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공항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또한,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한다.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위험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도 구체화한다.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위원회의 참석대상 관계부처*를 확대하여 범정부거버넌스 체계로 강화하고, 공항별 위원회도 지자체, 지상조업사, 조류전문가 등을 포함토록 명시하는 등 내실화한다.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에서 반경 13km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충돌 발생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한편, 공항 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비행장*에 대해서도 위험도 평가, 조류충돌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 관리를 강화한다.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주요 종류충돌 예방장비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인력･장비 확보의 기준도 명확히 제시하였다.국토교통부 박문수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5년 12월 18일부터 ’26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26년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되었으며, ’25년 대비 표준지 3.35%, 표준주택 2.51%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26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6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약 7.7천 필지를 교체하였다.’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5년 대비 3.3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4.89%,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변동하였다.’26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6년 표준주택은 25만호이며,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등과 관련된 약 3.8천호를 교체하였다.’26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년 대비 2.51% 상승하였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4.50%,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변동하였다.’26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년 12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6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6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6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또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25년 12월 18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그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시ㆍ군ㆍ구청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공동주택가격 데이터와 ‘정부24+’를 실시간 연계하여 전국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금번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시간 및 교통비용 등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합물 전력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 산업전략」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12.17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 포럼’을 개최하였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Si 대비 고온·고전압에서 효율이 높은 화합물 소재, GaN 등)를 활용한 반도체로, 첨단산업 핵심부품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추진단은 전력반도체 밸류체인별 앵커기업·참여기업·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되며,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차세대 전력반도체 개발과 제품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요 연계형 R&D를 기획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단에서는 정례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지역별 핵심거점 중심 전력반도체 인프라 구축 논의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및 반도체 특별법 운용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첨단 산업에서는 반도체의 연산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력 효율과 내구성도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화합물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과 국내 생산비중을 2배 확대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강화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26년도 주요 20개국(G20) 제1차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2026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2.15~16,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미국은 이번 의장국 기간 “G20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G20 재무트랙이 세계 경제‧금융 이슈에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논의, 회원국 간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번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는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이 참석하여, 총 7개 세션에서 올해 G20 경제‧금융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국내정책을 소개하였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올해 G20 3대 핵심의제인 경제성장, 규제완화, 풍부한 에너지와 더불어 재무트랙 중점 의제인 글로벌 불균형, 국가부채 문제,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현대화, 디지털자산, 금융문해력 제고 등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성장 중심의 의제 재설정과 재무트랙 효율화 방안을 지지하였으며, 금융안정이 경제 성장의 핵심 토대이며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거시적으로 중요한 의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기획재정부는 G20이 생산성 제고와 투자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과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한 미국의 개편방안을 지지하는 동시에 논의의 연속성과 깊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두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과도한 불균형은 세계경제에 위험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불균형 축소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불균형의 분석 범위 또한 경상수지에 국한하지 않고 자본‧금융계정 등을 포함한 국제수지 전반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거시적으로는 금융 경로, 자본 흐름 등이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동인으로 부상하였으며, 미시적으로는 구조적‧산업적 요인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뢰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의장국의 요청으로 한국은 호주와 함께 불균형의 원인‧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불균형 스터디 그룹’의 공동의장을 담당하게 되었다.세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핵심 원인으로 일시적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 요인으로서 생산성 둔화에 주목하였다.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부문 혁신,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AI 등 혁신 기술의 효과적 활용과 노동시장 개혁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국의 정책 사례를 소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AI를 핵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 추진, 산업‧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선제적 규제개혁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소개하였다.다섯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디지털자산이 금융거래의 비용‧속도 효율성을 제고할 잠재력이 있으나, 동시에 국경 간 거래의 파급효과로 인해 금융부문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다. 이에 향후 G20과 금융안정위원회에서 회원국 간 디지털자산의 규제‧감독체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자산 규제의 명확성과 글로벌 정합성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지급준비, 상환 등 핵심 요건들이 국제적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며, 디지털자산이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여섯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의장국이 제시한 규제 현대화 의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금융안정과 회복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국경간 결제의 효율성 강화와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 G20 국경 간 결제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과 금융안정위원회, 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일곱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금융문해력 제고가 금융범죄 대응,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청년, 고령층 등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민간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모범관행 공유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혁신 시대에 소비자보호와 금융범죄 대응 등을 위해 금융문해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금융교과목 도입 등 국내 금융교육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다자개발은행 등을 활용한 개도국 금융문해력 제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여덟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부채 지속가능성을 위한 G20 차원의 추가진전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개도국 채무재조정을 위한 공동 체계*의 추가개선을 통해 채무재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다수 회원국들이 부채 데이터 정확성과 명확성 제고 등 부채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G20의 부채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지지하며, 투명한 부채 데이터가 신속‧효과적인 채무재조정 및 신뢰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강조하고, 중소득국 채무재조정 필요성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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