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개발자·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2025년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4월 11일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 △의약품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 제품화 지원 △품질/안전성·유효성/동등성 분야별 최신 심사 방향 등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허가·심사 단계까지 필요한 최신 정보를 안내한다. 설명회는 신약 허가심사와 제네릭 허가심사를 중심으로 1부와 2부로 진행한다. 1부에서는 올해 시행한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에 따른 제품별 전담 심사팀 운영, 임상시험과 제조·품질관리 우선 실사 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대상 신속 지정을 위한 민원시스템 개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신속심사 허가정보 공개 확대 등 올해 추진계획을 공유한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허가 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 보호 등 자료보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기술발전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와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등 첨단기술 적용 제품 품질 심사기준도 안내한다. 2부에서는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심사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나노철착염 등 복합제네릭 동등성 평가방법, 제네릭 개발 특성을 고려한 품질심사 통합지침서 등을 안내한다. 또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올해 중점사업 및 교육 계획을 자세히 공유하고 기존 의약품·의료기기·식품·기타 분야로 각각 운영하던 사전상담 신청 창구를 일원화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통합창구’에 대해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허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 청년 홍보대사, “안심전세 꼼꼼이” 모집… 11일부터 서포터즈 접수 시작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전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심전세 꼼꼼이’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이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접수기간 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지원자들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안심전세 캠페인 참여 동기 및 캠페인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안심전세 꼼꼼이’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매월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또래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미션을 수행한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심전세 꼼꼼이’ 활동 시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활동 실적 등 수료기준 충족 시 활동 수료증이 수여되고 우수 활동팀 및 정책 공모전 우승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며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고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되지만,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안심전세 캠페인을 안심전세 꼼꼼이들과 함께 전개할 예정”이라며 “안심전세 꼼꼼이들이 또래 청년들의 안전한 전세계약을 이끌고 지속적인 전세사기 예방 홍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 속 어린이 안전수칙,게임으로 재밌게 익힌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생활 속 안전수칙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익힐 수 있도록 게임을 활용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먼저, 많은 어린이들이 즐기는 차량주행 게임을 통해 교통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서는 3월 17일부터 보행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아이먼저()’ 캠페인을 게임 내 알림 배너 및 아이템을 활용해 홍보한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위치한 횡단보도 앞 안전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다양한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게임도 개발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인파사고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는 웹게임을 3월말에 선보인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보행·화재안전 등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을 4월부터 개발하고 시제품을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아이들이 생활 속 안전수칙을 배우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수칙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지원을 위해 3월 18일부터 ‘2025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상담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전환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유럽연합측에 보고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대응 상담지원 규모를 지난해 60개 기업에서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뿐 아니라 배출량 데이터 검토·분석, 기지불 탄소 비용 산정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올해 안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 이행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3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모집된 기업 중 100개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단독 기업 지원뿐 아니라 전구물질부터 완제품까지의 공정을 연결하는 공급망 단위로도 지원을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기업들은 간단한 지원서 작성만으로 상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 접수는 전자우편으로 받으며 지원서 양식과 전화상담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과 전용 상담창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 지원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신규마을기업으로 57곳을 지정하고 기존 마을 기업 중 △3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고도화 마을기업 56곳, △우수마을기업 17곳, △모두애 마을기업 5곳 총 135곳에 지원금 28억 4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2009년 첫 마을기업을 지정한 이후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마을기업을 새로 지정하지 못했으나, 지원금이 없더라도 마을기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국회 요구 등을 반영해 올해 ‘지정’과 ‘지원’을 분리해 지원금 없이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하게 됐다. 특히 올해 선정된 마을기업 중 인구감소지역 소재 마을기업 42곳, 30%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마을기업 15곳이 포함되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도 마을기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 중 일부는 마을기업 지정을 목표로 투자와 공모를 준비하고 있던 기업도 있어, 신규 마을기업 미지정에 따른 우려를 덜기도 했다. 마을기업은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는 ‘예비 마을기업’과 행정안전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마을기업으로 구분되며 마을기업 발전 단계에 따라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구분된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통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제품 홍보·판매, 국내·외 판로지원 등 간접 지원도 다각적으로 병행해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에는 마을기업의 해외판로 확장을 적극 지원한다. 수출을 희망하는 마을기업 30개소와 5월 중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그룹 본사 및 관계사를 방문해 우수 기업 노하우 공유, 알리 제품 공급시 우대 혜택, 바이어 미팅, 마케팅 관련 솔루션 등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정책 시행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해외 판로개척 지원방안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MD협회가 협업해 알리바바에 중국 판로개척 지원을 제안하고 알리바바측에서 수용해 시작됐다. 이번 행사는 최초로 시행하는 마을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원활한 생산품 홍보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1,800개 마을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판로 지원과 함께, 마을기업의 국내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해 서울 주요 지하철 노선 중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기업 상품기획전인 ‘S-메트로컬마켓’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종각역, 합정역 등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행정안전부가 임대료를 부담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획전으로 지역기반 소규모 기업인 마을기업의 오랜 숙원인 제품의 인지도 향상과 매출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을기업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약 20명의 판매전문가를 초빙해 마을기업 제품의 품질, 구성·디자인 등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과 함께 판로 연계까지 지원하는 제품품평회를 개최한다. G마켓 등 대형 유통사와 협업해 진행하는 마을기업 제품 판촉전을 비롯한 판매 지원 및 홍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4월에는 청년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협력해 지원하는 ‘MG희망나눔 청년로컬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판로지원 내용은 개최 일자에 맞춰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시행지침으로만 운영된 마을기업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마을기업육성·지원에관한법률’ 제정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동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6개 법안이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올해부터 처음 지원하는 마을기업의 해외 판로진출을 비롯, 지역 뿌리 경제인 마을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해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중앙소방학교, 현장맞춤형 실화재 훈련시설 추가 도입 [국회의정저널] 중앙소방학교은 화재 특수현상에 대한 소방대원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현장대원 고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맞춤형 실화재 훈련시설을 추가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 특수현상 등으로 인한 소방대원의 부상 및 안전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화재 현상을 직접 체험하고 실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화재 훈련시설 확대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화재 훈련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제 화재 상황을 구현해 화재 진행 단계별 화염과 열·연기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고 화재의 특수현상을 이해하며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을 익히는 실전 진압 훈련이다. 플래시오버셀은 2층 구조로 2개의 화점실과 2개의 관측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롤오버, 플래시오버, 화재가스발화 등 화재성상관찰, 주수기법, 팀단위 전술, 배연, 문개방 및 진입 등의 훈련이 가능하다. 백드래프트셀은 단층구조로 불완전 연소된 가연성가스와 열이 집적된 상태에서 다량의 공기가 한 번에 공급될 때 순간적으로 폭발을 일으키는 백드래프트 발생 상황을 재현하며 대원들은 이러한 백드래프트 현상이 나타나기 전 공기의 흐름과 소리 등 전조 증상 등을 미리 익히고 예방 훈련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중앙소방학교는 날씨와 관계없이 체계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화재 실내교육장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설 도입으로 실제와 같은 화재상황을 재현해 체계적 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올해 신임교육, 화재훈련교관, 현장지휘관 화재대응능력향상과정 등 27개 과정 1,522명의 대원들이 해당 시설을 활용, 실화재 훈련을 받게 된다. 신용식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장은 "이번 실화재 훈련시설 도입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화재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실전 중심의 교육훈련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한국관광공사, 2025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10곳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10곳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곳은 △김포함상공원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면천읍성 △산이정원 △순창발효테마파크 △옻골마을 △횡성호수길 5구간이다. 또한 2024년도 강소형 잠재관광지 중 △다대포 해변공원 △무진정 △성안올레는 작년에 이어 2025년도 계속 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다. 공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강소형 잠재관광지 현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공사가 추진하는 국내관광 캠페인 ‘여행가는 달’,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의 사업과 연계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 콘텐츠의 강점을 부각해 공사 해외지사를 통한 외래 관광객 모객에도 힘쓸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공사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과 연계해 남원스테이, 3색 로컬 아트투어 등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였고 이로 인해 2023년 대비 2.2배 이상 방문객 수가 증가했다. 또한, 경남 함안군의 ‘무진정’은 ‘낙화놀이’를 정례 상품화해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관광객이 함안 무진정을 찾았으며 함안군 최초로 일본인 단체관광객 400명을 모객하기도 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숨은 관광지가 많다”며 “공사는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관광자원을 발굴해 한국을 대표하는 로컬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3월 14일 ‘백설기 데이’를 맞아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백설기 데이’는 ‘우리 쌀을 사랑하고 소비하자.’는 의미로 백설기를 선물하는 기념일이다. 온라인에서는 2주전부터 ‘백설기 데이’ 초성퀴즈와 룰렛이벤트 등 기념일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해왔다. 이번 행사는 “사랑을 건네는 백점만점 설기데이”를 표어로 3월 14일 여의도공원 7번 출입구에서 백설기 컷팅식을 하고 시민들에게 백설기와 빵설기를 나눠줬다. 뿐만 아니라 현장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증정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이번 행사로 많은 국민들이 3월 14일을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를 선물하는 건강한 기념일로 인식하길 바라며 백설기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응원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좋은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해 쌀 및 쌀 가공식품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량정책관은 “한류 열풍에 힘입어 대표적 케이-푸드 품목인 떡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쌀 가공품 수출상담회 개최 및 식품박람회 참가 등 해외 유통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통해 쌀 신규 수요 창출 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15일 충청북도 영동군과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이 끝나 사업장에 근로자와 장비가 본격 투입되는 상황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한경 본부장은 현장에서 재해예방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근로자 안전관리 교육 이행 및 수방자재 확보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우기 전까지 주요 공사를 끝마치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면이 약해짐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인사혁신처 [국회의정저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응우옌 꾸옥 히옌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공단 총책임자를 만나 한국 - 베트남 양국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한국의 GTX-A 사업 등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추진 중인 교통 현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정책금융 지원 방안,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 방식,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등 도시철도 분야 투자·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규조직화 이후에 다양한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철도 관련 기업, 공단, 협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히옌 총책임자 면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기존 한-베 고속철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인력양성 지원 등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역사는 1974년 최초로 전동차를 수입한 이후, 불과 3년 만인 1977년 국산 열차를 도입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광위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도시철도 협력 사업을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유지·보수 인력양성, 차량 제작 현지화 등을 통해 베트남 철도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히엔 총책임자는 “한국의 도시철도 건설 경험을 공유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한-베 양국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차관, 양평 지하수저류댐 공사 추진상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3월 14일 오후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진행 현황과 공사현장의 해빙기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가뭄과 기존 취수원의 수질 불안 등을 겪은 양평군 양동면에 추가로 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 8월 완공되면 하루 1,000㎥의 생활용수가 지역주민 2,600여명에게 공급된다. 이번 현장 방문은 물 공급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대체수자원 확보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시행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빙기에 약화된 지반을 고려해 절·성토 사면의 안전성 및 지반침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취수시설 설치 등 하천변에서 이뤄지는 공정과 가설 구조물 공사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관리하고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지하수저류댐은 가뭄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전국의 물 복지 소외지역에 지하수저류댐과 같은 대체수자원 확보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