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는 데오드란트, 의약외품일까? 화장품일까?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데오드란트’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흔히 ‘데오드란트’로 불리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취방지제’ 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체취방지제’로 나뉘며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올바른 사용 방법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먼저, ‘액취방지제’는 주로 땀샘에 직접 작용해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체취방지제’는 땀 자체를 흡수하거나, 땀으로 인한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이며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 모두 에어로솔제, 액제, 외용고형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에어로솔제 형태의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는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해서는 안 되며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액제와 외용고형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완전히 건조된 다음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물휴지 유형의 체취방지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등장함에 따라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를 사용·보관할 때에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➊다른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➋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➌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➍제모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 사용 중 피부염증이나 자극이 느껴지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가려움증·자극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는 사용 후에는 반드시 유아,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마개를 닫아 보관하고 고온, 저온 장소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서는 보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에어로솔제는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하고 난로 등 화기 근처나 화기가 있는 실내에서 사용·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를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 으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해외 판매자로부터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를 구입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안전성·효과성이 검증된 제품이 아니므로 구매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화장품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7월 25일 오전 녹조 대응을 위한 상황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손옥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주재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유역환경청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해 기관별 녹조 대응 현황과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7월 24일을 기준으로 강정고령에서 조류경보가 관심단계로 하향되는 등 낙동강 하천구간에 녹조는 감소했다. 다만, 7월 21일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장마가 종료되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녹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일선 지자체와 합동으로 하천변 등에 야적된 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를 설치했으며 일 처리용량 50톤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는 등 오염원의 수계 유입을 방지하고 있다. 주요 취수장 인근에는 조류차단막을 설치해 취수구로의 녹조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녹조 심화 시 댐·보 연계 방류와 녹조제거선을 통해 녹조를 집중 저감할 예정이다. 또한, 정수장에서는 활성탄 흡착 및 오존 처리 등의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함으로써 수돗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전국적인 강우로 녹조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8~9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녹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속한 녹조 저감과 취·정수장 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 채운 데이터댐, 본격 개방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내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발전의 촉진제가 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70종을 인공지능) 중심지를 통해 6월 18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 촉진과 성과 확산 등을 위해 6월 18일 오전 10시 LG사이언스파크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17년부터 기업, 연구자, 개인 등이 시간 및 비용 문제로 개별 구축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해왔으며 ’20년부터는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축 규모를 대폭 확대해 추진 중이다. 그동안 21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해 인공지능 중심지 이용자와 데이터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성능 향상 등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0년에 구축해 이번에 개방하는 8대 분야 170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데이터 기획부터 구축까지 산업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결과물이기에 더욱 뜻깊다. 우선, 민간의 광범위한 수요를 바탕으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주요 활용기업 등이 직접 참여해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민간에서 대규모로 구축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기획했다. 데이터 구축에는 국내 주요 인공지능·데이터 전문기업은 물론 주요 대학, 병원 등 총 674개 기업·기관이 대거 참여했으며 특히 데이터 수집·가공 등 구축 과정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청년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도입해 4만여명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인공지능 중심지에 대규모로 개방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성을 검증하고 관리하는 과정에도 분야별 전문가와 전문기관, 활용기업 등이 힘을 모았다. 지난해 9월부터 8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하는 ‘품질자문위’를 운영해, 전문적 품질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했고 주요 대기업, 스타트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2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데이터 개방 전, 활용성 검토를 진행해 실제 수요자가 요구하는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고자 했다. 과기정통부와 지능정보원은 데이터 개방 후에도 이용자 참여형 집중개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인공지능 허브에 개방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비용과 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데이터를 직접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국내 인공지능 산업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은 문제인 ‘데이터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해외 오픈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왔다. 그러나 한국어, 국내 도로환경 등 국내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오픈데이터는 국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지역별 방언을 포함한 한국어, 국내 주요 도로와 국내 환자 의료영상 데이터 등 ‘한국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대폭 확충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오는 6월 30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한국어 방언 발화 데이터는 표준어에 비해 사투리를 잘 인식하지 못하던 음성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데이터 개방 전 활용성 검토 결과 “자연스러운 방언이 수집됨”, “기존 서비스의 인식률이 12% 향상됨” 등의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될 자율주행 데이터는 국내 도로주행 영상뿐 아니라, 주차 장애물·이동체 인지 영상, 버스 노선주행 영상 등 다채로운 데이터를 제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활용성 검토 결과, “특수 차선, 장애물, 포트홀 등 다양한 객체가 포함”된 점은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지능정보원은 품질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및 전문기업 등과 협력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해왔으며 향후 개보위와 개인정보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TTA는 전문가 및 활용기업 의견 수렴을 통해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적용해 전반적인 데이터 품질을 검증했다. 지능정보원은 인공지능 데이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활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의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구축하는 한편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 등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창작한 재현데이터로 구축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대규모 개방과 함께, 데이터 활용 촉진과 성과 확산 등을 위해 6월 18일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기관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했다.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협의회’는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기관인 TTA와 이번 170종 데이터의 활용성 검토에 참여한 기업·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인공지능 허브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한편 데이터 품질 제고와 지속적 개선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지능정보원은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능정보원는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본격적인 개방에 발맞춰 인공지능 허브 활용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본인인증 한 번만으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회원가입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관적인 데이터 탐색을 위해 UI/UX도 개선했다. 올 하반기에는 데이터 검색체계를 과제명중심에서 자동차, 표지판 등 사물·객체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쇄형 안심존의 확대 및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안심존 구축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지능정보원은 ’20년에 구축한 8대 분야 170종의 데이터를 6월 18일 60종을 시작으로 6월말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특히 헬스케어 데이터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는 59종의 데이터는 최종검증을 거쳐 6월 30일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방은 데이터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와 함께 더 나은 데이터 제공을 위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 9월말까지 3개월간의 참여형 데이터 집중 개선기간을 운영한다. 데이터 개방과 함께, 인공지능 허브에 데이터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창구를 운영하고 전문기관과 협력해 데이터 품질 등 이용자 의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TF를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데이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한 이용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기업과 기관들을 격려하며 “댐의 물이 대지 곳곳으로 스며들어 꽃을 피우듯이, 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들이 산업 곳곳에서 널리활용되어 혁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정부도 고품질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월 18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은 시상식은 ‘20년 훈련실적, 훈련생 만족도 등 성과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공동훈련센터를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현대로템, 케이티, 삼성중공업 등 대중소상생 분야 8개 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 12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패를 받았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 20주년을 맞아 원년부터 사업에 참여한 공동훈련센터와 전담자가 공로패를 받았다. 이번에 공로패를 받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기업 주도로 20년 동안 조선업 분야의 신규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훈련을 통해 숙련인력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해 대-중소기업의 상생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참고로 올해 20주년을 맞은 컨소시엄 사업은 기업·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에 훈련을 제공하고 정부는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01년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6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래 ‘21.6월까지 전국에 142개의 공동훈련센터가 사업에 참여 중이며 매년 평균 협약기업 10만 개소, 18만여명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대중소 상생을 통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훈련인 컨소시엄 사업 20주년을 맞이해 자율과 성과 중심의 훈련 운영,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특히 컨소시엄 기관이 케이-디지털 플랫폼에 참여해 훈련 기반시설을 청년·구직자를 포함한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디지털훈련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수기관의 성과를 격려하면서 신기술 훈련 확대와 컨소시엄 사업의 사회적 기여 증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by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6월 18일 10시 50분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 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어르신 일상회복의 현장을 둘러보며 종사자와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노인여가복지시설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추이에 따라 지역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어르신의 일상회복을 위해 6월 1일부터는 휴관 중이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자 중심의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도록 했다. 6월 17일 현재 전국 노인복지관 약 396개 기관 중 약 89%인 353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대비 34%p 증가했다. 다만, 일부 휴관 중인 기관에서는 종사자가 정상 출근하며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등 비대면 돌봄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성북구노인종합노인복지관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취약계층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대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시설을 운영해왔고 6월부터는 예방접종자 중심의 대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외국어·사진·컴퓨터·미술·문예창작 등 교육사업 프로그램과 탁구교실 등을 열어 운영 중이며 7월 1일부터는 체력단련실, 운동, 장기·바둑 등 자율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으로 정보제공 및 사전 안내 등 준비중이다. 이날 권덕철 장관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현장을 둘러보며 “예방접종이 찾아드린 어르신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장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유지와 영상 프로그램 개발 등 노력해온 종사자들과 긴 시간을 잘 견뎌주신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복지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주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방역 관리도 거듭 당부했다. 또한, ”건강, 여가, 돌봄, 일자리 등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는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애써 주셔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8일 ‘2021년 세계 인정의 날’기념일을 맞아 소재·부품·장비 등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험인증 분야 발전에 기여한 5개 시험인증 기관과 유공자 13명을 포상했다. 세계 인정의 날은 ‘중복시험 없이 한 번의 시험으로 전 세계 통용’을 추구하는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험·검사 분야 및 인증 분야의 양대 국제인정기구가 정한 기념일로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국표원은 이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12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표창 6점 등 총 18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단체부문 장관표창은 2009년 미생물분야 등에서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은 식품 종합시험·검사·연구기관으로 식품 산업발전에 기여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을 비롯한 5개 기업과 단체가 수상했으며 개인부문에서는 국제공인시험기관 책임자로 매년 1,000건 이상의 공인성적서를 발행하고 파인세라믹 분야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등에 기여한 한국세라믹기술원 이명규 선임연구원 등 7명이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25년간 방사선 분야 국가 측정표준 확립과 국제적 동등성 확보에 기여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종만 책임연구원 등 6명이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 105개국에서 통용되는 공인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국내 공인시험기관이 바로 수출 산업의 일등 공신”이라고 언급하고 “올해 세계 인정의 날 키워드인 ‘인정제도, 지속개발 가능 목표의 이행 지원’을 위해 시험인증 서비스 품질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원장은 “지난 4월 ‘적합성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정제도 전반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험인증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정·부실 시험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관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과기정통부, 초소형위성 개발 이행안·우주 인력양성 추진방안 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과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에서는, 2031년까지 공공분야 초소형위성 100기 이상을 산업체 주도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안보를 위한 소형위성 감시체계 구축, 6G 위성통신을 위한 초소형 통신위성 시범망 구축, 우주전파환경 관측을 위한 초소형위성망 구축, 미래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초소형 검증위성 개발 등 4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들 위성 개발 시에는 1호기부터 국내 산업체가 참여하고 2호기부터는 산업체 주관으로 양산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초소형위성은 단기간·저비용 개발이 가능해 민간이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우주 상품 및 서비스의 경제성을 높여, 우주산업이 활성화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여러 대를 군집으로 운용해 동일 지점을 더 자주, 또는 동일 시간에 더 넓게 관측할 수 있어, 고성능 위성과 효과적인 상호 연계·보완 운영이 가능하며 전 지구적 임무 수행에도 용이하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우주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 기반의 우주 비즈니스 시범모델 개발을 위한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중간평가를 거쳐 선정된 최종 4개의 기업은 3년간 20억원 내외와 우주전문기관의 기술자문·일정관리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사업모델이 성공적으로 검증될 경우 후속위성 양산과 수출·사업화 등을 위한 지원을 2년 동안 추가로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초소형위성에 적용할 상용부품 선별에 필요한 개발 기간 및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에 적용한 상용부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우주인력 수요에 대응해,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우주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100여명을 대상으로 우주기술 전문연수를 실시하고 우주산업체 채용을 연계하며 연 60여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주전문기관의 시설·장비를 활용한 현장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위성 체계개발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10여명을 대상으로 2년간 위성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전문가의 도제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주탐사, 우주통신, AI·빅데이터 융합 우주기술 등 전략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는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우주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도 지원한다. 연 200여명 이상 주요 분야별 이론·실습·현장교육 등을 지원하며 글로벌 우주기술·시장 동향을 제공하는 세미나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산업체 주도의 초소형위성 개발과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이 우리나라 우주기업의 역량 강화와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우주기업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안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캠핑 인구가 증가하면서 캠핑장 내 부탄가스 폭발, 일산화탄소 중독 등 가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은 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 캠핑문화 조성 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손을 잡았다. 한국관광공사는 등록 야영장 정보망 ‘고캠핑’ 운영, 캠핑장 사업자 안전교육, 안전캠핑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왔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 및 제품 검사·점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자 교육 실시 등 국내 유일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캠핑 안전수칙 준수 공동 캠페인 추진, 안전 캠핑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캠핑장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분야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캠핑 중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방송매체 등 활용 공익광고 실시, 기타 안전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공동 발굴·추진해 나가게 된다. 공사 레저관광팀 정용문 팀장은 “이번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업무협약은 안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한 좋은 협업사례로 향후에도 유관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by방위사업청, 기업의 장에서 소통의 장 마련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과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지난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업체 관계자 80여명을 대상으로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방산계약 규제완화’, ‘업체 정보제공 강화’, ‘찾아가는 소통·파트너십 강화’라는 방위사업청의 상생·협력 추진과제를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행사의 초청강연자로 나선 한양대 정영천 교수는‘지속 가능한 상생·협력’이라는 주제로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많은 업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방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인 방위사업청의 규제완화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방위사업 특성상 일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지체가 발생한 경우까지 체계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예정이다. 부정당 제재를 받은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입찰참여 시 일정기간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에 대해 감점을 받고 있는 현행 규정이 업체 입장에서는 중복제재로 인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감점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선 추진 중이며 현행 개산계약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증감 시에만 수정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설계변경 등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경우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미만이더라도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중이다. 아울러 업체의 제안서 작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시 평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확대하고 핵심기술 확보 현황 및 국산화 계획에 대한 평가 배점을 강화했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은 타 계약 건에 대해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행사에서 정부 품질관리 정책 소개와 함께 기업 자산이자 국가 자산이 되는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관리,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업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함께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업체와의 소통시간에는 ‘착·중도금 지급규정 개정’, ‘일부 원가 비목에 대한 직접노무비 인정’등 업체가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청과 방산기업이 서로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할 때 상생하는 방위사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청의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창원, 대전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해당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달라지는 계약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청 누리집과 방위사업청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중립형 스마트 물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지난 5월 31일 열린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물 기본세션에서 참석자들의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논의와 국제사회 실행촉구에 따른 후속 사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확산해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고 물 분야 탄소중립을 촉진한다. 수열에너지의 경우,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공 건축물 대상 수열 시범사업 등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를 확산해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댐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2023년까지 합천댐, 군위댐 등 5개 댐에서 8개 사업을 착공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민수용성 등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2.1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물관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물관리 분야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댐관리는 4차 산업 기반의 무인기,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자산관리로 댐 안전을 강화한다. 상·하수도 분야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국가 상·하수도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을 효율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한다. 디지털 물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옛대덕정수장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해 관련 기술의 연구 및 실증 시설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대학 등과 함께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의 신속한 제도적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사업의 개편도 추진한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기 위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고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생태복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통합하천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하천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탄소중립 물관리는 국제사회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의무”며 “물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체계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 코나투스 , 진모빌리티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6월 18일 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수용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수취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 호출, 고급택시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 호출 및 고급택시 호출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스마트 호출의 경우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천원의 중개요금이 부과되며 이 외에도 모범택시 호출, 기업회원 전용도 운영될 예정이다. 코나투스의 경우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의 경우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따라 적용되던 2~3천원의 중개요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진모빌리티의 경우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천원 범위에서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특히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중개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와 1회용 대신 다회용 박스 배송 등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최종 수상 결과가 발표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코로나19 속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날 본선에는 1·2차 예선을 거쳐 선정된 8건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심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2016년 처음 실시돼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사례 추천부터 1차·2차 예선, 본선 등 심사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본선에는 10명의 전문가와 사전 온라인 투표를 통해 600여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앞서 지난달 11~26일까지 적극행정 누리집 ‘적극행정온’과 ‘광화문1번가’ 등 국민 접근성이 높은 정부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심사단을 공개 모집했다. 국민심사단은 15일 인터넷을 통해 사전 게시된 8건 사례의 발표 영상을 본 뒤 사전 온라인투표에 참여했다. 국민대표로 경진대회 2차 심사에 참여한 서영학 심사위원은 “국민 시각에서 정책들이 이뤄진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사례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이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져 국민 삶 가까이에 다가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종순위는 본선 심사 점수와 2차 예선 점수를 합산해 정해졌다. 2개 기관이 대상을, 4개 기관이 최우수상을, 나머지 2개 기관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 했다. 시상식은 올 11월 하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특히 경남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의 신규 참여와 질의응답 확대를 통해 심사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명실상부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한편 이번 본선 심사에 앞서 5~9위의 순위가 가려진 입상 사례에는 장애인을 위한 자율주유소 도심 수소 배관망 구축 전 기관의 항공기 통합 보험 추진 모바일 전자병적증명서 등이 선정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수상은 국민들의 불편과 어려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제를 현장의 노력과 다양한 아이디어로 적극 해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결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확산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조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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