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기부, 수출 중기 1105개사 물류전용 이용권 최대 2000만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0일 20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21년 9월 해상운임이 ‘20년 초 대비 4배 이상, ’21년 초 대비 1.5배 이상 상승하는 등 중소기업 물류애로가 지속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수출 물류애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제공하고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국제운송비를 지원해 왔다. 또 중기부는 지난 7월 추경예산 109억원을 확보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설했으며 수출중소기업 1,105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물류전용 바우처를 지급한다. 일반물류 지원분야에 선정된 1,039개사 기업은 물류전용 바우처를 통해 수출바우처사업 누리집의 국제운송비 서비스를 아용하거나, 물류사에 관계없이 해상·항공운임 및 보험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장기운송계약 지원분야에 선정된 66개사는 국적선사 에이치엠엠과 장기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미주 서안향 정기선박에 200TEU의 선적 공간을 제공받아 안정적인 해상물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물류 지원 분야에 선정된 ㈜아로마티카 김영균 대표는 “수출경기는 작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물류비가 급등해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이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많이 해소해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장기운송계약 지원 분야에 선정된 아쿠아수산 김기복 대표이사는 “선박 예약도 힘들고 컨테이너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 수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선박 공급과 고정운임을 활용할 수 있어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중기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한 국제운송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등 중소기업 물류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수출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해당 사업들을 적극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by 편집국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의 허와 실 제대로 된 교육자가 없다 백신 수급 불안증 해소는 언제쯤? 누구를 위한 태양광 발전소인가?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7일 ‘중견·중소기업 대상 공공기관 초청 조달 프로젝트 설명회’를 중견기업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했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조달 참여 확대와 공공부문 판로지원을 위해 마련됐고 혁신조달 제도 설명과 공공기관 조달 프로젝트 발표 등으로 이루어졌다. 산업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은 총 614억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사업 기자재 구입 관련 올해 발주 예정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중견·중소기업은 프로젝트 참여 조건, 제한 사항 여부 등을 질의하며 공공기관 발주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조달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조달 추진 배경과 목적, 혁신제품 구매 목표제 등 혁신조달 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안세진 중견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수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진출 확대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고 “우수 중소·중견기업들이 공공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산업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현황 자료를 제작해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등 혁신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한편 공공수요가 있는 신기술 사업모델을 발굴해 R&D·실증·공공조달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을 더욱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월 6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소재 스탠다드에너지를 방문해 바나듐이온배터리 기술현장을 시찰하고 에너지혁신기업 대표들과 에너지신산업 육성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20.9월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에 따라 추진한 사업화 R&D의 성과를 확인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유망 에너지 기업을 발굴하는 첫 번째 현장행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스탠다드에너지는 이차전지, ESS, 전기차충전시스템 등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부 ‘기술혁신형강소기업육성사업’ 과제의 주관기관에 선정되어 바나듐이온배터리 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한 바 있다. 아울러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뱅크벤처스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세계경제포럼 ‘테크놀러지 파이오니어 2021’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에너지혁신기업 대표들은 공공조달과 연계한 판로 확대, 에너지혁신기업-대기업-공기업간 긴밀한 협업체계 및 동반 성장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수요관리, ESS,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과 사업 경제성 제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22년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2.7% 증액할 방침이며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 신사업모델 창출·육성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 투자 촉진 및 공공조달과 연계한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 에너지혁신기업-벤처캐피탈-대기업-공기업간 민간 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혁신기술 확보 시 무한한 시장선점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R&D 전략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21∼’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21~’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국가보증채무는 ’20년말 기준 12.5조원 수준에서 ’25년말까지 10조원 이내로 관리될 계획이며 이는 작년에 수립된‘’20~’2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대비 크게 개선된 것이다. 금번‘’21~’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이 기존‘’20~’24년 계획’대비 크게 개선된 이유는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이 자산매각, 금융권 특별기여금 등 수입 확보 노력으로 당초 계획보다 6년 빠른 ’21년 중에 상환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가보증 소요가 없어지고 ’20년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의 경우 예상보다 빠른 금융시장 회복 등 영향으로동 채권의 발행실적이 보증한도 대비 크게 낮은 점 등을 감안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한도가’21년 40조원에서 ’22년 10조원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장기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가보증채무가 실제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보증대상별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3일 에너지시민연대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연계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오찬간담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민 모두의 참여와 노력을 통한 에너지수요 감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생활에 가까운 시민단체와 소통하며 앞으로 연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IEA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2050 탄소중립은 시민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달성이 어렵다고 명시”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접점에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화 공동대표는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참여가 핵심 과제임에 공감”한다고 언급하며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의 날’ 행사 등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전국민적인 탄소중립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문 장관은 “산업부는 올해 6월 유통·프랜차이즈社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회적 협약식’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메타버스·SNS 등을 활용한 챌린지, 전기절약과 연계한 캐쉬백 프로그램 등 일상의 소소하지만 중요한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고 “에너지시민연대도 산업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며 생활 속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3일 서울 더존을지타워에서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견기업 CEO 및 에너지 공공기관장과 함께 ‘중견기업 ESG·탄소중립 경영 확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ESG 및 탄소중립을 위해 중견기업과 에너지 공공기관간 협력체계를 조성하고자 개최된 최초의 간담회로서 탄소중립 및 ESG에 대한 중견기업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해 개최했다. 산업부, 에공단·에기평 및 중견련은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견련-에너지 공공기관간 ‘중견기업 탄소중립 지원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후, 산업부와 중견기업은 ESG 간담회를 진행하며 ESG 경영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비롯해,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논의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은 ESG 경영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며 “산업부에 에너지 차관이 신설된 만큼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ESG·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수출 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한도 상향 조정, 100大 등대 기업 육성,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등 중견기업의 신시장·신사업 진출과 핵심 산업생태계 육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문승욱 장관은 “그동안 중견기업이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고용, 수출 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우리 경제의 허리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ESG의 선도자로서 사람을 키우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기업으로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가 노력하기를 당부하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전문가를 일대일 짝지어 기업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 17개사와 국제표준 컨설턴트 17명을 매칭하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협약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날 협약식에는 기업 3개사와 컨설턴트 3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해당 분야 국제표준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중소·중견 기업과 짝지어진 국제표준 컨설턴트는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표준안 작성·검토, 관련 정보수집,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다. ‘19년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작됐으며 올해로 2회 차를 맞았다. 올해는 지난 5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제표준화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17개 혁신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전기차 분야에서 리튬 이차전지의 안전성, 내구성 향상을 위한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에 대한 반복하중 물성평가기술’을 개발한 ㈜탑앤씨, 디스플레이 분야는 새로운 전시, 광고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투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듈 평가기술’을 개발한 ㈜글로우원이 참여한다. 에너지 분야는 수소충전소 고압용기를 비파괴 방법으로 검사하는 ‘고압 수소 저장용기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아이디케이 등 3개 기업, 드론 분야는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화재 등 재난환경에서 활용되는 ‘복합재난환경 운용 드론의 내열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엑스드론, 스마트팜 분야는 가정이나 다양한 영업장 등에서 쉽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소형화·모듈화한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기술’을 개발한 ㈜나청메이커앤드론이 참여한다. 이외에 바이오·헬스 분야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데이터 상호운용성 기술’을 개발한 ㈜알체라, 스마트시티·홈 분야는 ‘통신 기능이 내장된 LED 조명 기술’을 개발한 ㈜웰랑이 참여하는 등 총 17개 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표준전문가는 국제표준화기구 작업반 간사, 프로젝트 리더 등으로 현재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7명을 새롭게 선발했다. 국표원은 매치업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신규 국제표준안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지원 등 국제표준 제안에서부터 제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표원장은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이 국제표준을 기술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표준전문가를 매칭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태릉지구 조감도 [국회의정저널] 그간 정부는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해 공공택지 지정 등 미래 공급기반 확충 노력을 이어 왔다. 또한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원하는 수요에 맞춰 세 차례에 걸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 획기적 물량의 주택 공급이 예상되나,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절대 기간 등으로 인해 공급대책에 따른 주택은 ‘23년 이후 본격적인 분양 및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반면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로 인한 차주의 차입부담 감소 및 자산투자 선호, 집값 상승기대 확산 등으로 주택 구매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서는 旣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계획된 공급물량의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단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해 총 10.1만호의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旣 발표된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태릉지구·과천청사 개발 방안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구상 및 공급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통해 기존에는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및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 도입한다. 이번 방안으로 ‘24년 상반기까지 총 10.1만호의 주택이 조기 공급되며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3만호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된다. 특히 16.3만호 중 13.3만호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3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또한 旣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나,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6.4만호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제도개편 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당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청약 대기자에게 공급되어 청약 대기수요 흡수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며 ‘24년 상반기까지 총 8.7만호 물량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도 공급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약 참여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한다.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한다. 한편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공급방안’에 따라 서울 등 도심 내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22년 하반기부터 총 1.4만호의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 공공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이미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9만호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 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3080+ 공공사업은 Fast-Track 적용을 통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의 소요 기간을 이미 2.5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가량 추가로 단축되면서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 10년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해 금년 중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외 후보지도 조속히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향후 10년간 사상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통화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른 향후 주택경기 변동 리스크 및 한계차주의 차입부담 증가를 감안한다면, 높은 가격의 기존 주택 매수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4년까지 실시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고 당초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부지도 확보했다. 정부는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주민·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저밀개발 등 의견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되, 대체물량 확보 등으로 1만호 공급 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 하계5단지·상계마들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천호 대체물량을 확보했다. 아울러 3080+ 대책 잔여 신규택지 13만호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약 14만호까지 공급호수를 늘려 구체적 입지 등을 이달 중 발표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녹지율을 40%로 확대하고 지구 外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50% 수준의 녹지도 확보한다. 여의도공원 규모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폐선길·태릉과 연계한 광역 녹지축도 구축한다. 사업지구 內 역사문화보전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고 태릉·강릉의 경관유지도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화랑로 일부 지하화 등을 통해 역사문화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태릉지구는 금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며 ‘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4년 입주자모집 및 ‘27년 준공 및 주민입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과천청사 대체지도 과천지구 계획변경 3천호+ 과천시 갈현동 일원 1.3천호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당초대로 총 4.3천호를 공급한다. 우선 과천신도시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3천호를 추가 확보했다. 과천신도시는 용도전환 후에도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율이 20%에 달해 통상의 공공주택지구보다 높은 자족비율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를 공급해 1.3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22.上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22.上 지구지정 목표로 신속히 추진한다. 8.4대책 핵심부지인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다른 도심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택지 사업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며 금번 태릉·과천도 검토 과정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과 적극 소통하며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