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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매장 확대를 이뤄내며 K-푸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하여 4,64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조사 결과,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 해외매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대한민국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도가 지난 5년 사이 극적으로 재편됐다.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감소했지만, 진출 국가는 48개에서 56개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매장 수는 2020년 3,722개에서 2025년 4,644개로 약 24.8% 증가했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한식 음식점업 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그 중 치킨과 제과점이 전체 해외매장의 약 64%를 차지하며 K-외식 성장의 양대 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매장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과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의존하던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 등 외식 선진국에서 치킨과 제과제빵 등을 앞세워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질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가장 많은 매장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 시장의 교체다. 2020년 당시 매장 수 1,368개로 독보적 1위였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 여파로 2025년 83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은 1,106개 매장을 확보하며 K-외식의 새로운 요충지로 우뚝 섰다.미국 내 성공은 ‘메가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BBQ’와 ‘본촌치킨’은 K-치킨 열풍을 주도했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국 전역에 ‘K-베이커리 벨트’를 구축했다.일본의 경우 과거 교민 위주의 시장에 머물렀던 K-외식이 이제는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4차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위로 진입하게 된 성장의 주역은 치킨과 음료 업종이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장은 입맛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일단 안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최근 드라마나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한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베트남 시장 역시 2020년 대비 매장 수가 37.2% 성장하며 견고한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롯데리아’와 ‘두끼 떡볶이’는 K-버거, K-분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안착시키며 업종 다변화의 성공사례로 꼽혔다.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현지 운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의 장벽’을 꼽았고,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외식기업–식자재 수출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니라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K-외식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 및 저탄소 전환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공모를 2025년 2월 5일부터 2025년 3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 디지털 인프라 확대, 저탄소·고효율 혁신단지 구현을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21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했으며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공통기본사업, 산단별특성화사업 등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지원 중이다. 이번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공모는 `24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 지정된 3곳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저탄소 전환 관련 4개 공통기본사업과 전체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1개의 경쟁공모사업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물류플랫폼,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등 2개 사업이 진행되고 저탄소 전환 분야에서는 공통기본사업인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사업/ TOC+사업과 경쟁공모사업인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사업 등 3개 사업이 진행되어 향후 사업기간동안 총 74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스마트물류플랫폼사업은 산단 내 물류센터에 자율이동장비 등을 도입하고물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에는 인공지능, 로봇 등 디지털 교육과정과 관련 자격증 과정을 추가해 제조혁신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및 TOC+사업은 기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넘어, 다양한 센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실증사업장을 선정하고 탄소배출정보를 측정·기록·검증하는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해 탄소국경조정제도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사업은 대상 산단 내의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20MW 이상을 구축하고 분산에너지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산단 내 전력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에너지 사업자가 산단 내 입주기업과 직접거래하도록 지원한다. 통합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은 ‘산업부’ 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단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입주기업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첨단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산단 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입주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2월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얼라이언스의 첫 번째 전체회의로 글로벌 시장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활용한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 기회 모색 등을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 발표 이후 수출지원기관 및 업계와 협의해 ’ 25년 수출 진작을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우선, 무역보험공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적용중인 변압기, 전력케이블 등 수출기업 단기보험 한도 우대, 보험료 할인을 올해도 지속 제공하고 지원 품목을 에너지저장장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전력망·기자재 관련 해외 전시회를 산업부·전기협회가 중심이 되어 통합 운영·관리함으로써 참여기업 모집-홍보-성과관리를 일원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힘쓸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는 한전, 남부발전, 현대건설, LS일렉트릭, 전기협회 등 총 15개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미국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노후 전력망 교체, 가교 전원인 가스발전소 구축,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등을 기회로 ‘발전소-전력망 통합 패키지 수출’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국내 기업의 검증된 설계·조달·건설·기자재 제조 역량과 한전의 계통 건설·운영 기술 등을 결합해 현지의 복합적인 시장 수요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사업모델을 글로벌 시장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자는 취지다. 이호현 실장은 “K-그리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단순한 수주 확대를 넘어 국가 전력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기회”며 “공기업이 이끌고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팀코리아 체계를 통해 K-그리드를 원전을 잇는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5. `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에 전년보다 3.2% 증가한 1조 1,78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총 4,417억원을 투자하며 이 중 ‘반도체 박막증착용 희속금속 소재 개발’,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광소재 개발’, ‘전고체전지 고체전해질 소재 개발’, ‘급속 신생혈관 유도 바이오 잉크소재 개발’ 등 26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또한, 기계금속, 자동차, 화학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 우주·항공, 수소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총 7,363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정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개발’, ‘자원순환형 고분자 소재 및 응용기술 개발’ 등을 포함해 66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기능별로는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R&D를 지속 확대한다. ´23년 176억원, ´24년 766억원에 이어 올해는 1,312억원을 투자해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의 대체소재 개발, 재자원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부장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선유치한 과제에 정부가 기술개발 자금을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에도 ´24년 1,698억원에 이어 ´25년은 3,027억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산업부는 오늘 공고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4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며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도전과 혁신의 소재부품기술개발을 통해 첨단산업의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의 소재 디지털 개발방식을 접목해 신속한 기술개발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자유무역지역 수출이 전년대비 22.5% 증가한 149억 달러로 '70년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 이후 4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 수출은 공항형, 산단형, 항만형 순으로 특히 공항형이 전체 수출의 85.2%를 차지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산단형은 글로벌 시장의 고부가·친환경화 추세에 따라 K-자동차·선박 수출호조에 힘입어 관련 업체의 부품 수출 증가로 2년 연속 20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고 공항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처리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고성능 반도체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수요급증 등에 따른 수출 증가로 127억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가 8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기전자·정밀기기가 6.4%, 석유화학이 1.9%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수출은 중국 64.3%, 베트남 8.8%, 미국 3.2%, 인도 2.2% 등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25년에도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와 친환경 자동차 수출 호조세 지속 등과 맞물려 자유무역지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유무역지역 수출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➊제도적 기반을 보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➋‘찾아가는 수출 애로 발굴·해소’ 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 수출전시상담회 개최,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등 ➌국내외 수출마케팅 지원확대 등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이 수출 전진기지로서 향후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3일 방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산물자인‘구축함, 완제품’에 대한 생산능력 등 방산업체 요건을 충족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방산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KDDX 방산업체 지정과 관련, ‘방위사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했으며 신규업체 지정 타당성 검토, 합동 현장실사단 구성 및 생산능력판단기준서 마련, 합동 현장실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방산업체 지정 관련 절차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청,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으로 합동 현장실사단을 최초로 운영했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실사단은 신청한 두 업체가 ‘구축함, 완제품’의 “생산능력을 보유”했다을 확인했고 방사청은 양 업체가 “보안요건을 충족”했다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현장실사단의 실사결과와 방사청의 보안측정결과를 토대로 방사청과 최종 협의했으며 두 업체를 방산업체로 지정하고 방사청과 각 업체에 최종 통보했다. KDDX 방산업체 지정이 완료된 만큼, 사업자 선정 등 KDDX 사업 추진 방식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3일 미국 신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상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조치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부내 TF 회의를 주재했다. 산업부는 그 간 주요 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미 신정부 정책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 왔다. 정인교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해 이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통상·에너지 주요 행정조치에 대해 부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속하게 미국의 관세 등 정책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관련 업계의 우려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함께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유사한 상황에 놓인 주요국들의 동향을 파악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모든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by지원신청이 많은 5개 품목의 예상 환급액 비교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 25년 125억원 규모로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동 사업은 2월 3일 한전 고효율가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이 게시되며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먼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 24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군의 환급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군의 환급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환급 대상품목도 기존 냉온수기 품목을 제외하고 식기세척기를 추가해 총 11개 품목을 지원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가구의 소비자는 사업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2월 17일부터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가전 콜센터 1551-121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이번 고효율가전 환급 확대 시행으로 연간 약 6GWh의 에너지 절감의 1년 전력 사용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개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산업 공급망으로 연결된 복수 기업들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적기술을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그간의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장해, 단일 기업이 아닌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제품 여권, 배터리규정 등과 같이 공급망에 기반한 탄소 규제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도 공급망 기반의 탄소 감축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동 사업 수혜를 희망하는 탄소 다배출 업종 대기업 등은 복수의 협력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공급망 컨소시엄은 △공정개선, △설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 탄소감축에 필요한 자금을 컨소시엄당 총사업비의 최대 40%내에서 1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글로벌 산업 경쟁이 개별 기업 간 대결을 벗어나 공급망 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면서 “동 사업을 통해 공급망의 탄소 산정·감축 등 우리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동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5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참석 계기에 주요국 통상장관과 다각적인 협력 강화 활동을 추진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다보스포럼 프로그램 중 하나인‘무역과 투자 리더십’ 세션 및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프랑스, 필리핀, 아세안, 걸프협력회의, 사우디, 영국, 일본 등 주요국 통상장관 및 각료급 인사와 양자면담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을 포함한 세계 통상환경 변화를 조망하는 한편 글로벌 무역질서 내 협력을 이어나갈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외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시스템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와 정상회의 등 계기, 각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주요국과의 양자면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 본부장은 유럽연합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과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가속화와 유럽의 새로운 노동 및 환경 규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와 역외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당부했다. 그리고 일본 마츠오 다케히코 경제산업심의관과는, 지난 12월 한-일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에서 확인한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과 협력 모멘텀을 재확인하고 공급망·디지털 분야 등 협력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아세안 카으 끔 후은 사무총장을 포함해, 필리핀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금년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운영 등 한-아세안간 주요 통상 현안과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영국 조나단 레이놀즈 기업통상부 장관, 뉴질랜드 반젤리스 비탈리아 외교통상부 차관, 걸프협력회의 자심 모하메드 알비다이위 사무총장,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드 알 카사비 상무부 장관, 바레인 압둘라 빈 아델 파크로 산업통상부 장관과는 각각 한-영, 한-뉴질랜드, 한-GCC FTA 등 FTA 의제를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간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했다. 더불어, 프랑스 로랑 생 마르탕 통상·재외국민 장관과도 면담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등 상호간 관심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양자면담에 이어 정 본부장은 1월 23일 ‘무역과 투자 리더십’세션에도 참가했다. 각국 통상장관 및 주요 기업 CEO 등 참석자들은 미 행정부의 향후 통상조치 방향과 영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화와 의견 공유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마지막 날인 1월 24일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필요성, △WTO 개혁 과제 등을 발표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올해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확고히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진 WTO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제14차 WTO 각료회의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WTO가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이슈를 다루는 국제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
by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앞장선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25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 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그간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요건도 개선한다. 예컨대,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간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한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산업부는 ‘24년에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 4,783억원의 민간투자와 3천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원을 지원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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