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는 데오드란트, 의약외품일까? 화장품일까?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데오드란트’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흔히 ‘데오드란트’로 불리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취방지제’ 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체취방지제’로 나뉘며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올바른 사용 방법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먼저, ‘액취방지제’는 주로 땀샘에 직접 작용해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체취방지제’는 땀 자체를 흡수하거나, 땀으로 인한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이며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 모두 에어로솔제, 액제, 외용고형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에어로솔제 형태의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는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해서는 안 되며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액제와 외용고형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완전히 건조된 다음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물휴지 유형의 체취방지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등장함에 따라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를 사용·보관할 때에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➊다른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➋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➌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➍제모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 사용 중 피부염증이나 자극이 느껴지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가려움증·자극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는 사용 후에는 반드시 유아,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마개를 닫아 보관하고 고온, 저온 장소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서는 보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에어로솔제는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하고 난로 등 화기 근처나 화기가 있는 실내에서 사용·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를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 으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해외 판매자로부터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를 구입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안전성·효과성이 검증된 제품이 아니므로 구매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화장품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7월 25일 오전 녹조 대응을 위한 상황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손옥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주재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유역환경청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해 기관별 녹조 대응 현황과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7월 24일을 기준으로 강정고령에서 조류경보가 관심단계로 하향되는 등 낙동강 하천구간에 녹조는 감소했다. 다만, 7월 21일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장마가 종료되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녹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일선 지자체와 합동으로 하천변 등에 야적된 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를 설치했으며 일 처리용량 50톤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는 등 오염원의 수계 유입을 방지하고 있다. 주요 취수장 인근에는 조류차단막을 설치해 취수구로의 녹조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녹조 심화 시 댐·보 연계 방류와 녹조제거선을 통해 녹조를 집중 저감할 예정이다. 또한, 정수장에서는 활성탄 흡착 및 오존 처리 등의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함으로써 수돗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전국적인 강우로 녹조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8~9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녹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속한 녹조 저감과 취·정수장 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 2 성 비위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일정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그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기간을 정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내실 있는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학교용지법의 대상으로 추가된 오피스텔의 세부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불합리한 학교용지 확보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이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적용받게 됐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권자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하도록 했다. 적정한 학교용지의 조성·공급을 통해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 정확한 취학수요 파악을 통해 학교 과밀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 사유로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4항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분리조치 실시 여부에 대한 교육 현장의 혼란이 해소되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붙임】참고 -5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교육청이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한‘초·중등교육법’개정 내용의 세부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회, 설문조사, 그 밖에 학교의 장과 협의해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했고 실태조사의 내용으로는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학교의 설비현황, 학생의 통학거리 등 통합운영 여건 파악에 필요한 사항이며 실태조사의 세부기준은 관할청이 학교의 장과 협의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완료 이후 30일 이내에 14일 이상 그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기초·차상위계층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제고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을 방지해 학자금 지원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by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기업 ㈜다래월드 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방역물품 전달식이 6월 15일 ㈜다래월드에서 개최됐다. ㈜다래월드는 주방세제, 손세정제 등 친환경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위한 기부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번 ㈜다래월드의 기부물품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돌봄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주로 배분될 예정이다. 이정옥 대표는 “다양한 정책적, 지역적 자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이번 물품 기부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위생, 방역 등을 지원하게 되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선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연대와 협력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휘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서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국민권익위, 공기업 대상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기업의 청렴수준 제고 및 윤리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정원 2,000명 이상인 공기업 중 희망기관으로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공문으로 신청을 받은 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6개 기관을 선정한다.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국가청렴도는 33위로 2017년 대비 18단계 상승했으나, 기업 및 민간부문의 지표는 4년간 답보 상태로 국정목표인 ‘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민간부문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낮은 평가와 최근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적극적인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유도하고자 인증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윤리준법경영 컨설팅 실태조사 인증 평가항목에 따른 예비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 결과 윤리준법경영 실천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된 기관은 정부포상, 우수성과 홍보, 정식 인증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중장기적 제도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연구진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및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정식 인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향후 정식 인증을 도입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해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윤리준법경영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국정목표인 국가청렴도 20위권대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2021 스마트관광도시’조성사업 대상지로 수원시 최종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5일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수원시를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세계유산을 보유한 스마트관광도시로 재탄생 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국비 35억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35억을 1:1로 매칭해 공사와 함께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하며 수원화성 미개방·미복원 유적지를 가상·증강현실로 구현한 체험형 콘텐츠 현 위치 기반 주변 관광정보 제공 및 증강현실 길안내 관광 시 원활한 이동을 위한 교통정보 통합 제공 및 실시간 주차장 안내 지역상권 가맹점 대상 비대면 예약·선주문·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민간의 관광데이터를 통합·가공해 공유하는 개방형 관광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기존 관광지에 ICT기술을 접목해 안내·교통·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핸드폰 하나로 원스톱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는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여행을 가능하게 하고 관광 ICT 기술을 보유한 관광벤처에게는 새로운 서비스의 시험무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사회는 스마트관광도시 서비스로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관광 마케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는 총 28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과 관광지 매력도·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적으로 수원시가 선정됐다. 한편 올해 선정된 수원시와 함께 작년 12월 ‘한국관광 통합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에도 스마트관광도시가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김권기 스마트관광사업팀장은 “2020년도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인천 스마트관광도시가 7월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올해에도 세 곳의 스마트관광도시가 조성되는 만큼, 기술기반 미래관광서비스 육성을 통한 관광의 디지털전환 선도 및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국립산림과학원, 붉가시나무 우량자원을 활용한 임목육종 프로그램 본격 착수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저장량이 우수한 나무인 붉가시나무를 다목적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에서 선발된 우량자원을 대상으로 임목육종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붉가시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자생하며 재질이 단단하고 균일해 목재로 활용성이 높고 열매에 약리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다목적 자원수종으로 가치가 높다.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붉가시나무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7.89 이산화탄소톤/ha로 많으며 이는 중형자동차 3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량을 상쇄하는 효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붉가시나무 우량자원 선발을 위해 제주도와 남부해안의 자생지 16개소를 대상으로 생육조사를 실시해, 선정기준을 통해 우량임분을 선정했다. 붉가시나무 등 상록성 참나무류 육성을 위한 우량자원 선발은 2019년 참가시나무, 종가시나무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붉가시나무로 확대하고 있으며 우량개체 선발기법 연구성과는 산림분야 SCI 1등급 국제저널에 발표된 바 있다. 붉가시나무 우량임분 선발기준을 통해 16개의 임분을 4개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이 중 제주도, 완도, 해남에 위치한 4개의 임분을 종자생산을 위한 우량임분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렇게 선발된 붉가시나무 4개 우량임분은 채종원에서 종자공급이 이루어지기 전 보조적인 종자공급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붉가시나무 우량선발 개체를 활용한 채종원 조성을 위해 최신 채종원 조성모델 기법을 적용해 유전다양성 및 개량효과를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분자표지자를 활용한 유전검정 연구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붉가시나무를 미래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육종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선발된 우량개체와 우량임분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후속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by한국관광공사, 17개 광역지자체와 ‘대한민국 안심여행’캠페인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손잡고 주요 관광지에서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을 6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최근 국내여행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성수기인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관광지 방역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역관리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에게는 안전 여행에 대한 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된다. 방역관리 기준 설정을 위해 공사는 방역 당국의 자문을 받아 ‘관광지 특화 방역수칙’을 제시했다. 수칙에는 방역체계 구축, 관광객 관리, 동선 관리, 공용시설 관리, 홍보 및 교육, 종사자 관리 지침 및 법률 준수의 7개 부문에 걸쳐 총 18개의 준수 항목이 있다. 이 수칙들은 금년도 3월에서 4월까지 방역전문가, 관광전문가 자문을 거쳐 방역기관의 최종감수를 거쳐 마련됐다. 한편 이번 캠페인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천한 방역 우수관광지 178개도 참여한다. 이들 관광지들은 공사가 제시한 방역수칙 이행을 서약하고 실천하며 지자체들도 방역실태 지속 점검 등 관광지와의 자율적인 방역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발맞춰 공사는 본격 휴가철 돌입 전에 한국방역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협력해 보건 분야 퇴직자와 현직 공중보건의, 관광전문가가 참여하는 관광지 방역실태 사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지 종사자 대상 교육 콘텐츠 제작, 우수사례 홍보 등 전국 관광지 방역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촉진 활동들도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 또한 공사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178개 관광지를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특집관에서 통합 홍보하고 관광지 방역 지침·교육영상·홍보물을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오는 7월엔 방역수칙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자 티맵, BC카드 등 민간기업과의 공동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전 국민의 안전 여행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광고도 제작된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상 인플루언서 ‘루이’가 참여해 여행지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안전여행 수칙을 친근감 있게 전달한다. 6월 22일 공개되는 이 영상은 오는 7월 21일까지 공사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등 SNS, 주요 포털 및 옥외 매체 등을 통해 전파를 탈 예정이다. 이밖에 네이버 인기 웹툰 작가 ‘모죠’와 함께 안전여행 웹툰을 2회 연재하고 국민 대상 안전여행 실천 서약 이벤트도 동시에 실시한다. 공사 정혜경 관광복지센터 안전여행파트장은 “이번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은 코로나 이후에도 안전여행이 주요 관심사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관광지 방역관리 체계를 여행문화로서 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히고 “지자체, 기업, 관광객 모두가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를 체질화해 안심여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by열린어린이집 정보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열린어린이집 운영·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부모의 정보 접근성과 어린이집과 자자체 공무원간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간 열린어린이집은 지자체 공무원과 어린이집 간 개별 업무연락과 종이문서를 통해 선정·운영해 정보 누락, 업무 부담이 발생했으며 부모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관리 기능을 추가해 서류 간소화 및 시스템을 통한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정보공개누리집’을 통해 부모 등 전국민이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어린이집은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매년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어린이집의 개방성·참여성·지속가능성·다양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영유아의 부모가 재능기부,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및 부모교육 등 다양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12월말 현재 어린이집의 21.3%인 7,532개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열린어린이집 선정, 운영 및 관리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정보는 ‘어린이집 정보공개 누리집’에서 어린이집을 검색하면 어린이집명과 함께 표시되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정보화를 통해, 부모의 다양한 참여를 도울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기간 사용된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15일 공포되고 12.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법개정은 ‘18년 KT 통신구,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길이가 1,344km에 달하는 전국 송유관의 99%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되어 일부 안전관리상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 앞으로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서 굴착조사 및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매설된 배관의 두께, 부식상태 등을 정밀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송유관 누유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개정·공포되었는데, 안전기준을 제·개정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시켰다.
by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단계부터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21년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8년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적발된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해서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이미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시공 등 총 23건 중 6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올해는 붙박이가구, 주방가구 등의 주요 원자재 및 부자재, 바닥마감재 등 주거환경에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해 친환경 성능 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대상 친환경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불시 방문해 자재별 시료를 채취해 친환경 성능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점검현장에서 업계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자율적 품질관리 향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재시공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 높아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현장문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보훈 사적지탐방단 ‘보훈의 선을 그리는 청년들’ 모집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처는 미래세대에게 역사체험의 기회와 나라사랑의 마음을 높이기 위해 국내 보훈사적지를 찾아가는 ‘보훈의 선을 그리는 청년들’탐방단을 6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단 모집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4인 1팀을 기준으로 총 15팀을 선발해 탐방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탐방노선은 독립·호국·민주 등 보훈의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 국내 보훈관련 사적지를 2박 3일 기준으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해 진행하고 이후 방문 사적지에 대한 소개를 담은 콘텐츠를 제출하면 우수 작품을 선발해 포상을 진행한다. 이번 탐방단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 국내외사적지탐방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탐방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스스로 우리의 보훈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느끼고 배우며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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