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실적 달성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도 개인투자조합 결성 실적을 분석한 결과, ’21년도 조합 결성액이 ‘20년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실적인 6,2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이나 법인이 최소 1억원 이상을 출자해 창업·벤처기업에 출자금총액의 50% 이상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중기부에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21년 조합 결성액은 종전 역대 최대인 ’20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6,278억원이며 신규 결성 조합 수도 역대 최다인 ‘20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910개로 집계됐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1년 1~4분기 모두 동 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20년에 이어 조합 결성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특히 조합 결성이 활발한 하반기 중 4분기에 역대 최대실적인 2,331억원이 결성돼 연간 최대실적인 6,278억원을 경신했다. ’21년 신규 결성된 조합을 결성금액별로 나누었을 때,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의 조합은 309개로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5억원 미만의 조합 비중은 매년 감소 중인 반면, 5억원 이상의 결성액이 큰 조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1년 조합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출자자 수는 ’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만 6,681명이고 개인 출자액은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역대 최대인 5,763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제2벤처 열기 등의 영향으로 전문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까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년에 조합 결성이 급증한 것은 ‘18년 개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의 소득공제 세제지원을 확대했고’20년 조합 재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 효과에 최근 시장의 풍부한 자금 유동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21년도 조합의 신규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54.8% 증가한 4,013억원으로 투자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투자기업 수는 최초로 1천개를 넘어섰다. 투자기업의 업력별로 볼 때, 3년 이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 수로는 68.2%며 금액으로는 57.7%에 달했다. 이는 후속 투자가 늘면서 초기기업의 투자비중이 줄고 있는 벤처투자조합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개인투자조합은 기업당 평균 4억원을 투자해 창업기업이 창업초기에 필요로 하는 종잣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합 등록제 시행 이후 ’21년까지 누적 투자금액은 1조 1,268억원으로 전체 운용 중인 조합의 결성금액의 71.1%가 투자됐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지난해 결성액 6천억원은 ‘01년 조합 등록제도 시행 후 20년만에 달성한 1조원 규모의 약 60%가 한 해에 결성된 것”이며“최근 증가 중인 조합 수와 결성금액에 맞춰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역량 요건 신설 및 출자지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올 6월까지 개정해 건전한 투자문화를 확산하고 엔젤투자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감축분야, 취약지역의 공정전환 등 산업계 적응분야, 금융지원 등 기반구축 분야에 올해 총 1,843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은 사업장 전체 또는 공정에 현존 최적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내 중소·중견사업장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은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년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8개 지자체와 함께 청정생산 기술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사업이다.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 근로자 교육·훈련, 지역별 공정전환 전략기획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신산업으로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과 저탄소 제품·기술 아이디어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공정·제품 개발에 도전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별해,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설명회에서 사업 소개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추후 사업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금융지원이 필요한 산업체 수요를 발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기후대응보증 상품을 신설해 ‘22년도 5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통해, 친환경 공전전환을 이행하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일반운전자금 보증지원을 하며 담보능력은 부족하지만 기술이나 사업 가치가 높은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해 자금 애로해소에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 이후에는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 주재로 중소·중견기업 대표,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중소·중견 제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공유하고 이행과정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 ‘22년은 2050 탄소중립,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이행하는 원년으로 탄소중립 전환이행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한 해인 만큼,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8일부터 2.11일까지 군산, 광주를 시작으로 8개 지역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18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별도로 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위해 특구 사업화에 1368억원 투자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혁신협력지구 육성’을 위해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8에 통합공고 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공공기술 이전–기술사업화–기술창업 및 성장 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해 특구 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을 통해 연구소기업 225개 설립, 기술창업 기업 236개 설립, 1,867명의 신규고용 창출 등의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금년에는 1,368억원을 투입해 케이-선도 연구소기업 프로젝트 본격 추진,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산업 분야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 강소특구 맞춤형 특화육성,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구개발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새싹기업에서 국제 강소기업으로 육성 위한 ‘케이-선도 연구소기업’ 사업을 본격화해 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대형 사업화 자금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전략기술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특구 내 기업에게 기술이전하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사업화과제 지원시 가점부여 등을 통한 우대지원으로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산업 분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연구 중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작년에 도입했고 올해는 10건 이상의 실증특례를 신규 지정함과 동시에 연구개발 과제도 연계 지원해 특구기업의 실증특례 지원을 한층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공공기술을 연결해주고 아이디어에 기반한 시제품 제작에서 기술사업화까지 기업의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특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공공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2.7.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그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총지출규모의 1.5배 예산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유도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윤리·안전경영 및 이사회 운영 평가 강화, 경영목표·전략 수립시 ESG 반영여부 신규 평가 등 ESG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지난 1.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사회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21년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 제도를 최초 실시했으며 올해부터는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최초 반영했다. ESG 경영의 핵심인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그간의 논의 동향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안전·환경,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양립 등 공시항목을 신설·보완해 왔다. 금번에는 국내 ESG 평가지표 등을 참고해 공공기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표 중심으로 공개 가능한 ESG 항목을 추가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등‘환경보호’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유사 산업·공공기관과 비교가 가능해 환경보호 영역의 책임성을 제고토록 했다. 정보보호·인권·상생협력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포용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진단에 필요한‘자체 감사부서 현황’및‘청렴도 평가 결과’공시항목을 추가해 조직 자체적 반부패·청렴활동 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뒷받침 하도록 했다. 금번 ESG 공시항목 확대와 더불어 실효성이 약화된 항목을 폐지하고 유사 항목은 통합·재조정 하는 등 전체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 했다. 통합공시 항목 중 사실상 자율 공시로 운영 중인 유가족 특별채용, 이사회 회의록 외 기타자료, 경영혁신사례 3개 항목은 공시 제외하고 ➊국회·➋감사원/주무부처·➌경영평가 지적사항을 통합하고 ➊경영실적·➋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를 통합했다. 또한 국민들의 통합공시 항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항목 수가 많은 기관운영과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항목에 대한 중분류를 신설했다.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연봉 등을 인원, 보수 등으로 분류하고 안전, 환경, 인권 등의 ESG 경영 분류를 신설했다. 공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판단과 평가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금번 ESG 공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촉진하고 나아가 민간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오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by 편집국IP5 특허문헌 31,567건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에 따르면, 실감형 콘텐츠 기술 관련 특허출원동향은 지식재산 세계5대 특허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청)를 중심으로 전체 출원 건수가 총 3만1,567건에 달했고 특히 ’10년 이후 연평균 19%로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출원 건수는 총 4,524건에 달했고 ‘10년 이후 연평균 5%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세계5대 특허청 출원인 국적별 출원비율은 미국이 4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 19.7%, 한국 14.6%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일본 8.4%와 유럽 8.5%는 우리나라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을 보였다. 세계 5대 특허청 출원인 국적별 출원주체를 살펴보면, 세계 5대 특허청 전반에서 대부분의 출원을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개인, 연구소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기술별 세계 5대 특허청 전체 출원량은 콘텐츠 제공, 접속 장치, 렌더링, 트래킹 순으로 출원인 국적별 세부기술 출원 비율은 모든 기술에서 미국이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트래킹, 콘텐츠제공에서 적지 않은 점유율을 보였다. 특허청 컴퓨터심사과 이후락 심사관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확장 가상 세계 등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 기술과 인공지능기술 등의 신기술을 융합함으로써, 급부상하는 새로운 관련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세계시장을 폭넓게 활용한다면 케이-확장 가상 세계의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중 총 4.0조원의 재정증권을 3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정증권이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딜러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국고금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by 편집국명목 및 실질 식량가격지수 [국회의정저널]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22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1% 상승한 135.7포인트를 기록했다. 설탕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가격지수가 상승했으며 그중 유지류와 유제품 지수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2년 1월 곡물 가격지수는 2021년 12월보다 0.1% 상승한 140.6포인트를 기록했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반구에서 계속된 가뭄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쌀은 주요 공급국의 저조한 수확량과 아시아 국가들의 꾸준한 구매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 다만 밀은 계절상 호주와 아르헨티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유지류의 경우, 전월보다 4.2% 상승한 185.9포인트를 기록했다. 팜유는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출량 축소 전망에 대한 우려와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했다. 대두유는 인도 등에서 수입 수요가 많아 가격이 상승했다. 유채씨유 및 해바라기씨유는 각각 공급 부족 및 수입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 육류의 경우, 전월보다 0.3% 상승한 112.6포인트를 기록했다. 쇠고기는 브라질과 오세아니아의 도축량 부족에 따라 수출 공급량 대비 수입 수요가 초과해 가격이 상승했다. 돼지고기는 중국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과 투입비용 증가로 인한 공급 둔화로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반면, 양고기와 가금육은 코로나19 관련 생산·운송 지연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주요 가금육 생산국의 공급 저조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출 공급량이 수입 수요를 상회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유제품의 경우, 전월에서 2.4% 상승한 132.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서유럽 주요국의 공급·재고 감소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 향후 수개월 간 오세아니아 지역의 생산량 저조 전망,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노동력 부족에 따른 가공·운송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 설탕의 경우, 전월에서 3.1% 하락한 112.8포인트를 기록했다. 설탕은 주요 수출국인 인도와 태국의 낙관적인 생산 전망과 순조로운 수확, 브라질 내 강우량 개선 및 에탄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다. FAO는 2021/22년도 세계 곡물수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2021/2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793.4백만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22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805.1백만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22년도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824.3백만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21년들어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 지표가 개선되어 향후 입주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전체주택 54.5만호, 아파트 42.3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9.2%, 20.4%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5.4만호로 전년 대비 76.5% 급증했다. 분양·입주와 직결되는 착공 실적도 전체 58.4만호, 아파트 47.3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0.9%, 11.6%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 착공실적이 예년대비 크게 늘고 있어 향후 아파트 분양·입주실적도 증가할 전망이다. 분양 실적은 37.5만호로 작년대비 7.3% 증가해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됐다. 준공은 43.1만호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다만, 수급 핵심지표인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선행 지표 개선, 공급대책 본격화 등으로 ‘22년부터 본격 증가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선행지표 개선 영향으로 분양, 준공 등 모든 건설지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에는 전국 39만호 분양물량에 사전청약 7.0만호까지 합쳐 예년대비 30% 많은 총 46만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수급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에서만 약 5만호 수준의 분양이 계획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7만호에 달하는 사전청약 물량도 매분기별 1만호 이상 공급해 나갈 계획으로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지표 개선, 전세대책 등 본격화로 전체 입주 물량은 ‘22년부터 본격적인 증가세로 전환된다. `23년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 본격화 등으로 연평균 전국 56만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향후 정부 공급대책과 서울시 신통기획등 본격 추진으로 공공·민간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면 중장기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1.1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7,710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25.7% 증가했다. 수도권은 1,509호로 전월 대비 2.5% 증가했으며 지방은 16,201호로 전월 대비 28.4%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7,449호로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019호로 전월 대비 153.5% 증가했고 85㎡ 이하는 16,691호로 전월 대비 21.9% 증가했다. ’21.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3,774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9.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1.7% 감소했으며 동월 기준 ‘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21.12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1,015,1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8.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5.9% 감소, 지방은 전월 대비 21.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8.2% 감소 ’21.12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25.4% 감소, 지방은 15.8%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25.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1.2% 감소,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0.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2.0% 감소 ’21.12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28.4% 감소, 아파트 외는 0.2% 증가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1.12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5,39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1.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7.6% 증가, 5년 평균 대비 42.8% 증가했다. 또한, ’21.12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 5년 평균 대비 26.4%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12.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0.2% 증가, 5년 평균 대비 42.8%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0.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5.1% 증가, 5년 평균대비 42.8%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9.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 5년 평균대비 30.3%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4.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2.3% 증가, 5년 평균 대비 60.8% 증가했다. 12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545,41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수도권은 291,34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 지방은 254,064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423,363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22,04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다. 12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583,73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다. 수도권은 300,141호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 지방은 283,596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472,75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10,986호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12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336,533호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 수도권은 142,133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2% 감소, 지방은 194,4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일반분양은 258,176호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임대주택은 38,80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 조합원분은 39,555호로 전년대비 39.2% 감소했다. 12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31,394호로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다. 수도권은 247,22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 지방은 184,174호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331,97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99,423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안전관리 분야가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설비 이동형 연료전지 고정형 연료전지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이를 통해,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법’의 진흥·촉진 분야는 ‘21.2.5일부터 이미 시행됐고 안전관리 분야는 추가적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2.5. 부터 시행된다. 안전관리 분야의 주요내용은 수소제조설비 이동형 연료전지 고정형 연료전지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19.5월 강릉 과학단지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수소법’제정 당시 안전관리 분야가 도입된 것이다. 다만, 안전기준 마련, 검사인프라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분야는 ’22.2.5.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해 총 6종의 안전기준을 제·개정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시험연구동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해 ‘23년까지 수소용품을 검사하고 ’24년부터는 현재 구축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3년 완공예정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10회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35개 수소용품 기업과 검사일정 사전 협의 및 사전 컨설팅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가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준비했다. 참고로 수소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기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전담부서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본인‧배우자‧형의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 명의신탁 의심 경찰청 수사의뢰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들어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포착됐다. 저가아파트 시장에 유입된 투기수요와 시장교란행위를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분석과 실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여러 채 매수했다고 해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상거래를 선별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약 9만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7월 이후 법인·외지인의 거래비중이 지속 증가했으며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1억 233만원이었다.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20.7월부터 ’21.9월까지 15개월 내에 법인·외지인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 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에 불과했으며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이 가장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부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1,808건 중 위법의심거래 570건이 적발됐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기자금은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다. 가족 소유 저가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일괄매도하면서 대금 수수가 없고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등 법인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해당 법인은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법인이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대표 개인으로부터 전액 조달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다. 여신전문업체로부터 받은 기업자금대출로 저가아파트를 매수해,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어 금융위에 통보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국세청·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의심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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