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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공서비스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국민도 우수사례 직접 뽑는다

산림청, 공공서비스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국민도 우수사례 직접 뽑는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만들기 위해 오는 7월 15일까지 ‘산림청 공공서비스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산림분야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이란,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공무원·서비스디자이너와 함께 정책 수립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산림청은 매년 기관의 핵심 이슈, 민원 발생 사항 등에 대해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의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후보 5건 중 우수과제 1건을 선정하는 과정에 전문가 심사 60%,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40% 반영함으로써 평가 부분에서도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들의 산림정책 참여 확대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 결과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제를 제출한 단체 1개에 산림청장 상장 1점과 상금 50만원, 개인 1명에 산림청장 표창 1점과 상금 3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투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15일까지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소통의 장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선에 입각한 정책 수립을 통해 신뢰와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5,700호 공모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5,700호 공모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7월 9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호를 선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선도지구 공모로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화명·금곡지구 2,500호, 해운대지구 3,200호, 총 5,700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수요와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부산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기본계획을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화명·금곡지구는 “숲과 강을 품은 Humane도시, 화명·금곡”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50%의 기준용적률을 제시하고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 도시 실현’ 등의 공간구조 개선계획을 포함했다. 또, 해운대지구는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60%의 기준용적률과 함께 ‘지속가능한 융·복합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등의 공간구조 개선계획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 외 수도권·지방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황에서 이번 부산시 기본계획 주민공람과 선도지구 공모는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또한, 앞으로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도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을 통해 질서있고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동물실험시설 등 맞춤형 현장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150개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교육을 7월 10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실험동물협회에서 수의사 등 동물실험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150개소를 직접 방문해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법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 확보 △시설·표준작업서·동물의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동물실험현황 보고 요령 등을 각 시설의 운영 상황에 따라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의 운영자 및 공급자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맞춤형 현장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산·학·연 전문가,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희망 시설을 대상으로 △ 시설 등록 및 운영 방법 △ 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시설은 한국실험동물협회 전자메일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맞춤형 현장 교육 및 컨설팅 관련 상세내용은 협회 누리집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동물실험시설 등의 관리 능력 향상으로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실험 데이터의 품질 및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10개국 전문가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논의

통일부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7월 8일부터 17일까지,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제13회 해외 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를 개최한다. o 이번 프로그램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등 10개국에서 11명의 신진학자들이 참가해, 기후 변화, 국제질서 등 동시대의 핵심 의제를 한반도 문제와 연결해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열흘 간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 환경변화 △글로벌 통일교육의 미래 △기후 위기와 남북기후협력 등 다양한 특강에 참가한다. o 또한, 파주, 연천, 인천 등 통일 관련 현장 견학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7월 16일에는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각자의 연구 주제를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o 이번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과거 통일아카데미 수료자도 함께 참여해 국가·세대 간 지식 네트워크의 연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기 방문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이 장기적으로도 협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문가 네트워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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