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5.22.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5.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320억불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고정가격도 NAND‘25.1월, DDR5‘25.2월에 이어 DDR4가 4월에 반등하면서 3월부터 지속 중인 플러스 흐름이 5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승용차 수출은 4월에 미 관세부과·조지아 신공장 가동 본격화로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5월에도 한 자릿수 감소율을 지속 중이다. 석유제품 수출도 국제제품가격이 연동되는 유가 하락세 영향으로 두 자릿수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박성택 1차관은 “미국의 관세조치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미측과 진행중인 2차 기술협의를 포함한 대미 협의에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는 한편 △수출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금융 등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가기술표준원은 AI 적용 물류로봇, 친환경차 전장품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 시험서비스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올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위축된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AI, 로봇 등 유망 신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친환경차 전장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전자파 잔향실 평가법 시험,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전자기적합성 시험 및 물리적 AI 적용 물류 로봇의 안정성 분야 글로벌 시험 등 7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5.22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지원 과제를 공고 후 6.23까지 온라인 사업 신청을 받고 7월 중 주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응길 적합성정책국장은 “유망 신산업의 시험인증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시간, 비용적 애로 해소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금년에는 물리적 AI, 드론,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시험서비스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발맞춰 유망 서비스의 혁신성장 지원과 서비스품질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서비스산업 표준화에 나선다. 정부는 4월 29일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라 정부는 ’25년까지 유망 서비스, 생활 서비스, 사회안전 서비스 3대 분야에서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을 개발한다. 100대 표준화 과제는 혁신 서비스 창출 여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 표준 제정 시급성,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산·학·연 전문가 대상 수요조사와 심층검토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다. 물류·유통, 보건·의료, 전시·관광 등 45종 표준 개발 우선, 유망서비스 분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롭게 등장하거나 시장이 확대된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유통 보건·의료 전시·관광 분야에서 45종의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➊언택트 비즈니스의 핵심 축인 택배 수요 급증에 따른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신선물류 정온포장과 재사용가능 순환물류포장 표준, ➋언제 어디서나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및 ➌인공지능, 서비스플랫폼,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전시컨벤션 서비스 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는 근무와 교육 환경의 비대면화, 레저활동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하는 추세를 반영해 스마트워크 교육 웰니스 관련 표준 21종을 개발한다. ➊작업장내 협동로봇에서 모바일머니퓰레이터에 이르는 서비스 로봇의 성능과 안전성 평가, ➋가상현실·증강현실 콘텐츠 교육환경에 대한 연령대별 사용안전을 위한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및 ➌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항바이러스 제품 평가방법 표준화를 추진한다. 사회안전 서비스 분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재난과 기후변화 등 공동체 안전 위해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안전 환경안전 약자배려 관련 표준 34종을 개발한다. ➊재난방송 스마트폰 청취기준, ➋데이터센터 효율 측정·평가 세부지표, ➌어린이·유아 돌봄 서비스 안전관리 및 시니어 피트니스 서비스의 안전 요구사항 등 재난 대응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표준을 개발한다. 표준 개발 뿐만 아니라, 표준 활용과 인증제도 확산,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서비스 표준화 전략에 포함했다. “표준개발 ➡ 활용 ➡ 확산 ➡ 소비자 피드백 ➡ 표준개선” 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홍보·보급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분야의 KS인증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은퇴한 표준전문가를 기업의 컨설턴트로 지정해 지원하는 매치업 사업을 통해 서비스 표준화를 이끌어갈 현장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코로나19 확산, 저출산·고령화 등의 변화에 발맞춰 서비스 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우리 서비스산업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도 적극 이바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5세대가 창조할 디지털 생태계, 융합서비스로 구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1년도 ‘5세대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 착수한다. 동 사업은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반으로 5세대를 활용하는 다양한 융합서비스 모델을 공공부문에 구축하고 5세대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총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년에는 7개 분야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수요처에서는 비대면 안전·방역, 스마트산단 등의 서비스 모델 도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21년에는 400억원을 투자해 모바일 에지 컴퓨팅기반 융합서비스 모델 구축과 함께, 전·후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반기술 상용화 및 5세대·모바일 에지 컴퓨팅 표준화를 추진한다. 6개 분야 모바일 에지 컴퓨팅기반 융합서비스 모델 구축은 ㈜케이티, ㈜LG유플러스, 대전테크노파크가 주관해 연말까지 완료하고 ’22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반기술 상용화의 경우에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스마트쿱㈜, ㈜스위트케이, ㈜엔텔스, ㈜팀그릿, ㈜이루온이 주관해 모바일 에지 컴퓨팅기반 융합서비스 모델 구현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솔루션 개발 및 실증 등의 기반기술 상용화 과제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5세대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세대 활용 확산과 함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는 모바일 에지 컴퓨팅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한 서비스 모델 등을 기반으로 5세대·모바일 에지 컴퓨팅 표준화도 병행해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5세대가 창출하는 융합서비스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2021년을 5세대+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다양한 5세대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해 우리의 5세대 모델이 글로벌 레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5세대+ 융합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3시에 서울 섬유센터에서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는 탄소소재 산업분야 수요확대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협의체로 오늘 행사에는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장,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워킹그룹 참여기업, 탄소중립 테크포럼 연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족식은 탄소소재융복합 얼라이언스 발족 선포 및 운영계획 발표, 유망품목 워킹그룹 협약식, 얼라이언스 간담회, 2050탄소중립 테크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족한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는 수요산업 진흥·유망품목 워킹그룹 및 탄소중립 워킹그룹으로 구성되며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발굴 및 기획하게 된다. 얼라이언스 및 각 워킹그룹은 분기별 정기 및 비정기 회의를 통해 정책 어젠다 발굴 및 사업 심의 5대 주요 수요산업과 연계한 산업 발전계획 제안 유망품목 시장창출을 위한 실행방안 기획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얼라이언스 전체 회의, 수요산업 진흥 워킹그룹, 유망품목 워킹그룹, 탄소중립 워킹그룹 등을 운영해, 수요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장 창출, 정책 발굴을 통한 진흥계획 수립, 전후방 사업분야 실증지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의 중장기적 협력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산업 지원·활성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단계적·시의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테크포럼’에서는 분야별 주제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 및 탄소중립 시대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부는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를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진흥의 계기로 삼아, 향후 소부장 경쟁력 강화, 신시장 창출, 그리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경성 실장은 “탄소소재 융·복합산업의 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종산업 간 융·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그린뉴딜에 박차를 가한다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은 “오늘 발족한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는 탄소산업 활성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소재단계부터 폐기제품의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개발과 공정개선,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장은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가 소·부·장 산업과 수요기업이 연대·협력해 구체적인 요소 기술개발 목표와 사업화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정책 등을 발굴·건의하는 성과창출형 실무 협의체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by 고정화 기자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28일 아시아개발은행은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 역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인해 아시아 46개 개도국 경제 성장률이 ’20년 0.2%에서 ’21년 7.3%로 대폭 상승하고 ’22년에는 5.3%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20년 1.0%에 이어 ’21년에는 3.5%, ’22년에는 3.1%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 반도체 및 IT 제품 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증가, 자동차세 인하 등을 통한 소비 촉진 유도 및 한국판 뉴딜 이니셔티브 등을 ’21년 한국 경제성장률 회복의 원인으로 평가했다. 한편 ADB는 지속 가능한 녹색·포용 성장과 이를 위한 대규모 자금 마련을 강조하며 향후 코로나19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언했다. 아시아 역내 정부는 세제 혜택·보조금 제공 등 여러 정책 옵션을 통해 녹색금융 등 민간자금을 동원해야 하며 녹색금융 등 민간자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합의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역내 정부 간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ADB는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정부 투자이자, 아시아 경제에 청사진을 제공하는 국가 개발 전략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by 고정화 기자‘디지털 트윈’으로 한국판 뉴딜 실현 앞당긴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올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디지털 트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과 고정밀 공간정보 생산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총 4,36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1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7일 확정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 및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시행계획을 통합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1년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공간정보 생산·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등 총 800개 사업에 4,368억원의 투자 계획 등 기관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범정부적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특히 데이터경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구현을 위한 4차산업의 주요 인프라인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21년 시행계획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점과제의 하나인 ’디지털 트윈‘ 관련 사업의 내용을 적극 추진하고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서의 4대 전략에 따른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제시 했다. 자율주행, 스마트건설 등 신산업 기반으로서의 역할과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관련 기술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 등의 기반정보인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 3D 지형지도 등 고정밀 공간정보 생산 등에 중점 투자한다. 공간정보에 신기술을 효율적으로 융·복합 활용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고품질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생산된 공간정보를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신산업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국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2021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한국형 스마트시티, 세계가 주목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에 대해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9개국에서 총 111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참여 국가는 16개국 증가했고 사업건수는 31건증가해 K-City Network 사업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해외 11개 도시 내외에 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스마트 솔루션형 계획수립, 그리고 새로 도입된 우리 기업의 스마트 솔루션형 해외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스마트 솔루션형 계획수립을 통해 외국과의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해 각국의 우수기술을 공유·전파하고 스마트 솔루션형 해외실증을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해외 도시에 직접 적용해 해외 확산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➂스마트 솔루션형 해외실증의 경우 실용화 된 솔루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사전에 해외 정부와 협의해 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우리 기술 적용·실증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사업 유형별로 각각의 K-City Network 운영사무국, 솔루션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두어 사업 공모에서 실제 연구, 실증까지 전문성을 보다 확충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접수 결과를 우선 지역별·국가별로 살펴보면, 신남방 지역은 10개국에서 35건, 신북방 지역은 8개국에서 33건, 중남미지역은 6개국에서 19건을 제출했다. 특히 올해 공모에는 아프리카, 중동 지역과 미국·프랑스·스페인 등 선진국이 공모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대상국의 범위가 확대됐다. 공모접수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24개국에서 57건을 제출했으며 도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도시 개발 로드맵 수립에서부터 위성도시 건설, 혁신개발지구 개발, 산업단지 개발까지 다양한 요청이 있었다.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형은 16개국에서 40건을 제출했으며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 분야, 도시컨트롤 센터 고도화·도시통합시스템 등 도시관리 분야, 스마트 공원·환경관리 시스템 등 환경 분야, 스마트 범죄예방 등 안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요청이 있었다. 스마트 솔루션 해외실증형은 12개국에서 14건을 제출했으며 스마트 주차·스마트 가로등 등 교통 분야, 스마트 물관리 분야, 재난관리·안전서비스 등 안전 분야, 통신 인프라 구축 등 통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요청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해외공관 및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협약 등 정부 간 협력현황, 사업 유망성, 한국기업과 협력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6월 23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결과는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정부 및 지자체 등에는 외교부를 통해 선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올해 K-City Network 공모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외 국가들이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외국에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과 우리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했다. 시범운행지구는 ‘20.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신청한 판교제로시티 구간에 대해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통해 약 3개월간 사전검토,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했으며 시범운행지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을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 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유상서비스 실증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기술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해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포항: 스마트 도로안전 시스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상 관련 기업이 참여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한 곳당 국비 15억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사업을 하게 된다. 이후 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2년간 200억원을 지원받아 도시 전역으로 확산 사업을 하게 된다. 대구광역시는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관제하고 내비게이션으로 교통흐름을 분산시켜 도심교통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I 기반의 신호 제어를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보행자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주의 알림을 띄워 보행자 안전도 챙긴다. 춘천시는 분지라는 지형적 영향으로 점점 심화되는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 해결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플랫폼을 실증한다. 개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센서를 달아 운행량이 줄어든 만큼 탄소절감 포인트를 제공하고 택시 공유승차와 대중교통 이용거리만큼의 포인트도 제공한다. 개인의 친환경 노력과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를 탄소배출권 수익 구조와 연계해 지자체 최초로 실증모델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충청북도는 충북혁신도시, 오송, 오창 지역의 의료·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와 자율주행 전기차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솔루션인 스마트 응급의료의 경우 구급차 출동과 함께 병원 진료가 시작된다는 모토로 환자의 중증도를 자동분류해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원격 응급의료지도를 하는 등 처치현황이 구급현장과 이송예정병원, 유관기관 상황실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충북혁신도시와 청주공항, 오송역 등 도심 간 교통이 부족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자율주행 운행지구를 충북혁신도시까지 확대하고 자율주행셔틀을 운행한다. 포항시는 고중량 차량으로 인한 도로 압력이 심하고 인근 바다의 영향으로 염분이 많아 도로에 매년 5천개 이상의 포트홀이 생겨 시민 불편이 잦았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도로관리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센서를 통해 도로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나 적치물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대학과 시민, 기업이 참여하는 사용자 검증단을 구성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어떤 체감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서비스를 실증한다. 선정된 지자체의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들은 지자체 및 기업과 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사업에 본격 착수해 1년간 실증사업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AI기반 도심교통 혁신, 시민참여형 탄소배출권 플랫폼, 스마트 응급의료 등 혁신적인 스마트 솔루션들이 제시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들을 적용해 지역의 대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화장품 수출입 현황 [국회의정저널] 화장품 수출액이 매년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외부활동이 감소하고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된 작년에도 수출이 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년 수출액은 61억 2,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4.8%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32.4% 늘어나며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년 수입액은 10억 8,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0.7% 감소했고 올해 1분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9.6% 줄어 최근 무역수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품목별로 최근 수출 상황을 살펴보면 기초화장품이 수출비중을 늘려가며 전체 화장품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마스크 생활화에 따른 피부 문제 관리를 위해 기초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반대로 ’20년 색조화장품 수출은 마스크 착용, 외부활동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다만, 마스크 밖으로 드러나는 눈에 사용하는 화장품은 색조화장품 중 유일하게 수출이 증가했다. 손발톱용 수출도 증가했는데, 손 위생이 강조되며 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데 매장은 편하게 가기 힘든 환경이 되면서 손발톱용 화장품의 수요도 증가한 듯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바뀐 생활에 따른 화장품 시장의 변화를 수출 상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코로나로 활동이 제한되고 매장영업이 어려운 상황에도 화장품 수출이 증가한데는 온라인을 통한 상품구매 활성화도 중요 요인으로 보인다. 작년 한해 화장품의 일반수출이 전년대비 13.1% 증가할 때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은 204.5%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322.3% 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출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20년 수출액은 30억 4,600만 달러로 역대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은 ’20년까지 2위 수출국을 지켰으나 상위 5개국 중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하며 ’21.1분기는 4위로 하락했으며 일본은 ’18~19년 4위에서 ’20년 3위, 올 1분기 실적은 2위로 올라섰다. 전체 화장품 수출국은 ’18년 147개국에서 ’19년 171개국, ’20년 173개국으로 매년 수출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륙별 수출비중은 아시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미, 유럽은 수출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시아 못지않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실적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by 고정화 기자20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253.3㎢으로 전 국토면적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1%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어 안정화됐다. 주요 증가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이었다. 미국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억 3,327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4,574만㎡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4만㎡, 경북 3,614만㎡, 강원 2,290만㎡제주 2,181만㎡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야·농지 등이 1억 6,785만㎡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 레저용 1,190만㎡, 주거용 1,072만㎡, 상업용 409만㎡ 순이며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140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18만㎡, 순수외국인 2,136만㎡, 순수외국법인 1,887만㎡, 정부·단체 55만㎡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