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5.22.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5.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320억불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고정가격도 NAND‘25.1월, DDR5‘25.2월에 이어 DDR4가 4월에 반등하면서 3월부터 지속 중인 플러스 흐름이 5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승용차 수출은 4월에 미 관세부과·조지아 신공장 가동 본격화로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5월에도 한 자릿수 감소율을 지속 중이다. 석유제품 수출도 국제제품가격이 연동되는 유가 하락세 영향으로 두 자릿수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박성택 1차관은 “미국의 관세조치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미측과 진행중인 2차 기술협의를 포함한 대미 협의에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는 한편 △수출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금융 등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가기술표준원은 AI 적용 물류로봇, 친환경차 전장품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 시험서비스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올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위축된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AI, 로봇 등 유망 신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친환경차 전장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전자파 잔향실 평가법 시험,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전자기적합성 시험 및 물리적 AI 적용 물류 로봇의 안정성 분야 글로벌 시험 등 7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5.22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지원 과제를 공고 후 6.23까지 온라인 사업 신청을 받고 7월 중 주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응길 적합성정책국장은 “유망 신산업의 시험인증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시간, 비용적 애로 해소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금년에는 물리적 AI, 드론,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시험서비스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씨앗 삼아, 세계 최고 5G+ 융합생태계 조성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2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5G 융합서비스 본격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5G+ 전략’의 추진동력을 정비하고 주요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7대 분야 정책협의체 전체회의를 4월 2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지난 2년간, 국내 5G+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약 1,366만명의 가입자 수, 중소·중견 장비기업의 실적 증가에 따른 성장세 및 주요 기업의 대규모 장비 수출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5G 솔루션 및 실감콘텐츠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5G 서비스가 활용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발굴·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5G 네트워크 투자 등에 힘입어, 5G 커버리지 및 속도가 빠르게 개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서울·6대광역시, 중소도시 중심부에 5G 망이 구축됐고 다운로드 속도도 향상됐다. 당초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 대비 빠른 속도로 5G 기지국을 구축 중이다. ‘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21년에는 85개시 주요 행정동, 교통망,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 반경에 5G 구축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도 조기에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 5G 망 공동 이용방안을 4월 中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통3사·알뜰폰사 등이 5G 시장에서도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경쟁해,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 같은 성과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정책협의체는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연구계 및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며 5G+ 전담기관인 IITP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정책협의체는 5G 융합서비스 제공·확산의 구심점으로서 실증을 넘어 서비스를 본격화 하고 실제 확산까지 책임지는 ’문제해결사‘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실증 등 정책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후속사업 기획 등 당면과제를 발굴·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에 전체회의에서는 김동구 5G포럼 집행위원장의 ’5G 상용화 2주년 성과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분야별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참석자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5G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나눔으로써, 5G 생태계의 현 주소 및 향후 정책 지향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금은 더욱 분발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2021년도 5G+전략 추진계획‘에 따른 다섯 가지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시행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추진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추진성과가 현장에서 즉각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생태계로의 도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산업계의 선도적 투자 등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238,9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31차종 221,172대는 ‘17년 이후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일부 제품에서 균열 사례가 확인되어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추가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EGR 쿨러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 등 냉각수 누수 위험도가 높은 차량 107,731대는 EGR 쿨러를 교체하고 최근 생산된 EGR 쿨러를 장착한 차량 113,441대는 점검해 필요시 교체한다. 해당 차량은 EGR 생산일 등을 감안해 4월 5일부터 단계적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80 등 4개 차종 2,473대는 고압연료파이프 연결부의 제조불량으로 인해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G70 12,119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G80 등 4개 차종은 3월 29일부터, G70은 3월 3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토러스, 익스플로러 2개 차종 2,790대는 앞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을 잡아주는 고정장치가 강성 부족으로 인해 파손 및 주행 시 사고를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4월 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300C 36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 제조불량으로 엔진 회전수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6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y 고정화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능형교통체계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30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전국 60개 지자체의 ITS 담당자 및 ITS협회, 한국도로공사 등 80여명이 참여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 등 지자체의 교통관리와 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9년부터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43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CCTV 등을 활용한 돌발상황관제시스템,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등 다양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총 1,39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판 뉴딜로 추진하는 ITS 사업을 지자체 지방도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했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정보 수집·소통관리 시스템, 스마트 CCTV를 통한 사고관제, 스마트 신호체계, C-ITS 등 ‘25년까지 ITS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을 수립한 특·광역시, 도·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ITS 사업계획’ 공모 및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1년 지자체 ITS 사업관리방안, 중장기 ITS·C-ITS 사업 확대 방안, 국민체감 서비스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의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가 국민체감 효과가 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ITS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9.3월 수도권 특별물량 배정 이후, 산단 지정계획 고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경기도 산단계획 심의, 국토부 수도권정비위 심의을 거쳐 2년만에 산단계획 승인이 완료된 것이다. 금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계획 승인은 산단조성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절차 마무리, 美·中 등 주요국의 자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움직임 속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 수요기업과 소부장 기업간 협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집적화 단지 출범 등의 의미가 있다. 금번 산단계획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 대표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금년 중 착공, ‘25년초 1단계 팹이 준공될 예정이다. 최종 조성 완료시 4개 신설 팹을 통해 월 최대 80만장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513조원의 생산유발 및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1만7천여명의 고부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19.3월 정부합동 투자지원반을 구성해 관계부처·지자체·인프라조성 공공기관의 전방위적 협조를 이끌어 냈으며 그 결과 1차분 공업용수 확보, 2개 송전선로 구축 협의, 농지·산지 전용 등 인·허가 등을 적기 지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6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거쳐 지난 2월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해 글로벌 수준의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에서 최근 미·중 등 주요국이 자국 內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 중인 시점에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경제와 수출의 버팀목인 만큼, 금년 중 산단공사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투자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부 ’21년 추경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2,20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추경 예산안을 지난 3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同사업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하며 집합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를 통해 금번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고정화국내 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녹색보증”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間‘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협약에는 탄소가치평가 도입을 통한 보증 제공, 지원기업 대상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협약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 중심의 보증방식이 아닌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증대상 확대, 자금조달비용 인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금융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가치평가 도입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도 생산제품이나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 졌고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평균 0.9%p에서 최대 2.83%p의 대출금리 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1년 녹색보증사업 예산 500억원을 兩 보증기관에 배분해 출연하며 兩 보증기관은 총 출연금의 7배인 3,500억원 범위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24년까지 총 2,000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 경우 兩 보증기관에서 총 1.4조억원 규모의 녹색보증 공급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및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공단은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보증기관은 탄소가치평가 등의 심사 이후 신청기관에게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이후 사업 시행기관들의 준비 작업이 완료되는 4월중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녹색보증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2021년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례협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실시된다. 무디스 평가단은 3.25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책, 한국판 뉴딜 등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협의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통일부, 한은 등과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경제동향·전망, 정책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3.30일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최근 경제 동향 및 정책대응, 코로나19 이후 재정관리 계획, 미래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24일 한국자동차회관에서‘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출범식을 개최한다. 이 날 출범식 행사에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 김정원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박무익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이충호 경찰청 교통국장 및 최진우 사업단장, 사업단 이사진,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자율주행 관계자 30 여명이 참석했으며 개소식에 이어 개최된 창립이사회에서는 ‘21년도 사업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경찰청 4개 부처가 올해부터 본격 착수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보다 유기적인 추진과 연구성과의 사업화 강화 등을 위해 신설한 공익법인으로 민간에서 오랜 기간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을 담당한 사업단장을 포함 총 17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사업단은 그간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된 ➀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총괄 기획·관리하고 ➁사업성과의 보급·확산 등 사업화 촉진은 물론 공공-민간 협력의 가교 역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27년 융합형 Lv 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금년부터 ’27년까지 총 1조 974억원이 투입되는 다부처 사업으로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창출 및 생태계 구축 등 5大 분야를 중심으로 총 84개 세부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올 해 사업은 지난 1.15일 총 53개 신규 세부과제를 이미 공고했으며 현재 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출범식에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정부는 친환경차와 더불어 미래차 뉴딜의 양대 축인 자율주행이 우리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시장 선점을 이끌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 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사업단이 융합과 연계의 생태계 조성, 성과지향적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자율주행차가 운행 가능한 영역을 확장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행환경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학습 및 SW 고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댐 사업에서 구축한 방대한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와 본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무익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범정부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4년까지 레벨 4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27년 세계최초로 완전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충호 경찰청 교통국장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교통안전과 소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자율주행차의 운전능력 사전검증과 운행지원 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인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3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태양광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시대에는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은 정부, 공공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업계에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늘 회의에서는 태양광 정책 추진경과 및 탄소중립 추진 계획,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정책 제언, 태양광 기술개발 동향 및 전망이 발표됐으며 회의에 참석한 기업·협회, 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 역할과 추진 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개진했다. 주로 입지 발굴을 통한 잠재량 확충,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핵심소재 기술 확보, 태양광 변동성 대응을 위한 전력시스템 구축 등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논의한 과제들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등에 활용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우석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2050 탄소중립은 쉽지 않지만 가야할 길이며 성공의 열쇠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을 논의하고 실행방안을 고민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부, 저렴한 수소 공급을 위한 수소차 전용 수소 유통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4일 수소공급과 유통과정의 필수 시설인‘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을 공고했다. 수소출하센터는 수소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수소를 저장 후, 수소 전용 특수차량인 ‘튜브트레일러’에 적재해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총 63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새롭게 발굴된 부생수소 생산지 등에 수소출하센터 시설 2개소이상 구축·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별 수소생산기지 등 생산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수소출하센터와 같은 유통인프라 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동 사업을 통해 신규 부생수소 생산지 등을 발굴해 수소차 등 모빌리티 전용 수소출하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증가하는 수송용 수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에 완공되면 수소출하센터 1개소당 수소승용차 1만 3천대분의 공급량인 연간 최대 2천톤까지 수소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수소생산·운송·공급간 전주기 협업체계 구축, 원가 절감 등 효율적인 수소유통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운영 효율화를 통한 수소가격의 경제성을 확보해 수소충전소에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소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소 공급가격의 경제성 확보방안, 수소유통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수소 수요처 공급방안 마련 여부 등의 요소를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수소출하센터 구축이 수소차 보급초기 단계에서 수소가격의 경제성 확보와 안정적인 수소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역별 수소생산·공급체계를 고려한 수송용 수소 수요가 큰 지역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통구조 효율화 등을 통해 수소 유통생태계 전반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 유통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공고는 3.24부터 산업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4.23까지 사업 접수를 하고 5월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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