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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매장 확대를 이뤄내며 K-푸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하여 4,64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조사 결과,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 해외매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대한민국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도가 지난 5년 사이 극적으로 재편됐다.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감소했지만, 진출 국가는 48개에서 56개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매장 수는 2020년 3,722개에서 2025년 4,644개로 약 24.8% 증가했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한식 음식점업 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그 중 치킨과 제과점이 전체 해외매장의 약 64%를 차지하며 K-외식 성장의 양대 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매장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과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의존하던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 등 외식 선진국에서 치킨과 제과제빵 등을 앞세워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질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가장 많은 매장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 시장의 교체다. 2020년 당시 매장 수 1,368개로 독보적 1위였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 여파로 2025년 83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은 1,106개 매장을 확보하며 K-외식의 새로운 요충지로 우뚝 섰다.미국 내 성공은 ‘메가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BBQ’와 ‘본촌치킨’은 K-치킨 열풍을 주도했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국 전역에 ‘K-베이커리 벨트’를 구축했다.일본의 경우 과거 교민 위주의 시장에 머물렀던 K-외식이 이제는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4차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위로 진입하게 된 성장의 주역은 치킨과 음료 업종이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장은 입맛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일단 안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최근 드라마나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한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베트남 시장 역시 2020년 대비 매장 수가 37.2% 성장하며 견고한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롯데리아’와 ‘두끼 떡볶이’는 K-버거, K-분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안착시키며 업종 다변화의 성공사례로 꼽혔다.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현지 운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의 장벽’을 꼽았고,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외식기업–식자재 수출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니라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K-외식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2.7.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점검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이행 및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제정된 만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관련 도전적인 기술개발 및 핵심기술 실증과 기업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저장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저장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지난 1.31.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by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업으로 인해 농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2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이후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하에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사고율을 2029년까지 연평균 3%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예방 노력·기술개발·안전문화 확산·인프라 강화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첫째,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 위험성을 사전 진단·개선을 지원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육성하고 현장에서 안전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안전재해 예방 교육콘텐츠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서 농기계 사고시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농업분야 중대·고빈도 사고에 대한 원인과 위험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농작업 환경 유해 요인 저감 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섬유 등 고기능 첨단소재를 활용한 개인보호구와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안전 장비를 개발해 고령·여성농업인 등의 안전도 강화해 나간다. 셋째,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과 폭염 등 기후위기로부터 농업인 안전을 강화해 나간다. 농작업 안전을 실천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농작업 안전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폭염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금년부터 전국 51~70세 전체 여성농업인으로 확대하며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에 농촌왕진버스 운영 지원과 증가하는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농작업 안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농작업 안전보건 기술정보 콘텐츠와 실습·참여형 스마트 콘텐츠도 개발·보급한다. 넷째, 농식품부·농진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농작업재해예방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 가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지자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 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농작업 사고 고위험군을 도출 재해를 예측하는 농작업재해 예·경보 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안전재해 예방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가는 한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5개 부처 18개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 지자체 담당자 대상으로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합동 공모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등 6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등 2개 사업, 국토교통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개 사업, 산림청의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지원 1개 사업 등 5개 부처 18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부는 금년에 청년문화센터 15개소, 아름다운거리 조성 30개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개소,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15개소, 문화를담은브랜드산단조성 1개소, 문화를담은브랜드산단조성 3개소 등 총 66개소를 선정해 4년간 국비 1,8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관련된 각 부처 사업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여러 부처의 사업을 엮어서 기획해 신청할 경우 신규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 청년문화센터 + 직장어린이집 △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 +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 청년문화센터 등이다. 정부 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 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5개 부처가 역량을 모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산업단지의 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산업 미래 설계에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엔지니어링회관에서 정부 및 산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정책 개발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국내 유일의 엔지니어링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됐다. 개원식에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이해경 연구원 이사장, 이재완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연구원의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승렬 실장은 치사를 통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며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연구원의 성과 창출에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을 개시한 연구원은 초대 원장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을 역임한 산업기술 전문가 성시헌 원장을 선임했다. 또한, 25여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제도·법령·통계·대가 기준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에 대응해, 주요국 상무관 및 KOTRA 무역관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일본 등 5개국 상무관 및 무역관장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조치 발표 및 캐·멕 유예, 여타 국가 및 품목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미국발 관세조치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진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본부장은 “캐나다·멕시코 관세조치 유예에도 불구,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통상당국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현지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코트라 무역관에 우리 진출기업 애로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비상한 시국인 만큼, 상무관과 코트라가 혼연일체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출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도 글로벌 관세조치 확산에 대비해 비상수출대책 및 유턴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상무관들과 코트라 무역관장들도 주재국 정부 및 진출기업 대응현황과 업계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철저한 현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산업부는 유럽연합 등 여타 주요국까지 포함해 관세조치 관련 현지 대응 점검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유사입장국들과 대응방안 논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2월 6일 공고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에 본격 착수한다. 본 사업에서는 기술력을 가진 해외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을 국내로 신속하게 도입하는 한편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축해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 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사업규모는 전년 대비 25.9% 증가한 2,088억원으로 국제 공동기술개발,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글로벌산업기술 연계, 국제협력기반구축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된다.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합의에 기반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딩형 기술개발과 유레카, 유로스타 등 다국간 협력 플랫폼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다자 공동펀딩형 기술개발, 글로벌 기업의 수요와 연계한 기술개발 사업 및 IP인수 등 기술도입을 통한 후속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략기술형 연구개발로 추진된다.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은 첨단산업분야 세계 최고 연구역량을 보유한 해외 연구기관에 협력거점을 설치하고 우리 기업과의 중장기·중대형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 내재화를 지원한다. 글로벌산업기술연계 사업을 통해서는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 선도기술의 유입·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간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공동 연구개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글로벌 기술협력 포럼 개최, 재외 한인공학자를 통한 기업지원 등도 병행해 시행한다.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희망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을 위해 2월 19 오후 2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탄소 다배출 노후설비 교체를 희망하는 섬유 기업에 정부가 최대 1억원의 전환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부터 국내 섬유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 25년도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섬유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과 함께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서 원단제조 및 염색 과정에서 전체 공정의 절반 이상의 탄소가 배출된다. 특히 국내 섬유업계는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이 높아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 23년부터 저전력모터, 폐수열교환기 등 저탄소설비로의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섬유제품에 대해 ’ 27년부터 디지털제품여권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글로벌 섬유·패션 바이어들도 공급망 기업에 대한 탄소 산정·감축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 사업은 금년부터 전력량계, 유량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은 70%, 대기업은 50%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업체는 탄소감축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탄소감축효과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감축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섬유수출입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by한국과학기술원, 국제학술지 네이처와 과학기술정책 토론회 등 학술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이 국제학술지 Nature와 함께 ‘2025 네이처 학술회의’를 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월 5일 네이처 인덱스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2월 6~7일은 ‘인공지능을 위한 신소재, 신소재를 위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최신 연구동향을 공유한다. 2.5. 인덱스 라이브는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과 네이처 인덱스 주관의 행사이며 ‘불확실한 세계에서 성장하는 한국의 연구 성과’를 주제로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 과학자 및 공학자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과학기술 생태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잠재적 기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주요 논의 사항으로 3가지를 다루며 주제별 소개 및 기조강연 후 참여자 토론 순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 한국 연구의 국제협력 개선 방안으로 국제 협력 연구개발 정책 지원의 방법으로 상향식 대 하향식 비교·분석, 효과적 국제 협력 연구개발 분야 및 연구자 도출, 북미 국가와의 동반관계 강화 또는 북미 이외의 지역으로 외연 확장, 자금 지원 방향성 등을 논의한다. 둘째, 과학기술 인재의 안정적이고 강력한 확보 방안에 관해, 인구 절벽 상황에 놓인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고급 인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 교육의 개선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연구 지원 및 평가 방식 등 연구개발 성과 개선방안에 관해, 한국 연구 체계의 현황 진단을 통해 어떤 것을 측정하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성공이라고 간주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또한, 우수한 연구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것과 다양한 연구에 재분배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 등 연구개발 재원 투자 정책 방향에 내재된 갈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네이처 인덱스는 지난해 8월 한국 특집호를 통해 ‘한국이 많은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성과 창출’ 등을 지적하며 ‘국가 전반적인 과학기술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며 산·학 연계 강화, 안정적인 우수 학생 자원 확보, 연구 인력 내 여성 비율 확충,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한 바 있다. 최문정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작년 네이처 인덱스의 한국 특집호에 관해, 산업화와 응용·개발 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연구개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등의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 한국이 연구개발 체계의 변곡점에서 그간의 강점과 약점을 돌아보고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이 필수적인 지점을 식별하는 것이 특별호의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R&D 투자 성과는 논문과 같은 산출 지표만이 아니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5.~7.,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와 네이처 주관의 행사로 인공지능 및 신소재 분야 간 융합 측면의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기조연설자 4명 등 17명의 강연자, 네이처 편집장 4명,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 총 25명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기조강연과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홍승범 한국과학기술원 교무처장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네이처의 협업 결과물이자, 새로운 시작인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연구자들의 국제 연구 연결망 구축과 협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신소재 뿐 아니라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 성과가 국제적 수준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2025 네이처 학술회의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적 가치와 성과 창출을 비롯한 활로 모색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강화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의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 25년 15개 사업 32건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 중 하나로 중점 투자하고 있다. 2025년 양자과학기술 관련 전용 예산은 1,980억원이며 총 24개 사업이 진행된다. 그 중 15개 사업에서 32건의 과제가 새롭게 시작될 예정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양자컴퓨팅 서비스 및 활용체계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성능이 검증된 양자컴퓨터를 국내에 설치하고 이를 연구현장에 제공해 양자컴퓨팅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양자통신 소재의 국산화와 기술 개발 자립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양자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사업과, 미래 양자기술 기반이 되는 새로운 계측 방법론을 연구하는 ‘양자정보 계측방법론 및 원천기술 개발’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또한, ‘양자과학기술 국제 동반관계 선도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대학의 국제 동반관계를 활용,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수준의 양자 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선도대학 간 국제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을 구축해 양자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양자 연구거점 2곳을 선정하는 ‘양자 온라인 체제 기반 사업’도 올해 시작된다. 이 사업은 출연연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해 양자 연구 거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반시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세대 양자 연구 거점과 양자 활용 연구 거점 각 1개 기관을 선정하고 거점별로 ‘개방형 양자 공동연구실’을 운영해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양자 핵심인력 양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올해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양자의 해로 양자산업화의 원년으로 삼아, 기초원천 기술개발과 더불어 산업화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도 양자과학기술 신규 과제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부터 3.18. 까지 2025년도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 신규 선정 모집을 공고하고 10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로 변화하기 위해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은 대학의 교육체계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혁신하고 인공지능 등 산업현장의 신기술 수요를 반영해 현장중심의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35만 4천명의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를 양성했다. 이 사업은 올해 10개 대학을 신규 선정해 총 975억원 규모로 58개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학 선정은 일반부문과 특화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대학은 기존과 달리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초·활용 교육을 의무화해 인공지능 교육이 대학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이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혁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한 학문과 융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부문은 소프트웨어 학과 입학정원 100명 이상이며 소프트웨어 학과의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매년 2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계약정원제의 계약정원도 입학정원에 포함이 가능하다. 일반부문의 지원기간은 최대 8년이며 기존에 1단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원이 종료된 대학이 재선정될 경우는 6년을 지원한다. 특화부문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인 중소대학만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부문과 달리 소프트웨어학과 정원 및 대학원 운영 등의 자격 조건이 없고 선정 시 연간 10억원을 지원한다. 특화부문의 지원기간은 최대 6년이며 중소대학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기존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 대학은 지원이 제한된다. 지역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참여할 경우 가점 2점, 글로컬대학이 참여할 경우 추가적으로 가점 최대 1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며 “소프트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첨단 기술 인재 양성의 국제 표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선정에 대한 신청양식 등 세부내용은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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