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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매장 확대를 이뤄내며 K-푸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하여 4,64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조사 결과,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 해외매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대한민국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도가 지난 5년 사이 극적으로 재편됐다.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감소했지만, 진출 국가는 48개에서 56개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매장 수는 2020년 3,722개에서 2025년 4,644개로 약 24.8% 증가했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한식 음식점업 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그 중 치킨과 제과점이 전체 해외매장의 약 64%를 차지하며 K-외식 성장의 양대 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매장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과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의존하던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 등 외식 선진국에서 치킨과 제과제빵 등을 앞세워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질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가장 많은 매장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 시장의 교체다. 2020년 당시 매장 수 1,368개로 독보적 1위였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 여파로 2025년 83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은 1,106개 매장을 확보하며 K-외식의 새로운 요충지로 우뚝 섰다.미국 내 성공은 ‘메가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BBQ’와 ‘본촌치킨’은 K-치킨 열풍을 주도했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국 전역에 ‘K-베이커리 벨트’를 구축했다.일본의 경우 과거 교민 위주의 시장에 머물렀던 K-외식이 이제는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4차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위로 진입하게 된 성장의 주역은 치킨과 음료 업종이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장은 입맛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일단 안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최근 드라마나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한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베트남 시장 역시 2020년 대비 매장 수가 37.2% 성장하며 견고한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롯데리아’와 ‘두끼 떡볶이’는 K-버거, K-분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안착시키며 업종 다변화의 성공사례로 꼽혔다.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현지 운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의 장벽’을 꼽았고,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외식기업–식자재 수출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니라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K-외식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방송·매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차세대 방송매체 서비스 온라인 체제 기반 선도’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차세대 방송매체 서비스 온라인 체제 기반 선도’ 사업은 국내 방송·매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 경쟁력이 높은 대기업 등과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송·매체 장비·서비스 기획부터 판로 확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방송매체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진출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인공지능 융합, 가상화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요처와의 연계를 강화해 해의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규모는 1개 연합체에 최대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격요건은 세계적 기업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 방송·매체 분야 중소기업 연합체이다. 선정 절차는 먼저 사업 공고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을 사전 평가한 이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기업의 사업 수행 적정성, 제품경쟁력, 결과 활용 계획 등 서류심사와 사업화 가능성, 성장 가능성 등 기업 발표 결과를 평가해 최종 1개 연합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시험장 구축·시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검증, 상용화 단계까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혁신 제품·서비스 사업화의 모든 단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25 국제 방송장비 전시회’ 와 ‘2025 2025 국제 방송장비 뉴욕 전시회’ 등 국제 전시회에 참가해 관련 시제품과 서비스를 시연할 수 있는 홍보 기회도 제공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국제적 수요처와 연계해 실제 해외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우수사례가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역량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 협력, 혁신 방송기술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과제 공모를 ’ 25년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디플정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분야의 초거대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확산을 위한 혁신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3년에는 민원 상담 시 초거대 언어모델을 활용한 답변 생성 등으로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및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한 ‘상담지원 인공지능 도우미’ 서비스를 개발했고 ’ 24년에는 전국의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24시간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사건의 처리 소요 시간을 대폭 절감하는 ‘인공지능 근로감독관 서비스’, 장애인의 표정, 입술 모양 등을 분석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다중양식 서비스’ 등 총 8개의 공공부문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발됐다. 2025년도 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를 발굴·기획하고 민간 전문기업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 24년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연합체를 구성해서 공모과제를 추진했으나, ’ 25년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과제를 공모해 과제를 우선 선정한 후, 해당 과제를 개발할 민간 전문기업과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식이 개선됐다. 이번 과제 공모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서비스가 창출·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모는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에 관한 공모로 온라인 체제 기반 이용지원 사업은 추후 별도 공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방향, 구체적 지원 내용, 과제 선정 절차 등 세부 사항은 ’ 25년 2월 4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하는 공모 설명회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동 사업을 추진해 행정업무 효율화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추후 선정된 과제가 실제 사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디플정위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작년에도 본 사업을 통해 노동, 복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서비스가 개발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도 공공부문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1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간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해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협업 사업이다.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가 각각 운영하던 기존사업을 2025년부터 개편·통합해 새롭게 추진한다. 개편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해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분야나 내용 등은 각 부처별로 차별화해 운영된다.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전과정에서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 사업화 모델을 발굴·지원한다. 순환경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평가, 제품 생산 등 사업화 자금을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6억원씩 최장 3개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후기술 전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4개사를 선정해,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등 사업화 소요자금과 온실가스 감축 검증·사업화 전략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 소요자금을 기업당 연 최대 7억원씩 최장 3개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타 분야 대비 사업화 및 실증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유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해 검·인증 획득, 투자 컨설팅 등 사업화 를 지원한다. 또한 설비구축, 성능검증 등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조건·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업공고는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등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순환경제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산업 영역”이며 “기업들의 순환경제 아이디어들이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어 순환경제 신산업 활성화 외에 산업 공급망의 강건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규제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기술을 갖춘 혁신적인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범부처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에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록 중기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장은 “기후테크 관련 글로벌 투자 및 시장 규모의 가파른 성장세 속,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국내 기후테크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기획재정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세계은행은 1.17 03:00 오후 1시, 국제엠바고)에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 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과 동일한 2.7%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하락, 통화정책 완화 등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를 뒷받침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지난 몇 년간의 연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의 ’ 25년 성장률은 6월 전망과 동일한 1.7%로 전망했다. 미국은 고용시장과 소비 심리 둔화 조짐으로 성장 속도가 점차 완화되는 반면, 유로존은 투자와 무역 개선, 일본은 자본투자 및 소비자 지출 개선 등으로 성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신흥·개도국의 ’ 25년 성장률은 6월 전망 대비 0.1%p 상승한 4.1%로 전망했다. 중국은 국내 수요 전반의 약세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인도·남아시아권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는 민간소비와 투자 둔화로 성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중대한 리스크로 계속해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세계은행은 ’ 25년 성장률에 대해 하방요인 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 불확실성 확대, 무역정책의 부정적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물가 상승, 주요국 경기 둔화,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을 하방요인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은행은 무역 분절화 및 개도국 채무 취약성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추진과 금융 감독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지출 합리화, 투자와 재정간 균형 등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및 노동 포용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에서 1.17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 정책 대화’를 개최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탄소중립 정책,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동 대화체는 2024년 4월 개최된 양국 산업통상장관회담의 후속조치로 개설됐으며 최근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해 금번 계기에 국장급으로 격상해 개최했다. 양국은 유럽연합 및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각국의 탄소 관련 규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확대는 우리 산업계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류자키 타카츠구 녹색전환 국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녹색전환 관련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설명회, 헬프데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지원 또한 심화해나갈 예정이다.
by바이오·인공지능·첨단로봇 특허심사 빨라진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대상으로 [국회의정저널] 2. 19.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서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 이상인 이 분야 심사처리기간이 최대 2개월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16일 우리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 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 및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2. 19.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로써,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탄소중립과 직접 관련된 수소기반 기술 등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우선심사 시행 이후 우선심사 평균 처리기간이 1.6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에서도 우리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가 기대된다. 그동안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67명, 이차전지 38명 등 첨단산업 분야 심사인력을 증원했고 올해는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에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확보속도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국제특허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특허심사하이웨이 출원의 처리기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미국, 일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PPH 개선정책과 연계되어 해당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의 처리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처리를 확대한다. 분할출원 심사순서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분할출원을 빨리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한다. 특허청은 전사적 노력으로 관리자급 업무량을 확대하는 등 가용한 역량을 심사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관리자급 심사관의 심사처리 목표량을 ’ 25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출원인의 부담도 낮춘다. 또한 심사처리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추가 심사인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계획을 통해 ’ 24년 16.1개월 소요되던 심사처리기간이 ’ 25년에는 1개월 단축된 15.1개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며 “이번 계획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국가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 24년 고속철도 연간 이용객이 전년대비 5.4% 증가한 1억 1,658만명을 기록하며 국민의 대표 이동수단으로 더 굳게 자리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간선철도가 1억 7,149만명의 승객을 수송하며 전년대비 4.9% 증가, ’19년 1억 6,350만명을 뛰어 넘어 코로나-19 이전 실적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 24년 고속철도는 KTX 90백만명, SRT 26백만명을 수송, 전체 116백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개통 중인 고속철도 노선과 지난해 우리 기술로 새롭게 도입된 320km/h급 KTX-청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서해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등 4개 준고속 노선이 개통하며 그간 경부·호남선 중심의 노선축을 다양화했으며 동력분산식인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은 대한민국을 더 빠르게 연결했다. ’ 24년 일반철도 수송인원은 55백만명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으나, 코로나 이전인 ’19년의 68백만명에 비해 여전히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국내 간선철도 이용이 일반열차에서 고속열차로 전환된 경향을 보여준다. 일반열차 이용현황을 보면 새마을호는 18백만명, 무궁화호는 37백만명을 수송하며 대부분 역을 정차하는 무궁화호 이용 비중이 높았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열차도 0.7백만명이 이용했다. 최다 이용 노선은 경부선으로 총 85.6백만명이 이용하엿다. 이중 고속열차는 60.4백만명, 일반열차는 25.2백만명을 수송했다. 이용률은 138.6%, 승차율은 68.5% 수준이다. 최다 이용역은 서울역으로 42.3백만명이 이용했으며 동대구역, 부산역, 대전역, 수서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용산역, 광명역, 천안아산역, 수원역, 오송역 등이 많은 승객이 이용한 역으로 집계됐다. 국민의 일상적 교통수단의 역할에 더해 최근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고자 다자녀 가구, 임산부에 대한 철도 혜택도 확대했다. 전반적인 할인 혜택 확대에 따라 다자녀 가구와 임산부 이용객도 각각 60~70% 대폭 증가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과 가족들이 철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고속철도 수요에 발맞춰 KTX는 ’04년 최초 2개 노선, 20개역에서 ’ 25년에는 9개 노선, 77개역으로 전국을 연결할 예정이다. 서해선과 동해선 구간에도 ITX-마음을 비롯해 KTX-이음을 투입하며 중앙선에서도 KTX-이음 운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멸위기를 겪는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산부 전용 KTX 좌석을 새롭게 도입하며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은 “’ 24년 우리 철도는 최근 10개년 들어 가장 많은 노선이 개통하는 양적인 성장을 이뤘으며 우리 기술을 통한 KTX-청룡, 준고속 노선 확대 등 질적인 성장도 함께 했다”며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철도를 통한 다양한 지원도 계속할 것이며 어느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무결점의 철도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2024년 수산식품 수출 실적 30억 불 돌파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4년 수산식품 수출 총액이 30.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의 수출액은 수출 1위 품목인 김이 997백만 달러를 기록해 2년 연속 1조 원을 달성했다. 뒤를 이어 수출 2위 품목인 참치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58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수산식품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 미국 등으로 특히 유럽 지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227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확장 가능성을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우수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원료 구매, 제품 저장, 가공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기업 단계별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연 최대 2.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보호무역주의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플랫폼’을 올해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프랑스에 새롭게 문을 연 무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스페인·프랑스 등 유럽지역 박람회 참여를 지난해 3회에서 올해 6회로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작년 한 해의 수출 실적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제분쟁 지속,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변동성 등 불확실한 통상 여건에도 대한민국 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업계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신 덕분”이라며 “올 한 해에는 김, 참치 외에도 굴, 전복 등 품목을 수출 상품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유럽 등지로의 시장 저변 확대를 지원해 K-Seafood 수출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에너지시설 안전관리로 민생안정에 만전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현장을 방문했다. 산업부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월 7일부터 24일까지를 에너지 시설물 특별 점검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은 소관 에너지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점검 회의에서 최 차관은 안전관리를 위한 각 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모두발언을 통해 “에너지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국민 안전 보장과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에너지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수 및 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신속히 조치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차관은 인근의 중촌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충주 및 부산 수소충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 사각지대 발굴과 유사 사고 방지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이 1.17일 시행된다. 첨단인재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중심 인재양성 체계에 더해 기업 등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됐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1.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으로는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의 인재양성 참여 지원,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 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장·사내 전문가, 첨단·고가의 설비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기업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체계에서 정식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사내대학원 운영과정에서 대학 교원의 사내대학원 출강, 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산업 아카데미,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첨단산업계의 인재양성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아카데미에 이어 금년에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가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교의 겸임·초빙 교원뿐만 아니라 정식교원으로도 임용될 수 있도록 ‘전문양성인’ 제도가 신설된다. 전문양성인은 정부 인재양성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첨단기업의 인재혁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1.17에 설치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는 인재확보 사업 수요조사, 청년·여성 첨단인력 활용 현황 조사, 첨단산업 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전문양성인 등의 지정 및 등록 신청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2023년 기준,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79%, 연구인력의 73%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계의 인재양성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바침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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