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디지털·신기술 분야 경력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교직훈련과정 3차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재직자 및 경력자이며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50명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총 164시간으로 이러닝과 집체교육을 병행한 혼합방식으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교육은 주말 양일간 천안에 있는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교육생의 강의 교안 제작 역량, 문제해결 능력, 퍼실리테이션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다. 과정 수료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득과 함께 K-디지털 트레이닝 교·강사 풀 등록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K-디지털 훈련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다.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2025년판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2025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을 8월 1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창의적인 메시지를 통해 화재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 부분은 △표어 △포스터 △사진 총 3개 분야다. 각 부분은 창의성과 공감력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참가자는 분야별 1개 작품만 응모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화재 안전과 관련해 현실적이고 공감력 높은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터 부문에서는 정적인 그림 외에도 영상 기법을 접목한 ‘모션 포스터’도 가능해 시청각적 전달력을 높였다. 공모작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심사는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공개 검증을 병행해 공정성과 국민 참여를 함께 보장한다. 수상작은 10월 중 최종 발표되며 시상식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 총 15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한국소방안전원장·소방산업기술원장·소방시설협회장·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의 상장과 함께 총 1,2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제작되어 소방청 공식 누리집, SNS 체험관 등에서 널리 활용될 예정이며 안전문화 행사 및 전국 전시회에 전시되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안전 메시지를 제안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라며 “과거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처럼 시대를 반영하는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다변화해 우리기업의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진출기반을 한층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페루 리마, 콜롬비아 보고타를 차례로 방문해 국토교통 ODA 사업 준공식, 착수식 등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콜롬비아는 국토교통 ODA사업으로 수립한 ‘콜롬비아 ITS 기본계획’을 지난 ’ 22년도에 콜롬비아 정부계획으로 법제화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등 그간 ITS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한 국가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협력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페루 리마에서 해외건설협회, 한국도로공사 등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국도 스마트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준공보고회를 개최한다. 상기 마스터플랜 사업은 페루의 도로관리를 위한 추진전략과 중장기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총 8.3억원 규모의 ODA사업으로 ’ 24년 7월 착수했다. 페루는 극심한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리마 시의 교통혼잡지수는 세계 19위로 도로관리 체계가 미흡해 교통혼잡과 사고 대응 지연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단계별로 도입하는 전략과, 중앙관제센터를 포함한 통합 도로관리 체계 및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는 등 페루의 교통 안전성과 재난 대응능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이스마엘 수타 소토 페루 교통통신부 차관과 만나 마스터플랜에 대한 후속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기업의 페루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6월 12일 국토교통부는 페루를 떠나 콜롬비아 보고타에 위치한 국토지리원을 방문한다. 해외건설협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ODA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하고 사업추진 분담 이행사항을 규정한 협의의사록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착수와 협의의사록을 체결하는 ‘콜롬비아 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디지털전환’ 사업은 콜롬비아가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토지개혁을 지원하는 동시에 콜롬비아 평화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총 4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콜롬비아는 반군과의 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토지 소유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복잡한 지적 경계와 이와 관련된 분쟁은 지역 안정과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콜롬비아가 토지정보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시범지역에 대한 디지털 지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콜롬비아 토지정보화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콜롬비아 정부의 관심이 높은 사업인 만큼, 한국의 공간정보 기술 이전을 통해 국제표준 기반의 토지정보시스템의 해외 확산을 도모하고 후속사업의 기회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구스타보 아돌포 마룰란다 모랄레스 콜롬비아 국토지리원장과 면담을 통해 ‘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디지털 전환’ 사업 추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을 적극 표명하고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콜롬비아 정부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서 릴리아나 마리아 오스피나 아리아스 콜롬비아 교통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교통 인프라 분야에 대한 양국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우리기업의 콜롬비아 진출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중남미 국가들은 도로 철도, 공항 등 핵심 인프라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사업 수요가 높다”고 설명하면서 “국토교통 ODA 협력사업을 기반으로 페루, 콜롬비아 정부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협력분야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중남미 인프라시장 진출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에서 거행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오전,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되어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던 중앙고등보통학교의 후신으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다. ‘우리의 대한, 모두의 독립, 하나된 만세’를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주요 인사 및 각계 대표, 학생,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주제 영상, 주제 공연, 기념사, 선언서 낭독, 잇는 영상, 기념공연, 만세삼창 및 ‘6·10만세의 노래’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주제 영상 ‘우리의 대한, 모두의 독립, 하나된 만세’에서는 6·10만세운동의 배경과 경과를 그래피티 아트 영상으로 소개한다. 주제공연 ‘재판정의 불꽃’은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학생들이 재판정에서 보여준 당당한 모습을 연극으로 재현하고 이어 힙합 가수 비와이가 무대에 올라 당시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청년들의 각오를 본인 노래 ‘만세’로 전달한다. 선언서 낭독은 6·10만세운동 10주년을 맞아 1936년 한국국민당 명의로 발표한 ‘선언서’를 학생대표 3인과 6·10만세운동유족회 회장,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이 무대에 올라 함께 낭독한다. 잇는 영상 ‘우리의 다짐’은 주제 영상에서 표현한 그래피티 아트 위에 중앙고등학교 후배 학생들이 자유와 독립을 향한 다짐을 글로 표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기념 공연은 독립을 염원했던 선열들의 마음을 담아 국악인 하윤주가 안예은의 곡 ‘봄이 온다면’을 국악으로 부른다. 끝으로 6·10만세운동유족회 회장과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 회장, 후배 학생대표가 만세삼창을 선창하면 참석자 전원이 함께 외친데 이어 ‘6·10만세의 노래’를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6·10만세운동은 세대와 이념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상징으로 민족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며 “6·10만세운동 선열들이 조국독립을 위해 하나로 뭉쳤던 것처럼, 이번 기념식을 통해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계승해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해양수산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천 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주요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과제를 담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와 산업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접시험에는 총 3,290명이 응시하며 이 가운데 최종 1,927명의 소방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면접시험은 인성과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구조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무 관련 발표 면접과 인성 면접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잠재력을 평가받게 된다. 응시자들은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등록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오전 등록은 09:00부터 10:00까지, 오후 등록은 12:30부터 13:30까지 완료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등록 시에는 응시표와 신분증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통신사 PASS 앱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면접 복장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면접 위원들에게도 사전에 철저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면접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입장 전 별도 보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시험 당일에 제공되는 등록표에 따라 대기 및 입장하게 되며 배정된 대기 공간 외의 이동은 제한된다. 오승훈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모든 면접은 구조화된 기준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일관되게 평가할 것”이라며 “평가 과정에서 일체의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20여 년간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 그간 환경부는 완구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완구류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갖추어 왔다. 앞으로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납부받은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급해 폐완구의 회수·재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을 새로 납부하게 되지만, 그 대신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완구업계의 비용부담은 감소하면서도 재활용은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완구류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플라스틱의 소각·매립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이끌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6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80.9%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보통가뭄이 나타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 기상가뭄이 있다. 올해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고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70.5%로 평년 대비 109.3% 로 높고 지역별로는 평년 대비 100.0%~113.4%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평년저수율 : 전년 기준 최근 30년간 평균 저수율 정부는 앞으로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강수량과 저수율 등 가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0.9%, 93.8%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댐을 준공한 이후부터 전년까지 관측된 저수량의 평균값 다만, 일부 내륙지역은 예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관심’ 또는 ‘주의’ 단계로 관리 중이며 일부 섬 지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대비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 및 시민사회와 함께 6월 10일 오후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민관 협력 이행협의체 ‘2025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의 날은 국민과의 제품 안전약속 이행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의 마당이자 참여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다지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행협의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2025 우리의 도전, △기업·제품 소개를 통한 함께 만드는 안전약속 운동, △소비자 신뢰 향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소비자 안전약속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해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도전이란 주제로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안전한 화학제품 시장 조성의 필요조건”이라며 “앞으로 이행협의체 활동 다각화 등을 통해 화학제품 안전관리 실천 노력을 널리 알리고 많은 기업과 소비자 동참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오세득 셰프와 함께하는 미식 캠핑, 제주 비양도의 ‘오디밥상’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7일 제주 비양도에서 ‘오세득 셰프와 함께하는 비양도 오디밥상 다이닝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비양도만의 독특한 관광콘텐츠를 선보이고 향후 친환경 캠핑장 조성을 위한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 마련됐다. 비양분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오세득 셰프가 비양리 특산물인 야생 오디와 해산물을 활용한 특선요리를 선보였다. 먼저, 비양도에 거주하는 40여명의 해녀와 마을 주민을 위해 양식코스를 준비했다. 이날 오세득 셰프는 마을 주민의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오디소스를 곁들인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 등 고령층을 고려한 맞춤형 메뉴를 선정했다. 저녁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캠퍼 30명이 비양도 특산물로 요리된 △오디를 곁들인 새조개 세비체 △톳 문어 빠에야 △오디 모히토 등을 즐길 수 있었다. 비양도는 캠핑이 허용되지 않는 섬이나, 이번 공사와의 협업을 계기로 2026년 중 친환경 캠핑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공사 박정웅 제주지사장은 “캠핑은 숙박 인프라가 부족한 비양도에 꼭 맞는 체류형 여행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양도의 매력적인 해양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6월 5일 오후 부영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국제교통포럼과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연다. 이번 정책협의체는 전 세계적으로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무공해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무공해차 전환 촉진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과학적·기술적 전문성에 기반한 전 세계 정책 동향 조사 및 결과 공유, △수송 부문 탈탄소화를 주제로 하는 국제 학술회 공동 개최 및 상호 참여,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부대행사 공동 개최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하고 향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정책협의체는 무공해차 전환 확대를 위한 양기관 간 공동행동의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그간의 정책 경험과 조사·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수송 부문 탈탄소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5일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된다. 제54회 환경의 날에 개최되는 오늘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 참석했다.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로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된다. 폐현수막은 대부분 폐기 후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경제적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발암물질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거나, 재활용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한정된 환경에서만 생분해가 가능해 소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에 이어 내년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 폐현수막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되어 적절한 공정을 거치면 고품질의 재생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 이 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 으로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현수막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협업 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률, 지역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역별로 참여 지역을 선정했다. 참여 지자체와 기업의 세부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수거한 뒤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자체 재활용되는 물량을 제외하고 남은 폐현수막을 세진플러스와 SK케미칼에 전달한다. 세진플러스는 폐현수막을 차량용 내장재, 건축자재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제품화한다. SK케미칼은 폐현수막을 플라스틱 원료로 생산·제공하며 리벨롭은 폐현수막을 활용한 원료로 의류, 패션가방, 현수막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제작한다. 또한, SK케미칼은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해 확보한 재생 원료를 자체 제품 생산에 활용하면서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폐현수막 재활용 소재로 만든 책상, 의자 등을 구매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기부하고 자체 온라인플랫폼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5개 지자체에서 195톤 가량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소각·매립에 따른 처리비용을 절감해 폐자원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면서 ‘지역-기업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향후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재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관련 사례를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활용 제품 사용을 유도해, 시장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업체 중 한 곳인 SK케미칼은 “대한민국 순환 재활용 선도기업으로 시장변화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참여 지자체는 “이번 시범사업이 각 지역을 친환경 도시로 브랜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상생협력을 통해 폐현수막 전 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로 환경을 살리고 폐현수막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