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제12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역량강화 연찬회 한국CISO협의회와 공동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코엑스오디토리움에서 8.27. 전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대상으로 ‘제12회 역량강화 연찬회’를 한국CISO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연찬회는 지난해 처음 중관소와 협의회의 공동 개최로 1천여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보안 지도자 행사로 도약했으며 올해 두 번째로 그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올해 행사는 “사이버 공격 유형별, 기업의 대응 전략 및 사례”라는 주제에 걸맞게 현직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공격 △공급망 공격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환경 보안 공격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공격 등 총 5가지 공격 유형별 기업의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 공격 유형은 두나무 정재용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인공 지능, 공격의 창과 방어의 방패: 경향부터 이해하자’를, 라이나생명보험 조웅현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인공 지능 공격 시대, 기업의 최우선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공급망 공격 유형은 네오위즈 김영태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실제 공급망 공격에 따른 보안 위험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환경 보안 공격 유형은 롯데카드 최용혁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보안 사고 사례를 통해 보는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보안 입문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유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진수 위협대응단장이 ‘지능형 지속 위협 및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공격 유형은 롯데건설 장흥순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최근 랜섬웨어 공격유형 및 대응 시나리오’를, AK플라자 천인혁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대표적인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공격유형에 따른 기업방어 전략’을 발표한다. 더불어 올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우수사례 수상기업인 엔카닷컴 김명주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생성형 인공 지능을 이용한 자동화된 취약점 점검 및 최신 취약점 보고 체계 구축 사례’ 공유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중관소 최준호 소장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정보보호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역량 강화가 곧 국내 정보보안 수준 향상으로 직결되는 만큼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가 ’ 25.8.25.부터 8.29.까지 5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75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51회를 맞이하는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산업현장의 품질혁신 주역인 근로자들이 18개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품질개선 우수사례를 품질분임조별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경연을 펼치는 산업계의 전국체전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8.25. 개회식을 시작으로 8.29.까지 5일간의 대장정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예선대회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발된 317개팀 2,500여명의 분임원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다. 18개 부문별 경연 결과에 따라 금·은·동 메달 순위를 정하고 수상팀에 대한 시상은 오는 11월 19일 개최되는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 개회식에는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동민 한국표준협회장과 산업계의 품질경영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참여 부문 명확화를 위해 생산, 설비보전으로 개편했고 품질관리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부서 및 TFT 단위로 참가 자격을 확대했다. 올해는 참여 기업의 품질경영추진사무국 대상 품질분임조 운영 노하우 및 혁신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품질분임조 운영 사례 포스터 발표 공모전’우수작 6점을 시상했고 대회기간 동안 품질애로 상담센터, 우수제품 홍보관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로 축제를 준비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AI 시대, 품질은 고객 경험, 환경 영향, 사회적 책임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가치경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디지털 품질경영 확산,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기반 강화 등 품질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표준화 연구개발에 지난해 대비 7.8% 증가한 4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계획과 함께 23일 75억원 규모의 ‘22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58개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기력사업은 공적표준화기구와 사실상표준기구에 국제표준을 제안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인력양성, 탄소중립 국제상호인정 검정체계 구축 등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 1차 공고에서는 지정공모형 20개, 품목지정형 19개, 자유공모 19개 등 58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 및 저탄소 기술 관련 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자율차 운행정보, 웨어러블 생체신호 측정 센서 등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이를 위한 기반조성에 13개 과제를 배정했으며 탄소포집저장활용 분야 광물 탄산화, MW급 청정수소 생산 및 저장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탄소국경세 대응 등 기반조성을 위해 18개 과제를 추진하는 등 신규과제의 절반 이상을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분야에 집중한다. 한편 자유공모 과제는 사업신청기관이 기술이나 평가방법 등을 국제표준기구에 제안할 계획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 등록이 가능한 설계·제조·공정기술, 시험방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학계, 기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제별로 매해 1.2억원 이내, 총 19개의 과제를 지원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표기력사업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핵심 사업”이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과제의 상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공동 개최하고 수출입은행이 주관하는 ‘우리 기업 대상 세계은행 사업참여 설명회’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양 일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은행 분야별 담당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은행의 최신 조달정책 및 구체적인 사업 정보를 공유받아 향후 조달사업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 기획재정부 신준호 개발전략과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한국판 뉴딜 등을 계기로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세계은행이 향후 우리 기업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우리 기업에게는 전 세계적으로 공적원조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세계은행을 포함한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 참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크게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세계은행 그룹 전반의 사업 유형과 조달정책을 우리 기업에 소개하는 시간이며 두 번째는 최근 주요 투자 분야인 디지털·그린·인프라 분야 등에 대한 세계은행 세부 사업 동향을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세계은행 사업 참여와 관련해, 한국 기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은행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 보유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조달시장 흐름과 유망한 사업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전 과정 지원을 위해 세계은행 포함 다자개발은행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과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2월 2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녹색기술센터와 함께 ‘제7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행사는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교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기후대응 정책과 기술 등을 소개하는 등 개도국의 능력배양 지원 및 기후대응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현장·화상 병행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녹색기후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온두라스와 캄보디아 등 개도국 정부 관계자, 산업은행, 코이카 등 국내 GCF 인증기구와 기후대응 사업 관련 국내 협력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야닉 글레마렉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 단테 모씨 중미경제통합은행 총재,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의 영상 축사와 자크 아탈리 前 유럽부흥개발은행 총재의 기조연설이 이어졌으며 녹색기술센터의 주관으로 온두라스, 캄보디아 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발굴해 실제 사업추진이 가능한 모델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사업발굴 사례연구와 기후재원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한국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등을 소개하고 우리의 기후대응 국제협력 방안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며 한국판 그린ODA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기후재원 조성에 앞장서고 기후재원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녹색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대응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또한, 기후대응 정책은 단순한 환경 보호정책이 아니며 각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녹색 경제 전환을 위한 우리의 정책과 제도 등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확산하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공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더 많은 고품질의 기후대응 사업이 발굴될 수 있길 희망하며 기후대응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기관들과 개도국 수요자간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논의한 사업모델이 향후 GCF 등 기후재원을 활용해 실제 기후대응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여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개도국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by 편집국중기부, 벤처기업 소프트웨어일자리 연결오류 해결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2일 디지털 전환과 제2벤처열기으로 급증한 소프트웨어개발자 인력 공급을 위해 ‘2022년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벤처기업 등이 속한 협·단체가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과정이다. 중기부는 소프트웨어 인재부족 현상을 타계하고자 작년 6월부터 노동부와 함께 부처 협업기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분야‘ 신설을 통해 1,200여명의 교육을 추진했다. 올해는 중기부 관할 5개 협단체를 통해 2,000여명의 훈련생을 모집하고 3∼6개월 단기 교육 후, 교육생의 최소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참여한 협·단체는 교육인원을 채용할 벤처기업을 모집하고 기업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전문 교육기관들과 설계하며 기업 현직자가 강의에 참여하는 등 최적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설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들과 업무협약 등을 마무리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이나 청년 구직자는 접수방법, 세부 유인책, 소프트웨어 분야별 교육과정 등 자세한 사항을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에게는 사업 추진기관에서 최적의 벤처기업과의 일자리 매칭과 기업 현장방문 등을 지원한다. 교육기간 중 훈련비는 고용노동부의 케이-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며 교육기간 내 월 30만원 내외의 장려금도 제공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참여기업에게 자금, 기술개발, 판로 수출, 인력, 창업 등 6개 분야, 18개 지원사업에서 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청년을 채용하는 벤처기업은 고용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면 신규채용 1인당 최대 12개월간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벤처기업에게 차수별·지역별 신입사원 모집, 공동채용 설명회, 영상촬영·제작 전문업체를 통한 기업 홍보영상물 제작 등도 지원한다. 벤처기업 신입사원 등을 대상으로는 조기적응·장기근속 도모하기 위해 신입사원이 벤처기업 조직에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역량강화 교육을 2박3일 집체훈련 형태로 진행한다. 그동안 중기부는 구직·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구직자와 벤처기업간의 일자리 매칭을 위해 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중기부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우수 벤처기업 탐방과 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해 3,867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694명의 신입사원 공동교육도 운영했다. 한편 한국직원능력개발원 및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소프트웨어분야 신규 인력수요는 35.3만명이나 공급규모는 약 32.4만명으로 수급차는 5년간 약 2.9만명 + α로 예상된다. 정보기술 선도기업 중심으로 영입경쟁이 격화되면서 중소벤처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질적인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경우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으로 취업하는 등 해외 인력 유출도 심각하다는 평가다. 또한 대학 등에서 배출되는 기존 소프트웨어인력 수준이 현실적으로 벤처업계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질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보기술대기업들은 직접 아카데미를 설립해 인재 양성을 추진중이며 벤처업계 역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국 연길개발구에 소프트웨어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과 벤처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지속으로 인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특히 문과 졸업생 등 소프트웨어분야 취업이 어려웠던 청년구직자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를 찾기 바라며 중기부는 청년들과 벤처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급 개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21월 12일 15일 이전 개업하고 ‘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하며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편 작년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2월 21일 기준 304.6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됐으며 3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기업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실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산업 데이터 융합·활용·표준화를 지원하는 ‘산업 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연구개발 사업’ ‘22년 신규과제를 22일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보포털에 공고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제조 분야를 우선 지원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실증체계 구축 역량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지능형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국표원은 분야별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상호운용성 실증 추진 등의 성과를 거두며 산업 데이터 표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호환을 위한 국가표준 2종을 개발했고 스마트제조 분야에서도 데이터 교환에 대한 국가표준 2종을 제정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데이터 표준의 상호운용성을 모의 실증했으며 향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의 데이터 표준을 중점 개발하는 동시에, 기업의 데이터 표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정책 포럼 발족도 추진한다. 우선, 로봇 간 장애물 인지와 충돌 회피를 위한 객체 간 상호 공유 데이터 종류와 포맷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로봇 매니플레이터 조작 등에 대한 데이터 단체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 데이터 표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표준의 상세 내용과 표준화 추진 현황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데이터 활용 산업체와 연구소,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정책 포럼을 발족해, 체계적인 데이터 표준 개발과 실증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술표준원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데이터도 표준화해야 산업의 보배가 된다”며 “분야별 산업 데이터 교환과 융합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고 상호운용성을 검증하는 실증체계를 확립해 산업 데이터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표준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8조원 확정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1조 3,100억원 증액된 12조 8,1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 2.8조원 등 총 12.8조원이 증액됐다. 첫째,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기반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둘째,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8조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9조원 대비 0.9조원 증액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에서 지속 제기하였던 보정률 상향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됐다. 먼저,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를 적용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된 것이다. 또한, 지난 2.7일 ‘소상공인법’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2년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도 이번 추경을 통해 ’21.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 먼저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월 23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2) 이어서 ‘22.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2.28일부터 시작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22년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21.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보정률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9조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22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무디스 협의단은 2.21 기획재정부와 최근 경제·재정동향 및 전망,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 추진성과 및 계획 등을 논의하고 국회예산정책처, 금융위원회, 통일부 및 한국은행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경제 동향 및 전망, 통화정책, 남북관계 등 주요 정책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2.25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과 화상으로 만나, 최근 우리 경제 동향과 완전한 회복·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재정 운용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오는 3월 25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2020년에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 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지정 받은 기업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 공공기관 등의 물품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해 정부·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등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 대표 사례 ’ 에너지저장장치, 무정전전원장치등을 제조하는 ㈜국제통신공업은 ‘14∼’17년간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 기능과 비상전원 공급 기능을 결합시킨 ‘비상전원 기능을 갖는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개발했다. ‘20년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받은 후, ’20년 5억원, ’21년 1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 기술 혁신성 평가 → 최종심의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조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C마크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2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와 혁신장터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R&D 성과가 우수하고 신제품으로 사업화 되어도 판로를 찾지 못해, 이른바 죽음의 계곡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며 “혁신제품 지정은 판로확보를 통한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므로 힘든 사업화 과정을 거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유 기술을 해외 시장에서 사업화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우수 기술의 해외 이전, 해외기업과의 공동사업 추진 등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통해 현지 시장조사, 파트너 발굴, 기술 홍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1년에는 370개 기업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236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전체 거래액은 550억원에 이른다. ㈜이유씨엔씨는 특수 코팅 기능을 가진 도료 개발을 위해 러시아 T사로부터 소재 배합 원천기술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가격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유라스텍은 T사와 화상상담을 통해 가격 협상을 했고 협상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이유씨엔씨는 T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 이유씨엔씨는 ㈜유라스텍 러시아 지사 도움으로 러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러시아 철도청과 철도차량에 적용할 도료의 샘플 테스트 계약을 ‘22년 상반기 중 체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제타플랜인베스트는 ㈜메디에이지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파트너인 W사를 발굴해 가격 협상을 했고 그 결과 54억원 규모의 기술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3.31일까지 원하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진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넓은 해외 시장을 무대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현지 네트워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09년 사업 시작 이래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낸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의 문을 두르려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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