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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K-섬유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K-섬유패션은 문화적 감성과 제조역량이 결합된 고부가 감성산업으로 최근 K-컬쳐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출 확대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AX‧DX 기반 제조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15개 과제에 2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 기반한 K-굿즈 제작, K-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으로 K-섬유패션 글로벌 인지도 강화, △AI기반 상생형 제조공급망 구축으로 K-섬유패션 제조 기반 혁신, △고부가‧차별화 섬유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조금통합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보조금통합포털에 접수하여야 한다.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K-섬유패션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기대가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가시화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기술‧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과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통해 글로벌 무대를 향한 K-섬유패션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 기반 안전 관리 분야 가상 모형선도’사업 공모를 2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서비스를 국민의 일상에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고자 기획되었다.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을 활용해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기후 가상 모형 이음터 ‘어스-2’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코디프’를 결합해 태풍의 경로와 홍수 피해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구글은 인공지능 기상 예측 모델 ‘그래프 캐스트’와 홍수 예보 이음터‘플러드 허브’를 통해 전 지구적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예측과 가상 모형의 모의시험 기능을 결합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질병 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3개 분야에서 각 2개씩, 총 6개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컨소시엄에 과제당 약 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에는 수요기관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 기술을 보유한 서비스 개발기업과 이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요기관이 연합체를 구성해 지원하도록 했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수요기관의 안전 현안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모의실험이 가능한 안전관리서비스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완료해야 하며, 서비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사업 종료 후 3년간의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질병, 생활, 산업 3개 안전 분야별 서비스 예시로는 ‘감염병 확산경로 예측’, ‘적·녹조 발생과 확산예측’, ‘유해가스 확산 모의시험 및 환기 시스템 가동’이 있으며 공모안내서에 제시된 예시 외에도 분야와 요건에 부합하는 과제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학회 65곳을 초청하여 ‘과학기술학회 종합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심화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학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R&D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과학기술 R&D 추진방향” 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 상황을 진단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R&D 정책 변화와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특히, 전략기술 육성, R&D 기초체력 강화, AI로 과학기술 연구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기반 R&D 관리체계 도입, R&D 기획·평가·관리 혁신 등 국가적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이어, “새정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방안” 발표에서는 기본연구 복원, 장기연구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리더 등 연구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괄형 예산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아울러, 한국연구재단의 “학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기획체계의 운영 현황”발표에서는 추진성과와 실적, 운영 사례 등을 짚어보며 지난 1년 간 정부 - 학회 간 협력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기획협의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과기정통부는 개방형 기획협의체를 통해 최신 기술정보 및 연구동향 등 신흥·원천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기술 분야별 담당부서 주도로 학회, 정책센터 등과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수요에 맞는 이슈페이퍼 발굴, 신규사업·과제 기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회와 정부가 더욱 치열하게 지혜를 모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술 전문성과 집단지성의 집합체인 학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국가 성장과 국민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설명회 현장사진 부산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재 절차나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을 지침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관세청은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지침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사항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최종 지침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은 성실한 납세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가이드’가 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지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12월 24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2025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사과‧배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645천톤으로, 사과는 2.6% 감소한 448천톤, 배는 10.7% 증가한 197천톤으로 나타났다.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448천 톤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품종 전환 및 봄철 산불 피해 등으로 성과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7% 감소했으나, 병해충 피해가 줄어 10a당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저장량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2026년산 수확 전까지 유통 가능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97천 톤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성과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4% 줄었으나, 전년에 비해 병해충 피해가 줄고, 수확기 생육 상태가 좋아 10a당 생산량이 13.4% 증가한 영향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에 따르면, 온주감귤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열과 및 낙과 피해가 감소하고, 대과 생산 증가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458천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노지감귤은 402천톤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포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195천톤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은 3.5% 감소하였으나, 성목화로 인해 10a당 생산량 1.5% 증가하였다. 다만, 포도 저장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하여 설 명절까지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단감은 수확기 강우가 지속되며 탄저병이 증가하여 생산량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90천톤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딸기는 겨울철 주산지 기상여건 호조 및 병해충 감소 등 작황이 양호하여 12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월 이후에도 작황 양호에 따라 출하량은 안정세일 것으로 전망된다.농식품부는 배, 감귤, 포도, 딸기 등 주요 과일의 공급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사과는 전년 수준의 저장량에도 불구하고, 봄철 저온 피해 등으로 대과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품위과 위주로 가격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6년산 사과가 수확될 때까지 정부가 출하시기와 출하처를 지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대 공급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수요에 따라 분산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사과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2026년산 과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과수‧과채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시기별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기술지도 및 방제약제 적기 살포 등을 통해 빈틈없이 생육을 관리하여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한편, 농식품부는 12월 20일부터 기존의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을 ‘농식품시장관리과’로 개편하여 농식품 수급 안정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원예농산물을 비롯한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생육 불안 상황에 적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by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에 대한 평가 결과, 서울특별시, 성남시, 세종특별자치시, 의왕시, 여수시 등 5개 도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에 따라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4개 부문**의 총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성남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의왕시·여수시가 선정되었다.서울특별시는 빅데이터 플랫폼구축·운영을 통해 운행·이동지표를 분석하는 등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성남시는 GTX 개통에 따라 6개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돋보였다.세종특별자치시는 중부권 최대 용량의 수소충전소을 구축하고 주차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수요관리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의왕시는 자전거도로 지속정비 등 자전거 시책사업 시행 노력이 우수하고, 여수시는 전기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본인소유지 내 충전기 설치보급 사업을 시행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오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 5개 지자체에는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여러 우수한 지자체에는 한국교통연구원장상과 대한교통학회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및 교통 약자의 이동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한것” 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지자체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24일 롯데 호텔에서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의 운영위원회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산·학·연 모빌리티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5년간 모빌리티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 2026년 포럼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다.「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은 모빌리티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3년 발족한 「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대폭 확대·운영하는 것으로, 정부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민간 위원장은 정진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고 있다.오전에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년 초 발표 예정인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2026년 포럼 운영계획을 논의한다.‘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 도심항공, 탄소중립, 생활모빌리티, 도시·공간 등 AI 기반의 5대 핵심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이 담긴 보고서로, 지난 2022년 9월 발표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이은 두 번째 모빌리티 종합 로드맵이다.이번 로드맵에는 ▴ ’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실증 본격화, 규제 합리화, 서비스산업 생태계 육성 등 ▴ ’28년 UAM 공공서비스 우선 상용화 및 이를 위한 체계적 준비,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배터리 생애주기 관리, 수소열차 도입 등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산,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강화 등 ▴ 디지털 트윈 고도화, 혁신 모빌리티 기반의 도시·건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다.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동 편의 증진과 미래 교통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도모할 계획이다.이번 포럼을 통해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최종안은 내년 초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한편,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에서 논의한 다양한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 포럼 운영을 한층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2026년에는 기존에 운영되던 자율주행, DRT, 데이터 워킹그룹 외에,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추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 반영을 전제로 한 결과 보고서를 도출하여 이를 6월, 12월 운영위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2026년에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주제로 3, 6, 9, 12월 네 차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눈앞에 다가온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도울 계획이다.오후에 개최되는 정책세미나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외에도 자율주행의 미래와 관련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부사장은 'AX로 진화하는 모빌리티의 미래'라는 주제로, 자율주행 경험이 가져다 주는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이에 따른 데이터와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오토노머스에이투지 한지형 대표는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의 성공조건'이라는 주제로, 그간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한다.국토부 강희업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혁신의 속도는 빨라지고 교통수단 간 연결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국토부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조속히 상용화하는 한편, 모빌리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23일 오후 3시,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소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와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앞서 11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민관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에서는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작성방안을 민관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무 차원에서 업종별 협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수출 애로와 주요 무역장벽 현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서는 무역협회가 주요국 수입규제 현황 및 전망을 공유하고, KOTRA는 해외 수입규제 대응 및 해소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업종별 협회에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애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오충종 다자통상법무관은 “정례적인 민관 협의를 통해 주요 교역국의 불합리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23일14시 서울 엘타워 토파즈홀에서「2025년 융합특례인증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4개 기업, 5개 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하였다.융합특례인증은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이 현행 인증제도와 기준이 맞지 않아 인증 취득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인증기준을 마련, 심사 후 기존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정 인증제도이다.국표원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과 함께 인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산업융합신제품의 인증기준 등을 제정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였다. 인증이 부여된 제품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현행 인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존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출시판매할 수 있다.또한, 융합특례인증은 최근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역동적인 기술 환경 속에서 국내 기술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올해 인증 수요는 예년 대비 65% 증가하였다.국표원은 “융합특례인증을 통해 기업이 겪는 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여 적시에 산업융합신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인증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의 관련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y추진 전략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23일 ‘2025년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총회’를 개최하고, 4대 분야* 9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을 발표했다.먼저 국표원은 EU 등 선진국의 탄소배출규제에 맞춰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별로 탄소배출량 산정기준이 달라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디지털제품여권* 공급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데이터 표준화도 병행한다.둘째,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돕기 위해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기술 표준화에도 나선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차세대 공정기술은 물론, 전기차·수소차 및 친환경 선박, 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저탄소 기술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뿐만이 아니라 건물, 공장, 도시 단위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 도시 단위의 에너지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은 RE100 산업단지에도 적용가능할 전망이다.셋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도 개발한다. 기존 태양광 대비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은 탠덤 전지와 국내 환경에 적합한 초대형 풍력 발전에 필요한 지지구조물 및 블레이드 표준을 마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태양광 등 분산전원의 수용성 확대를 위해 배전망 직류화 등의 표준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응키 위해 에너지저장시스템, 연료전지, 소형모듈원자로 성능검증 및 안전성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넷째, 기업과 국민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소재, 부품, 완제품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의 재제조·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소재의 경우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의 순도 분석방법,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평가 표준 등을 개발하고, 전기차 모터에서 발생하는 폐영구자석 회수 전처리 공정 표준도 개발한다. 부품의 경우 사용후 배터리의 운송, 보관 지침 표준을 개발하고 재제조·재사용 요구사항 표준도 개발한다. 완제품의 경우 스마트폰, 무선청소기, 노트북 등의 자원효율성 평가방법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 없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전제품 AI 절약모드에 의한 탄소감축효과 산정방법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고거래를 통해 제품수명을 연장시킬 경우 탄소배출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중고품 중개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제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질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탄소중립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에 마련한 표준화 전략 3.0은 국정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표준화 로드맵이자 우리 기업이 변화된 글로벌 시장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실행지침”이라고 하였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12월 22일 각 기관에 통보하였다.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업무·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하여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1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7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과기정통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이 14건, 조건부 적정이 29건, 부적정이 4건으로, ’25년에는 총 10.6㎓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되었다. 이 중 조건부 적정의 경우는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해 기관 간 공동 사용, 소요량 조정 등을 전제로 공급하는 것이며, 부적정의 경우는 장비 제원 미확정으로 평가할 수 없거나 수요가 불명확한 경우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시 △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 조류탐지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 도심항공교통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는 공공 안전의 핵심인 국방·안보 분야에는 드론 탐지 및 무인체계 고도화를 위해 8.5㎓폭의 주파수를 집중 공급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감시·조류탐지 레이다와 및 철도 무선제어, 산불 등 재난 예방 분야에도 2.1㎓폭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위성, 도심항공교통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에 주파수 25.38㎒폭 공급을 통해 신산업·서비스 혁신도 촉진한다.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적시적소에 공공용 주파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알뜰폰 허브’개편 후 화면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종합 정보 온라인 체제 기반인 ‘알뜰폰 허브’를 전면 개편하여,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알뜰폰 허브’ 사이트는 2015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구축되었으며, 알뜰폰 요금제・단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비교·선택을 돕는 온라인 체제 기반이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협력하여 운영 중이다.새로워진 알뜰폰 허브는 이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3가지 측면을 개선하였다. 첫째, 개인별 맞춤형 요금제 추천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사용자의 통신이용 유형, 연령대별 분류, 주제별 분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요금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별 상황에 최적화된 요금제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알뜰폰의 각종 혜택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최신 할인 행사 및 단말기 결합 혜택 상세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여러 사업자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셋째, 모바일 최적화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이용자가 개인용 컴퓨터뿐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번 알뜰폰 허브 개편을 기념해, 개통 완료 및 이용 후기 등록 이용자 중 50여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와 동일한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반값 수준의 저렴한 요금에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알뜰폰은 2025년 9월말 기준 휴대폰 가입자 1,03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허브는 통신비 절감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알뜰폰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합리적인 통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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