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동남권 로컬브랜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현대백화점, 부산관광공사, 울산문화관광재단, 경남관광재단과 함께 지난 24일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동남권 관광기업 로컬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4월 3일 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가 주최한 ‘2025 투어리즘 비즈 브리지: 부울경 관광기업 오픈이노베이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백화점과 부울경 소재 관광기업의 중장기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성사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현대백화점과 부울경 관광기업의 특화 로컬브랜드 페스티벌 개최 △관광 분야의 우수 로컬브랜드 발굴 및 판로 개척 지원 △상호협력을 통한 관광기업의 로컬브랜드 활성화 사업 발굴 등이다. 먼저, 올해 9월 중에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에서 부울경 관광기업의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로컬브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부울경 소재 관광기업을 중심으로 팝업존, 체험 공간, 공연,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부울경 로컬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공사 이동욱 부산울산경남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백화점이 보유한 전국적 유통망과 관광기업만의 창의적인 콘텐츠가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의 성장을 돕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검’ 이 들려주는 출구 없는 한국 관광의 매력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4일 한국 관광 홍보 유튜브 채널 ‘이매진 유어 코리아’를 통해 2025년 한국 관광 해외 캠페인 본편을 예고하는 맛보기 영상을 공개하며 배우 박보검이 한국 관광의 새로운 얼굴이 됐다을 알렸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뉴진스, 이정재, 방탄소년단 등 당대 최고의 한류스타를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 전 세계적인 방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번 캠페인을 이끌어갈 배우 박보검은 전 세계가 공감하며 울고 웃은 넷플릭스 화제작 ‘폭싹 속았수다’를 통해 큰 사랑을 받은 배우로서 그의 강점인 섬세한 연기력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한국 관광의 매력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여행 소비자들은 널리 알려진 관광지나 명소 등을 방문하는 정형화된 여행이 아닌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중심에 둔 나만의 여행 경험을 추구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이러한 여행 흐름에 맞춰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 무한한 매력의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권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맛보기 영상에서 박보검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주실 거죠?”라는 메시지로 시청자들을 한국으로 초대하며 ‘네버 엔딩 코리아’ 해외 캠페인 광고의 시작을 알렸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사는 7월 29일 배우 박보검을 ‘2025년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홍보대사가 출연한 주요 광고 두 편과 부록 영상을 공개한다. 광고 두 편은 배우 박보검의 본업과 제2의 캐릭터를 모두 살려 단편영화와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했으며 시청자들을 한국 관광의 끝없는 매력 속으로 자연스레 스며들게 할 예정이다. 특히 박보검은 뮤직비디오의 주제곡인 ‘온 마이 웨이’도 직접 불렀다. 유명 케이팝 프로듀서인 켄지 산하의 프로듀싱팀 케이지랩이 작사·작곡한 이 주제곡은 7월 24일부터 스포티파이, 멜론 등 주요 음원 플랫폼을 통해 들을 수 있다. 문체부와 공사는 ‘케이-콘텐츠’ 팬들의 방한을 견인하기 위해 넷플릭스와 손을 잡아,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대표 ‘케이-콘텐츠’인 ‘오징어 게임’과 ‘지금 우리 학교는’을 한국 관광 홍보영상으로 재탄생시켰다. ‘오징어 게임’편은 7월 3일 공개 이후 현재 조회 수 840만 회를 넘었고 ‘지금 우리 학교는’편은 8월 7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케이-콘텐츠’ 시청자의 한국 방문 의향은 72%로 비시청자의 37%에 비해 약 2배에 달한다. 이번 협업 광고를 통해 ‘케이-콘텐츠’ 시청자들에게 더 이상 스크린에만 머무르지 말고 진짜 한국을 경험해 보라는 초대장을 보낸다. 위촉식과 더불어 열리는 한국 관광 해외 캠페인 광고 시사회에서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경상도와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전라도의 관광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테마 광고 ‘경상’편과 ‘전라’편도 함께 소개한다. 지난 7월 10일과 17일에 차례로 공개한 두 영상은 경상과 전라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음악’과 ‘무용’을 소재로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영상미 있게 그려냈다. 특히 ‘경상’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인 ‘경주’를 중점적으로 조명했다. 문체부와 공사는 오는 11월까지 뉴욕 타임스퀘어를 비롯한 도쿄, 베이징, 방콕 등 16개 주요 도시의 대표 전광판에 한국 관광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도 20여 개국 주요 방한 시장을 대상으로 알릴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한국 관광 해외 캠페인 광고 총 8편은 85% 이상을 서울 이외의 지역 관광지에서 촬영했으며 외국인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 자원을 찾아 소개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인 ‘공유주방’ 운영 2주년을 맞아 6월 11일 제2호 공유주방 업체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를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공유주방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본격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생 점검과 현장 의견 청취도 진행했다. 공유주방은 2019년 6월 고속도로휴게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1개 업체가 시범운영 중으로 그간 운영방식과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운영방식은 하나의 주방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해 2명이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이 사용하는 ‘동시사용형’ 방식이 있다. 영업 범위는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서 출발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까지 확대됐다. 또한 지난 2년간 공유주방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그간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매월 1회 시범사업 참여업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했으며 참여업체 및 참여준비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는 12월 30일부터 정식으로 공유주방 운영업을 할 수 있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지난 2년간 공유주방의 시범 운영으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국민들이 공유주방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교차오염 관리 등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규제를 효율화해 공유주방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조만간 시설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by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돈가스·햄버거패티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1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등교수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 미트볼과 같은 분쇄가공육제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 461건을 수거해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먹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아울러 기온·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온라인으로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때는 신속히 수령해 즉시 냉장·내동 보관하고 장시간 받기 어려우면 온라인 주문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개최된 ‘2021년 상반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식약처가 ICH 관리위원회 대표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ICH 관리위원회 대표는 3년마다 상반기 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선출하며 ICH 가이드라인의 주제 선정,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 예산 기획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재선출을 통해 식약처가 국제 의약품 규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CH는 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 국제 의약품 규제 조화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불순물 가이드라인[Q3C] 국제공통기술문서 질의응답집 등 2개 가이드라인이 최종 채택됐으며 신규 가이드라인 주제로는 ICH Q1, ICH Q5C 개정 등이 선정됐다. 식약처는 ICH 관리위원회 대표로서 ICH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위원회 참여를 통해 우리의 의약품 분야 규제도 국제 기준과 조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참고로 ICH 총회는 연 2회 개최되며 내년 하반기 ICH 총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대면 개최 여부 등 개최방식은 올해 하반기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by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소재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군산대 이영욱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해 6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두 달간 운영할 예정이며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기반으로 조속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건축물 철거공사허가과정부터 현장시공과정에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해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며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금일 오전 11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에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조사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by환경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가리왕산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자 6월 11일 “가리왕산 복원에 착수하고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 한시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활용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의 복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했고 총 14차례 걸친 논의를 통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방안을 마련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즉시 복원에 착수된다. 강원도와 관계부처는 동 경기장 조성 협의 시 전제조건이었던 산림복구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복원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이다. 다음으로 복원에 앞서 복원계획 수립, 묘목준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점과 올림픽 유산으로서 곤돌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선 지역주민의 요구를 감안해, 경기장 내 곤돌라는 복원 준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선군은 금년 내로 곤돌라 운영준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 간 곤돌라를 운영하게 된다. 금년 내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곤돌라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더불어, 곤돌라 운영기간 종료 시 정부는 향후 곤돌라 시설의 유지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검토 기준, 방법 등은 정부에 일임된다. 곤돌라의 한시 운영 기간 및 종료 후 유지여부 등에 대해 환경단체의 이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를 한시 운영하고 운영 종료 시 유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사고 자연재해 발생 등 곤돌라 시설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년의 한시적 운영기간 중이라도 정선군과 협의해 곤돌라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선군에서 부담하고 곤돌라 운영과 관련된 편의시설은 향후 복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정부와 강원도는 가리왕산 복원과 곤돌라 한시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강원도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태복원추진단을 운영해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원계획 확정을 위한 환경부·산림청과의 협의를 금년 중으로 개시하는 등 복원에 즉시 착수한다. 또한, 노랑무늬붓꽃, 도깨비부채, 가래나무, 분비나무 등 가리왕산에 자생하던 식생의 복원을 위해 종자채취, 양묘, 시범식재 등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곤돌라 유지와 관련 없는 시설은 복원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와 정선군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시설보수·안전점검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곤돌라 한시 운영에 필요한 법적절차와 시설점검을 조속히 완료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리·감독할 것이고 산림청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센터’를 구성해 복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논의결과를 존중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등이 참여하는 산림복원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5개소를 지정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해 환자안전사고 정보 공유, 주의경보 발령 전파 등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예방 및 홍보, 안전사고 보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환자안전법’개정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으며 지정기간은 ‘21.7.1~’23.12.31 까지 2년 6개월이며 사업수행 지원을 위해 기관당 매년 평균 8,000만원의 보조를 받게된다. 신청 자격 조건인 상급종합병원, 500병상 종합병원 또는 의료단체 등 총 10개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 심사 및 구두 발표 평가를 거쳐 의료기관 2곳, 의료단체 3곳을 선정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지역 내 중소병원 및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활동 및 예방 방법를 전파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맞춤형 컨설팅 등을 수행하며 의료단체의 경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환자안전 활동이 다소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환자안전 교육, 홍보,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예방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정 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성과를 관리받게 되며 3년 차에 최종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은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 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지역별로 지역 센터를 1개소 이상씩 지정할 수 있도록 계속 확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응급·급성기 치료 활성화와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치료 등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시설·인력 기준이 높고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가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신응급·급성기 치료 및 지속치료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늘리고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재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우선, 급성기 집중치료를 위해 보호실 설치 기준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지속치료 대상 정신질환자의 혜택을 강화했다. 참고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은 기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사업 목적과 내용에 맞게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개정사항 이외 세부사업 지침은 동일하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며 최종 선정된 기관은 7월 1일부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6월 16일 오후 3시부터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영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응급·급성기 등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은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와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62건, 187명을 검거했고 10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4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유사수신·사기 등 범죄 총 60건, 183명을 단속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48건 ▵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이 단속됐다.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건·4명을 검거했고 현재 4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거래참여자가 580여만명에 이르는 등 대폭 증가,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범죄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관련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약 7.1배 증가했다. 연간 피해액도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평균 4,035억원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4조 1,615억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수사·사이버수사·홍보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상자산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팀을 지정하고 테러·해킹 등은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업과 홍보 등 종합대응 중이다. 또한, 피해 회복 및 재범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추진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506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경찰은 가상자산거래소나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 수익 약정 돈을 받고 무가치 코인 제공 자체 개발 코인 상장 빙자 투자사기 등,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나 참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특히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9월까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는 폐업 및 출금 차단 등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 확인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금감원 신고·제보 내용 공유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 0시부터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한편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및 유행 증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및 집중점검을 적극 추진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공연장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현재 전남, 경남, 경북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 시범 적용도 연장하며 강원에서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으로 최근 6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과 위중증 환자 수는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4.8%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조사 중’ 비율도 28.1%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의료체계 여력 확보와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중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589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5,228병상이 사용 가능하며 현재의 의료체계는 하루 평균 1천 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300만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경우 고령층의 감염 및 위중증환자의 발생이 감소해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00명대 중후반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1,300만명의 예방접종을 위한 안정적인 유행 관리 등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7월부터 새로운 거리체계 전환, 휴가철 도래 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의 방역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관리하되,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리두기 상향, 방역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거리두기 체계 재편을 위해 시범적용을 유지하되, 스포츠·공연 등 문화 활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하며 7월 체계 재편을 준비한다.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6월 11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87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53.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70.7명으로 전 주에 비해 7.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82.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420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335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628만 4431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9개소 6,9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2%로 4,0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1%로 2,9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3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3%로 5,2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2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7%로 2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89병상, 수도권 344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7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6월 8일 이동량은 수도권 1,794만 건, 비수도권 1,462만 건, 전국은 3,256만 건이다. 6월 8일의 전국 이동량 3,256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5%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1.3%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6월 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43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03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40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11명 감소했다. 6월 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607개소, 노래연습장 880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8162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7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65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를 준비하기 위해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 규모를 상향한다. 현재 스포츠 경기 시 1.5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까지, 2단계 지역에서는 1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으나, 향후 3주간 1.5단계 지역은 50%까지, 2단계 지역은 30%까지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다만, 고척스카이돔 야구장은 실내임을 감안해 20% 관중 입장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관중 규모 상향은 백신 접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거리두기 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역당국의 방침 속에 이루어졌다. 특히 그동안 철저한 방역조치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적 없고 6월 말까지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정규 대회가 절반가량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추진하게 됐다. 현재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축구와 프로야구는 구장별 홈경기 일정에 맞추어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체부와 프로스포츠 연맹은 안전요원과 개방 출입문 수를 늘리고 미판매 좌석에 착석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현재보다 방역조치 수준을 높이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은 현재와 같이 금지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중 입장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어 프로스포츠 연맹과 구단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조금이나마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더욱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중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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