI는 우리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 도메인의 전문성에 AI를 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오늘 세 부처 간 MoU 체결을 계기로 향후 위원회 산하 제조TF를 구성해 AI 기반 산업 대전환을 중점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image5 effect [국회의정저널]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이제는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의학과 금융을 바꾸어 놓는 시대다.그런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AI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짜 게임 체인저는 양자컴퓨터가 될 것이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오는 10월 18일(토) 오후 2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별의별 과학특강’의 10월 강연자로 KAIST 이순칠 교수를 초청해 ‘양자컴퓨터가 가져올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순칠 교수는 국내 최초로 병렬 처리 양자컴퓨터 개발에 성공한 연구자이자, 양자정보과학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이번 강연에서는 기존 컴퓨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양자컴퓨터의 원리를 소개하고 의학·에너지·신소재·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컴퓨터가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양자컴퓨터는 21세기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분야로 미래산업과 우리의 삶 전반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강연을 통해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모두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안목을 넓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별의별 과학특강’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해당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나, 예약을 하지 못한 관람객도 노쇼(No-Show) 등 잔여석에 한해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민이 직접 만드는 자율주행의 미래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로 △택배와 배달 등 물류·유통, △버스와 택시 등 교통, △방범 등 생활 안전, △방재와 방역 등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약 2주 간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을 포함한 총 4건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총 7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향후 자율주행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되며 우수 제안은 실제 생활 속 서비스로 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자율주행 서비스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뜻깊은 기회”며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직접 타보고 싶은 자율주행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현장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외청 또한 AI 도입·활용 선도조직이 되어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민간의 혁신 확산에도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마치며, 구 부총리는 내국세 징수, 관세 징수 및 통관 관리, 공공조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외청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 기획·집행 등 全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와 외청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향후 외청장회의와 더불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기획재정부와 외청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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