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13개 사업, 9,59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4.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금번 산업부 추가경정예산안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편성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와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6,531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와 관세대응 119 운영 등에 888억원을 편성해 국내 기업들이 당면한 미국 관세조치 관련 수출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 밖에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74억원,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19억원 등도 증액했다. 무역보험기금에 3,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우리기업의 방산·선박 등 해외수주를 뒷받침한다. 유턴기업과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96억원을 확충해 국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 및 광물 비축에 2,154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에 총 3,060억원을 증액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1,17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626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들이 가격 문제로 구축하기 힘들었던 칩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3억원을 증액했다. 반도체 인력양성 센터인‘반도체 아카데미’의 비수도권 지역 확대도 지원한다. 소부장기업 투자지원금 70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한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친환경차 투자 관련 대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511억원을 증액해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산단 고도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5. 4.18. 오전 서울에서 바이무라트 아나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부총리와 ‘한-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플랜트 협력을 논의했다. 회담에 앞서 투르크멘화학공사에서 발주하고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약 1조원 규모의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플랜트’ 기본합의서 서명식이 진행됐다. 동 비료플랜트는 투르크메나밧 지역의 풍부한 인광석에서 인산을 추출해 비료로 가공하는 시설로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농업 생산성 향상 및 수출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4년 10월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투르크멘측과 협의를 지속해온 결과 금일 기본합의서 체결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본 사업의 최종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진 회담에서는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이 된 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안 장관은 아나맘메도프 부총리에게 조속한 시일 내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플랜트 사업’ 최종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한편 투르크멘측이 추가로 준비 중인 플랜트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르크멘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제31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의 성과를 달성한 만큼,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소비는 가속화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성식품과 가정간편식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K-POP·드라마·영화 등 한류 확산과 이에 따른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는 우리 농식품 수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위험요인은 선제적으로 대응·관리해, 올해 수출액 81억불 달성을 목표로 농식품 수출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강화한다. 온·오프라인 결합매장, SNS 1인매장, 식품배달·구독 플랫폼 등 새로운 유통채널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신남방 등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식품관‘을 개설한다. 수출업체-바이어 간 상시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알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한다. 또한 해외시장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교육· 컨설팅 제공 및 전문인력 고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온라인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기회를 확대한다. 최근 성장세가 높은 신남방 시장에서는 과일·간편식, 영유아 식품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한류 인기가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한류스타·행사 등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호주·유럽은 청년 해외개척단 등 현지 파견인력을 활용해 시장개척을 확대하고 건강식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김치·장류 등 발효식품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교민 중심에서 현지인까지 소비기반을 넓히고 중국은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을 확대하는 등 판로를 다양화한다. 신선농산물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스타품목인 딸기와 포도는 우량원묘 공급 및 재배기술 보급, 저온유통체계 구축, 선도유지기술 적용 확대 등 단계별 집중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올해부터 중국에 본격 진출하는 파프리카는 프리미엄 매장 공략, 생식 문화 홍보 등을 통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선농산물의 물류애로에 대응해, 선도 유지 기술을 적용한 선박 운송을 활성화하고 수출전용 항공기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치, 인삼, 간편식품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품목을 육성한다. 김치는 기능성 홍보를 강화하고 한식문화와 연계한 레시피를 보급하는 한편 현지수요에 적합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수출국을 다변화한다. 인삼은 일본에서 기능성식품 등록을 완료하고 중화권의 주요 쇼핑시즌에 온·오프라인 판촉을 집중 추진한다. 냉동만두·면류 등 가정간편식품은 현지 트렌드에 맞는 상품 개발·개선을 지원하고 함께 홍보가 가능한 식품조합을 발굴해 공동 판촉·마케팅을 추진한다.
by 편집국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산업부, 민주당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제주도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전, 한난, 전력거래소, 에너지 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분산에너지란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ESS, 수요자원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로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증가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고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 정책연구 수행, 지자체·업계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당정협의를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중에 있다.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긴요한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의 내용 중 단기 추진이 가능한 대책을 담았으며 추후 시장제도 개선 방안, 인센티브 제도 구축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종합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지역 주도의 에너지 시스템 실현,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마을內 다양한 분산전원을 보급·연결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의 에너지 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에너지 센터를 설립하고 산업부, 지자체, 전문기관과 협업해 지역에너지 계획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아 분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통합발전소·배전망운영자제도 실증, 생산자·소비자간 직접 거래 등 전력거래 특례 등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를 위해 150MW 재생에너지 추가 수용이 가능한 계통안정화 ESS 23MWh를 ‘21년에 제주도부터 우선 구축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해소할 신규 유연성 자원으로 잉여전력을 수소로 전환하는 P2G 기술, 열로 전환하는 P2H 기술, 전기차를 ESS로 활용하는 V2G 기술 등을 제주도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잉여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 DR제도를 제주도에서 이번달부터 도입해,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잉여전력 문제를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정보제공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예측·제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도內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전력공급이 발생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도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바,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제주-육지간 #1, #2 HVDC는 육지에서 제주도로만 전력을 보냈으나, 역송성능을 확보해 제주도내 잉여전력을 육지로 전송할 예정이며 ‘21년 제주도내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이 최대 342MW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나아가 제주-육지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 양방향 전송이 가능한 #3 HVDC를 ‘22년말에 준공하면, 제주도내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400MW가 추가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제주 에너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시장제도 개선 방안,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상반기내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추후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 스마트 주차장 개소식 현장을 방문했다. 마로로봇테크는 ’20.10.19일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QR코드 활용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을 개소했다. 스마트 주차로봇은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해, 로봇 스스로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차로봇을 활용하면, 동일한 주차면적에서 주차가능 대수가 30% 이상 증가해 도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다. 마로로봇테크는 주차로봇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부천 원미경찰서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일반에 스마트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며 향후 부평 먹거리 타운 인근으로 실증구역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가 만나 혁신을 창출한 결실”이며 “향후 결성될 디지털 전환 연대를 통해 발굴되는 과제의 관련 규제도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해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산업데이터에 대한 권리규범을 제시해 기업의 산업데이터 활용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조속한 사업개시를 위해 사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특례는 법령 정비 시까지 연장이 가능한 임시허가로 전환토록 해, 실증특례 기업의 사업 중단 불안감을 덜어줄 것”이며 “산업부 차원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인증기술개발 R&D를 통해 규제특례 승인제품의 정식허가를 위한 기술기준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작년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으며 사업을 개시한 41개 社는 작년 한해에만 매출액 197억원, 투자금액 588억원을 달성했다”고 하며 ”올해 100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목표로 해 규제혁신의 선봉에 설 것임”을 다짐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계획’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봄철인 3월에도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추진해, 정부 출범전과 비교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65% 저감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3월 기간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감축 시행을 위해 ‘20.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에 있다. 우선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동안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19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으며 계절관리제 시행前과 비교해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2,054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 1월 이상한파와 폭설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였지만 피크시 예비율 9.5%을 기록해 석탄발전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안정적 전력수급 상황 유지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3월중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 등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는 기본원칙 하에, 전체 석탄발전기 58기 중 19∼28기를 가동정지하고 그외 나머지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최대 37기 상한제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철 가동정지보다 최대 11기 확대 시행하는 것이며 특히 전력수요가 낮은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석탄발전기를 추가로 가동정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력수급 및 계통상황, 정비일정, 설비여건, LNG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월 한달간을 봄철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발전사·한전 등 전력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수급 상황 모니터링 및 협조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해빙기 취약지역 및 산불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배전설비 점검·보강 등 봄철 전력설비 안전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국민들께서 올 봄을 미세먼지 걱정없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철저한 전력수급관리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중견·중소기업 협력 기반의 해외진출 지원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진출’사업을 2월 26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D, N, A와 다양한 산업간 융합을 통해 개발된 혁신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1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융합 기술·서비스를 보유하고도 해외시장 진출을 어려워하는 국내 디지털 기업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단기간 내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디지털 융합 서비스의 시범 적용 및 현지화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서비스 확산까지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에는 대·중견·중소기업 등의 협력체형태로 진행하고 자유공모 방식으로 2개 과제를 공모하고 평가·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2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당 최대 10억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진출’은 매년 2~3개 이상의 디지털혁신 분야를 공모해 국내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계속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혁신적인 디지털 융합서비스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는 핵심 산업이며 적극적·선제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이 성공을 좌우한다”며 “정부지원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산업간 협업체계가 강화되고 해외지역별 맞춤형 공동 프로젝트가 발굴되어 수출성장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2021년 범부처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대표적인 수출 마케팅의 장이 되는 해외전시회는 작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 중단되었으나, 금년에는 온라인, 온-오프라인 융합 등 다양한 형태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계부처, 지자체 등은 금번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온라인·비대면 전시회 확산에 대응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범부처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약 682억원을 투입해 전년대비 크게 늘어난 6,800여개社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반기는 온라인 중심, 하반기는 온-오프라인연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소비재 등 온라인 마케팅이 용이한 품목 및 온라인 전시회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소부장 등 전략 품목의 GVC 진출 및 코로나 상황 호전시 오프라인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온-오프라인 융합 등 O2O에 대응해, 산업부는 전시회 개최 前 사전 홍보에서 개최 後 후속 상담 및 샘플 발송 지원 등 수출 마케팅을 전주기적으로 밀착 지원 할 예정이며 관계부처에서도 온·오프라인 전용관 참여, 온라인 콘텐츠 부스 운영, 전시회 현장 실시간 화상상담 지원 등 비대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시회 기간중 여러 기관이 여러 곳에 설치하는 한국관을 통합 구축하는 “통합 한국관”을 46개 전시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력은 보유했으나 인지도가 낮은 우리 기업이 “대한민국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대규모 마케팅 등 지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 한국관” 확대가 필요하며 온라인 등으로 다각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4개 전시회에서 그 외 22개 전시회에서는 해당 지원부처 주관으로 “통합 한국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축중인 주요 업종별 온라인 상설전시관이 해외전시회 바이어 유치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하고 코트라 buyKOREA와 연계해 ‘프리미엄 온라인 상설 전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금년은 우리 수출과 경제 반등을 위한 중요한 한 해”며 “우리 기업들에게 최적의 수출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전시회를 통해 수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등 전시회 참가를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 달성과 무역 1조불 회복을 위해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지차체의 수출지원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2021년 정보통신기술 글로벌 미래 거대신생기업 육성 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유망 기업이 고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자금·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하는 ‘2021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의 공고를 2월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15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기업에게는 신속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이행보증보험 지원 등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하며 지원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유치 연계 활동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법인 설립 후 최근 3년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또는 최근 3개년 매출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과기정통부의 창업·벤처 지원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기업의 핵심기술 보유 여부 및 시장성, 성장 잠재력, 글로벌 역량, 환원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지원 여부를 적격심사해 지원기업을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기금은 심사를 거쳐 선발기업 당 최대 100억원의 성장자금을 보증 지원한다. 보증조건은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이다. 또한 선발기업 중 투자 대상기업을 선별해 최대 30억원의 보증연계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선발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전 집중성장캠프와 해외거점을 활용해 현지 고객사 발굴, 투자 유치, 현지화 지원 등을 포함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본투글로벌센터는 현지시장 수요기반 제품검증컨설팅, 해외경영 컨설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한국IT펀드를 활용해 고성장 ICT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선발기업에 대해 투자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며 서울보증보험은 이행보증보험의 보증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 무상 제공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국내 창업정책은 고용 창출과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 스케일업 지원정책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중”이라 말하고 “우리부의 대표적인 스케일업 지원정책인 ICT GROWTH사업을 통해 유망 ICT 기업이 향후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종합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 분야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인 ‘국토교통 혁신펀드’가 제2호·제3호 자펀드 민간운용사 모집을 위한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투자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최초로 국토교통 유망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모태펀드 내 제1호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신설했고 올해에도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작년 2배 규모인 340억원의 국토교통혁신 자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원효과를 보다 가시화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 대상을 전년도 조성한 제1호 펀드와 동일한 일반분야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력 투자분야에 집중하는 특화분야로 구분해 2개의 자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자분야·요건, 투자대상 등 자세한 민간운용사 모집공고에 대한 사항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서류심사·현장 실사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한편 작년 9월 결성된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제1호 자펀드는 현재까지 총 4개 중소·벤처기업에 46억원의 투자를 진행해 유망기술의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현재까지 투자 기업은 자율주행보안, 스마트 모빌리티 등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짧은 업력이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매출 실적을 거둔 우수한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오공명 기업성장지원팀장은 “국토교통 분야 투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며 “디지털·그린뉴딜 등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수한 운용사가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악화된 경영환경에도 국토교통 우수 혁신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친환경차의 확산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으로서 지난해부터 산학연 전문가 포럼의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2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한바 있다. 금번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의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전략을 법정계획으로 확정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전략, 차량 전주기 친환경성 평가 등 실질적인 탄소중립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3차 기본계획 기간 중 친환경차 보급·수출 지속 증가했다. 그러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 가속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이 자동차산업의 新 패러다임으로 대두하고 연평균 28% 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번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21년 친환경차 대중화 원년”, “25년 친환경차 중심 사회·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 개척,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 가속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도출했다. 특히 탄소중립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자동차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체계, 배터리 전수명 품질 적합성 기준 도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그린메탄,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혁신기술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수소차는 “전국어디서든 30분이내에 충전소 접근이 가능”하고 “내구성은 2배 개선”되고 “가격은 인하”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친환경차는 수송분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동력임”을 강조하면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범부처와 협력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인공지능융합 전문인력 양성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분야별 인공지능 융합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21년도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신규과제 공모를 2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 역량강화’ 사업은 한국형 뉴딜 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융합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창출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지난해 추경 사업으로 착수해 6개 산업분야 지원을, 올해는 6개 신규 산업분야를 추가하는 등 총 12개 산업분야로 확대해 다양한 산업분야와 인공지능의 융합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25년까지 인공지능 융합인재 1만 9천 5백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공고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융합을 통한 분야별 시장규모와 파급력,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을 고려해 도출한 12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모·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산업분야와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행기관은 기존산업 전문성과 인공지능 교육역량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해당 산업분야와 밀접한 협·단체 등과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간 협의체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기업체들은 AI기술 도입의 어려움과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부족‘을 언급하고 특히 전문인력 중 ’실무형 기술인력 양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산업분야별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현장맞춤형 인공지능 융합인재를 양성해 산업계의 인공지능 융합 가속화와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 역량강화’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협·단체 컨소시엄은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