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5.22.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5.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320억불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고정가격도 NAND‘25.1월, DDR5‘25.2월에 이어 DDR4가 4월에 반등하면서 3월부터 지속 중인 플러스 흐름이 5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승용차 수출은 4월에 미 관세부과·조지아 신공장 가동 본격화로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5월에도 한 자릿수 감소율을 지속 중이다. 석유제품 수출도 국제제품가격이 연동되는 유가 하락세 영향으로 두 자릿수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박성택 1차관은 “미국의 관세조치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미측과 진행중인 2차 기술협의를 포함한 대미 협의에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는 한편 △수출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금융 등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가기술표준원은 AI 적용 물류로봇, 친환경차 전장품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 시험서비스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올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위축된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AI, 로봇 등 유망 신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친환경차 전장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전자파 잔향실 평가법 시험,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전자기적합성 시험 및 물리적 AI 적용 물류 로봇의 안정성 분야 글로벌 시험 등 7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5.22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지원 과제를 공고 후 6.23까지 온라인 사업 신청을 받고 7월 중 주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응길 적합성정책국장은 “유망 신산업의 시험인증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시간, 비용적 애로 해소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금년에는 물리적 AI, 드론,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시험서비스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류운송분야에 AI, IOT 등 결합돼 자동화 바람 분다. [국회의정저널]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배송을 위한 물류 센터, 분류 작업, 물류 입출고 또는 하역을 자동화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과 결합된 스마트 물류창고 스마트 분류 및 피킹 시스템, 배송트럭 내 자동 하역장치 관련 출원도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 등 비대면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 10년간 물류운송기술분야의 특허 출원이 연평균 6%증가했다. 지난 10년전대비는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택배 등 물류 운송 분야의 특허 출원은 물류산업이 성장하면서 ‘10년 78건에서 ’19년 131건으로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운송분야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특허출원된 물류 운송 분야의 특허 925건 중에서 물류 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특허는 총 339건으로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차지하는 비율로도 ‘10년 28%에서 ‘19년 53%까지 증가해 물류 공정을 자동화하는 특허 출원이 전체 물류운송분야 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이 물류공정에 결합돼 기술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년부터 AI, IOT 기술이 접목된 물류 공정을 자동화하는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됐고 ’19년까지 지난 5년간 총 32건이 출원됐다. 물류과정은 보관, 분류, 피킹, 포장, 상하차, 배달 등 순으로 이어진다. 초기 자동화 기술은 설비시설 자동화에 집중됐지만, 이제는 물류 전 과정에서 자동화 기술이 결합되고 있다. AI, IOT 등 기술접목이 가속화되고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트렌드가 자리 잡으며 자동화 기술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로 AI산업이 성장하며 비대면 물류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신규자본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벤처캐피털 등은 투자자들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배달로봇 등 20여개 기업에 60억 달러를 집중 투자했다. 스위스 기술기업 ABB사가 포장로봇 IRB 390 플렉스패커 개발 및 도입에 나섰다. 포장로봇은 물류창고 ‘픽 앤 플레이스’ 작업을 자동화하면서 전체 라인 효율 극대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부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컨베이어 등을 포함하는 이송장치 관련 출원이 4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하역·입출고 장치와 관련된 출원이 153건, 물품의 분류·피킹 피킹: 분류된 물품, 또는 분류하면서 물품을 집어서 목적한 위치로 옮기는 작업·포장과 관련된 장치가 107건 등 순이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488건으로 물류 운송 분야 출원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외국인 128건, 대학·연구기관 97건이며 대기업에 의한 특허출원은 91건이다. 물류 운송장치를 직접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출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제어기계심사과 김명찬 심사관은 “앞으로는 물류 작업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물류 공정에 AI,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류 자동화와 관련된 연구개발과 더불어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19.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혁신기업과 대기업,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제2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혁신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에너지新산업 관련 기관들이 탄소중립 실현과 이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특히 기업의 RE-100 참여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분야 혁신기업의 사업모델 소개, 정부정책과 연계한 기술개발 동향 공유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에너지산업 변화에 대한 주제발표와 태양광·풍력 분야 기술개발 동향 발표가 진행됐다. EY한영 김범중 파트너는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전환’을 주제로 미래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고 SK하이닉스 조성봉 팀장은 SK하이닉스의 RE-100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혁신기업을 대표해 해줌 권오현 대표가 자사의 ‘가상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공유경제 플랫폼’을 에너지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사례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에기평의 태양광PD, 풍력PD가 태양광 O&M, 풍력발전 지원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을 소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혁신기업-대기업간 기술협력 활성화’와 ‘혁신기업간 연대·협력 강화’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에너지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기업과 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확산을 위한 협력모델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新사업 성공사례 공유, 새로운 협력모델 발굴 등을 위해 혁신기업간의 연대·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혁신기업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지원을 당부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혁신기업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주체’ 임을 강조하면서 ‘혁신기업의 정례적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강릉시 본사업 서비스 구성 – 중소도시형 MaaS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평가를 통해 1년간 예비사업을 수행했던 11개 지자체 중 성과가 우수한 6개 도시를 본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티 챌린지에는 부산, 제주, 강릉시가,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타운 챌린지에는 광양, 서산, 원주시가 선정됐다. 시티 챌린지는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도시 전역의 스마트화를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도시별 2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1년간 계획 수립과 솔루션 실증을 위한 예비사업을 한 후, 본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2년간 200억원을 지원받아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타운 챌린지는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1년간의 계획수립 기간을 거쳐 본사업으로 선정 시 도시별 40억원 규모로 1년간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21년 시티 챌린지 본사업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교통환경을 구축해 포용성 있는 도시를 구현하는 부산, 신재생에너지와 공유모빌리티를 연계해 도시 인프라의 혁신을 꾀하는 제주,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여 관광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방중소도시 성공모델을 제시한 강릉시가 선정됐다. 부산은 예비사업기간 동안 교통약자 비율이 36.5%인 동구를 중심으로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좋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실험했다. ‘지하철역 실내 내비게이션’을 제공해 길찾기 시간을 25% 단축시켰고 가파른 비탈길로 이루어져 대중교통 연결이 부족한 산복도로 지역에 ‘배리어프리 스테이션’을 설치해 1,200여명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했다. 특히 ‘수요응답형 버스’ 및 택시 동승이 가능한 ‘승차공유 플랫폼’과 연계해 대기시간이 평균 1시간 가량 줄었으며 이동시간 38% 감소, 이동비용 45% 감소 등의 뚜렷한 성과를 창출했다. 앞으로 본사업에서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 내비게이션을 확대하고 부산시 전역에 배리어프리 스테이션과 승차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자동차 간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세이프티존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랩을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전기차 비율이 높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와 공유모빌리티를 연계하는 스마트허브 모델을 계획했다. 제주도는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도 저장이 어려워 발전을 중단하는 경우가 잦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이동·충전하는 기술을 활용해 산업·주거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 그린모빌리티에 충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며 점점 이용률이 감소하는 주유소는 ‘스마트 허브’로 전환해 공유모빌리티를 대여·반납·충전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제주도는 예비사업기간 동안 스마트허브 8곳과 공유모빌리티 72대를 운영하며 탄소배출을 30톤가량 절감하고 친환경 공유교통수단이 1.44%의 통행분담률을 보였고 신재생에너지 공유가 한 달에 4,490kwh 정도 확대되면서 지역커뮤니티의 판매수익도 월 1,383만원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보였다. 본사업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허브 모델을 더욱 확산해 나가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역 내 이웃 간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스마트 허브 모델은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 제고를 통해 작년에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릉은 편리한 대중교통과 디지털 플랫폼으로 소상공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와 시내교통, KTX 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는 ‘휙파인패스앱’이라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러한 앱에 소상공인 매장 78곳의 실시간 정보를 연동해 예약기능도 제공했다. 시민참여 리빙랩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도 했다. 예비사업 기간 동안 7,800여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강릉시민이 “휙파인패스앱”을 설치해 퍼스널 모빌리티와 전기차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사업지까지의 이동시간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할 때보다 약 40% 감소하고 사업지역 내 불법주차도 38.4%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자가용 이용률이 감소하면서 골목상권 매장에도 방문자가 일평균 25% 증가하고 앱을 활용한 매장 예약 건수도 300여건에 달하며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제적 효과도 있었다. 본사업에서는 강릉시 전역으로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확장하고 KTX 외에도 양양공항과 강릉항 페리와도 연결을 추진한다. 시내버스와 모빌리티의 1일간 환승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간선망 체계를 현대화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연계해 중소도시에서도 대도시 수준의 대중교통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상공인 연동 매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도 다양화해서 지역상권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21년 타운 챌린지 본사업으로는 자원 순환 개념의 스마트 에코 타운을 조성하는 광양시, 산업단지와 인근 마을의 스마트 안전모델을 구축하는 서산시, 대학과 지역사회를 잇는 교통·방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주시가 선정됐다. 순환 자원 재활용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코포인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에코타운’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 쓰레기통과 폐지 수거시스템 등 자원순환 서비스를 구축하고 개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에코포인트를 적립하고 폐기물 수거, 공유 모빌리티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형 모델을 구축한다. 대산산업단지에 통행량이 많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드론을 출동시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또한, 감응형 교통관리 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산단 근로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및 안전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개의 대학교가 위치한 흥업면을 중심으로 ‘마을과 대학을 잇는 흥-Up 스마트타운’을 조성한다.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 전기자전거 등을 통해 원주역-마을-대학 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급상황을 음성이나 영상을 통해 감지해 대응하는 음성인식 영상보안관제 서비스, 안심귀가서비스 등을 통해 대학가 원룸촌 일대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발표자료는 국가 스마트시티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수 지자체의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관련 사례가 타 지자체와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한 본사업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신규 스마트챌린지 사업 선정도 추진 중이다. 타운 및 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3월 말, 시티 챌린지 사업은 4월 말까지 총 16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다양한 스마트도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교통약자 배려, 환경재해 예방, 생활편의 등 스마트 챌린지 예비사업 성과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스마트 시티 효과를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탄소중립, 모빌리티 혁신 등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스마트시티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IoT 기반 함정 정비 플랫폼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18일 2021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동 계획에 따라 정부는 금년 총 2,059억원을 민·군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산업파급력이 큰 실용화 선도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21년도 정부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총 2,059억원으로 최초로 2,000억원을 초과했다. 10개 부처가 총 207개 과제를 추진하고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643억원, 민군기술이전사업에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1년부터는 알키미스트,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도전·혁신적 국가R&D 신기술을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적극 연계하고 미래수요 창출효과 및 기술 파급력이 높은 신기술 분야의 기술융합형 과제를 발굴해 국내·외 신기술 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우수 종료과제들은 신속시범획득사업과 연계하거나 군 시험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로개척을 위한 후속지원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oT,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을 통해 실증기록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비창의 스마트화를 위한 ‘IoT 기반 함정 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 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며 인공위성 핵심부품의 선진화·친환경화를 위한 ‘위성용 친환경 단일 추진제 추력기’ 개발도 군과 함께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 과제기획 제도를 통해 ‘21년 226억원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은 ’20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됐고 무인기용 엔진 핵심부품 국산화 및 유도무기 송신기 부품 성능개선 등 2개 과제에 40억원을 투입했다.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파급력이 높은유망기술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국방기술이전상용화지원사업에도 ’21년 87억원을 투자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됐고 국방기술 민간이전 이후 총 2단계의 후속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민군기술협력 신규과제에 기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주관기관선정 평가에 우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의 국방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기술DB를 민간 기술정보 플랫폼과 공유·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1.3월말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의 기술을 연계하는 가교역할을 해왔으며 정부투자를 효율화하고 기술의 확장성을 넓혀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왔다”며 “금년에는 범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의 국내·외 시장 선점의 기회를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 무기체계·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초원천 및 ICT 연구개발에 중점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박대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국방분야에 우수 민간기술이 무기체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해 상용화까지 지원함으로써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3월 26일부터 4월 8일 오후 3시시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천호 내외를 모집하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총 8천호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월 19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2021년 5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영양사의 식단관리 [국회의정저널]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현재 36개인 국가 공인 데이터센터를 ’22년까지 100개로 발굴·육성하기로 한 가운데, 국립농업과학원이 37번째 데이터센터로 지정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립농업과학원을 국민 건강·영양 정책과 표준화 정책에 필요한 국가공인 핵심데이터를 제공하는 ’국가 식품성분 데이터센터‘로 지정하고 3월 18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1970년부터 식품원료와 음식의 영양 성분을 분석해 기록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를 발간해 오고 있다. ‘19년부터는 농식품올바로 포털을 통해 한국인이 소비하는 식품 3,088점의 영양 성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운영하는 국가 식품성분 데이터센터는 민·관·지자체와 협업해 각종 식품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개발·축적하고 동 데이터는 국민 건강관리, 초·중·고 등 단체급식 영양사의 식단관리, 식품성분 데이터 기반 맞춤형 다이어트 서비스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또한, 식품성분 데이터는 한국인의 영양 섭취 실태 파악, 만성질환에 적합한 식단관리, 식량 수급 조절, 국내외 식품유통 등에 활용되는 디지털 기반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성분 분야 외에도 첨단소재, 바이오, 환경 등 분야별 핵심데이터를 측정·수집하는 데이터센터를 지속 발굴하고 이들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식품성분 분야의 데이터 센터를 신규 지정함으로써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농식품 산업 육성과 참조표준 확산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가 참조표준 데이터센터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품질과 호환성을 갖춘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마이데이터 혁신서비스 확산 가속화로 디지털뉴딜의 국민체감 성과 창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개인데이터를 통합·관리하며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 19일부터 2021년 마이데이터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산재된 개인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개인이 직접 열람·저장하는 등 통합·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금융상품 추천서비스, 응급 상황 시 진료기록 공유서비스, 소상공인 문서·자금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지원해 전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총 9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9개 분야에서 대형병원, 금융사, 통신사 등 데이터 보유기관과 혁신서비스를 개발하는 활용기관을 연계해 17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 특히 작년에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유통·활용해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도록 개인데이터 플랫폼 기반 실증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이를 통해, 유전체, 교통정보 등 새로운 개인데이터를 발굴하고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지원과 같은 공공문제 기여에 기여하는 등 마이데이터 범위를 크게 확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서비스 확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확산시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 편익이 높고 큰 산업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금융·의료·생활소비·교통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이용자 편익과 수, 서비스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 8개 서비스를 평가·선정한다. 신청자격은 모든 공공·민간 기관에서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및 활용기관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과제는 최대 10억원의 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환경 분석, 비즈니스 모델 기획, 안전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 설계 등 사업화 컨설팅 지원과 온라인 교육 과정 신규 개설, 컨퍼런스 개최 등 국민 인식 확산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마이데이터 핵심서비스 발굴부터 사업화 지원, 인식 확산 등 전 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마이데이터 혁신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실증 사업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실증되고 획기적 서비스로 이어져, 마이데이터 산업이 전 영역으로 확산·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주요 내용, 공모 일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by 편집국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조력자,‘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공모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콘텐츠 실습·제작 지원부터 온라인시장 진출까지의 연결을 종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온라인 유통시장의 가파른 성장을 견인함에 따라 디지털·온라인 상거래 역량이 소상공인 생존과 성장의 필수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며특히 온라인시장 진출 단계에서 ‘디지털콘텐츠’ 제작·활용 능력이 소상공인의 온라인 채널 입점과 마케팅 성공과 직결되는 핵심 열쇠로 부상 중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진행한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도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특별 판매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소상공인의 디지털·온라인 진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비수도권 내 기관도 추가했다으로써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의 열기와 성공 방정식을 지방 소상공인 현장까지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기관은 최대 12억원을 지원받아, 디지털·온라인인프라와 운영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전과정을 연계 지원한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 한도를 상향해 ‘지역균형 디지털뉴딜’도 밑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방송 스튜디오 및 편집실, 교육실, 공유 사무실 등을 갖춰야 하며 사업에 선정된 전문기관은 연간 소상공인 1,000개사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중기부 이하녕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민간플랫폼과 적극 협업하면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응급실 역할 뿐 아니라 새로운 스타 소상공인의 산실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월 16일까지 전자문서와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누리집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정의용 외교부 장관 개회사(2021.3.17.,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 [국회의정저널]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이17일 양 부처 장관과 중남미 5개국 장·차관 등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혁신과 포용을 향한 한-중남미 파트너십’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첫 국제행사이다. 중남미 측에서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브라질, 콜롬비아, 온두라스 등 5개국 장·차관급 인사 8명이 직접 대면 참석하고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엘살바도르,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7개국 고위인사 8명이 사전 녹화영상을 통해 참여한다.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LG CNS 등 정부, 공공기관,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이 두루 참석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현장 참여자 수를 50명 내외로 제한한 가운데, 여타 국내 및 중남미 지역 참가자들은 실시간 온라인 접속을 통해 참석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이“우리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정책간 연계를 통해 상생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정 장관은 향후 전자정부, ICT 분야 민관 사절단 파견을 통해 중남미 각국과 맞춤형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의 디지털 전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혁신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을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중남미 국가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최 장관은 디지털뉴딜을 통해 D.N.A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국가기반시설 등 주요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을 두고 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중남미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로돌포 솔라노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은 경제 및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에서 세계적인 모범이자 리더”고 평가하고 코스타리카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 제반 정책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한국의 사례를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과 디지털 협력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이 매우 특별한 기회라고 하고 모범 사례 공유 등 협력은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포럼 제1세션은‘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전망’을 주제로 우리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국들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공유하고 한국이 최적의 동반성장 파트너임에 인식을 같이했다. 제2세션은‘5G 네트워크 협력’을 주제로 콜롬비아, 칠레, 페루의 5G 네트워크 추진 계획 및 현황을 협의하고 우리나라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 2일차인 3.18.에는 디지털 정부 및 사이버보안 협력, 스마트시티·스마트팜 분야에서 협력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한 이래 최초로 개최된 디지털 분야 첫 다자 국제회의인 만큼,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팀코리아 협력으로 개최됐다. 또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ICT, 디지털 분야에서 중남미의 협력 요청에 적극 부응하면서 방한한 중남미 장·차관들과 양자 면담 등 대면외교를 재개해, 코로나19 이후 한-중남미 관계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5G, 디지털 정부, 사이버 보안, 스마트시티·스마트팜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실질 사업으로 발전시켜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을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감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강원도와 광주광역시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각 신청한 춘천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와 광주 송정역KTX 지역경제거점형 지구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가 지역특화 등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15년부터 총 17곳이 선정됐으며 현재 9개 지구가 지정되어 본격 사업이 추진되고 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세제혜택, 규제특례등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스마트팜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784,912㎡ 부지에 3,040억원을 투자해 그린뉴딜을 통한 물에너지산업육성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냉방 수열에너지를 공급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탄소,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수열에너지 활용으로 승온된 수돗물 공급으로 소양정수장 급수지역 내 급탕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수열에너지 공급 및 연구 등 국내 물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물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스마트팜 부지와 연계한 농업인의 지원육성 등을 통해 스마트팜 확산과 보급모델을 제시해 미래 수자원 新산업화 선도 모델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송정역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는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는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역세권개발,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송정역 배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60,427㎡ 부지에 5,943억원을 투자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 특히 광주송정역으로부터 이어지는 입체 보행연결을 통해 송정역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역주변 구도심의 체계적인 개발로 광주광역시 관문으로서 상징성 있는 역세권 개발과 상업·주거·업무 기능 개발을 통해 지역 생활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송정역 배후지역은 평동일반산업단지와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역특화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연구, 창업지원, 기술교류 등을 위한 융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이번 춘천과 광주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를 창출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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