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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방청, 광주 타이어공장 화재 중앙화재합동조사단 구성 화재원인 및 피해규모 조사 착수
소방청(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17일 발생한 광주 타이어 공장 화재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분석을 위해 8개 기관 16명으로 구성된‘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20일부터 한 달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6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광범위한 현장 감식과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형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의 발화 원인, 피해 경로 구조적 취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와 함께 민간 분야의 공학박사 및 화재·안전 분야 대학교 교수진도 전문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특히 최초 발화 관련 가능성이 제기된 특정 기기에 대해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주관해 재현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실험을 통해 실제 현장과 같은 조건에서 인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이 재현실험은 조사단 활동과 함께 이루어지며 결과는 최종 조사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화재 발생 시점의 전기적·기계적 작동 상태 분석 △연소 확대 경로 및 물적 피해 범위 파악 △방화 가능성 또는 관리 소홀 여부 검토 △초기 대응 체계의 적정성 평가 등 다각적인 조사 항목을 통해 화재의 전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등 2차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제도개선과 기술적 보완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유사 대형화재 예방과 제조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에 폭넓게 공유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수립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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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5, 2025
한국관광공사-조선호텔앤리조트 손잡고 관광기업 해외 진출 돕는다
한국관광공사-조선호텔앤리조트 손잡고 관광기업 해외 진출 돕는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조선호텔앤리조트와 국내 우수 관광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0일까지 해외 실증에 참여할 관광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우수한 관광기업에 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해외 시장에서 구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기업의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의 첫 번째 협업사업은 조선호텔앤리조트에서 운영 중인 레저복합시설 ‘아쿠아필드’의 베트남 사업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관광기업 4개사를 선정해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공사는 최종 선정된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베트남 현지 아쿠아필드의 △사업장 운영 효율화 △글로벌 판촉·홍보마케팅 △K-관광 콘텐츠 및 서비스이며 기타 자율 제안도 할 수 있다. 공사의 성장·도약기 관광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서를 심사해 최종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사 권종술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작년 인도네시아에서 첫 해외 실증 사업을 실시해 총 7건의 해외실증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19만 달러 규모의 매출계약을 성사한 바 있다”며 “올해는 공사의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조직망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국내 혁신 기술·서비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15, 2025
지금, 바다를 여행하는 가장 요즘다운 방법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단순한 여행지 소개를 넘어, 여행자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담은 콘텐츠 ‘요즘여행’을 발간한다. 요즘여행은 아직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감각 있는 여행자들 사이에서 주목받으며 향후 트렌드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여행의 다양한 매력과 색깔을 격월로 소개하는 콘텐츠다. 요즘여행의 첫 번째 테마는 ‘해양관광’ 이다. 공사는 ‘5월 바다가는 달’을 맞이해 요즘 감각이 묻어나는 해양관광 5선을 선보였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자연관광지 부문에서 목적지 검색 1~10위가 모두 해변, 해수욕장으로 나타나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를 여행하는 가장 요즘다운 방법으로 공사가 추천하는 콘텐츠는 △고창의 숨은 보물, 명사십리에서 즐기는 해변 승마 △라이딩으로 즐기는 신도와 시도, 모도의 예술 감성 △맨발의 청춘 슈퍼 어싱성지, 태안 기지포해수욕장 △바다에서 누리는 극강의 힐링, 부산 광안리 SUP 요가 △해녀로 하루 살기, 하도어촌체험휴양마을 해녀물질체험 등 총 5선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서쪽, 상하면에는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명사십리해변’ 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 누구나 쉽게 승마를 배우고 숲과 해변을 달려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휘게팜 고창해변승마클럽’ 이 그곳이다. 가장 기본적인 승마 체험을 비롯해 소나무 숲, 해변을 따라 달리는 외승 프로그램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초보자부터 애호가까지 다채롭게 즐기기에 좋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말에게 먹이를 주거나, 원형 마장을 돌면서 승마에 재미를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곳의 백미는 해변 외승이다. 말에 올라탄 채 명사십리의 드넓은 백사장을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 질 녘에 방문하면 서해안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휘게팜 고창해변승마클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상하농원과 선운사, 그리고 학원농장 등이 있다. 매일유업이 운영하는 이곳은 동물농장과 공방, 파머스마켓, 숙박 시설 등이 한데 모인 ‘농촌 테마 빌리지’다. 선운산 도립공원의 도솔천 계곡을 품은 선운사는 수많은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로 약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천년고찰이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담긴 학원농장은 봄마다 청보리 물결이 아름답게 흐르는 곳이다. 인천 삼목선착장에서 뱃길로 10분이면 닿는 신도는 인천 용유도와 강화도 사이에 자리한 섬이다. 신도와 시도, 모도 세 섬은 연도교로 연결되어 있어 도보나 자전거, 바이크를 이용한 일주 여행이 가능하다. 신도선착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전거와 바이크를 빌릴 수 있는 업체가 운영 중이다. 섬 도로의 특성상 오르막길이 많아 자전거를 대여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바이크를 처음 타는 여행객에게는 업체 대표가 조작법을 가르쳐준다.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도 벚꽃길로 접어들었다. 5월에는 연둣빛으로 바뀌어 있을 길이다. 시도에는 북도면사무소, 우체국, 주민 편의시설 등 행정기관이 모여 있다. 모도에는 이일호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배미꾸미조각공원이 있다. 다양한 모양의 조각 작품들과 바다 풍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여정의 마무리는 수기해수욕장과 신도성당의 고요한 분위기 속 산책으로 완성된다. 하루 일정으로도 섬의 자연, 예술, 여유를 모두 경험할 수 있어 떠나기 좋은 근교 여행지다. 발 도장을 찍으면 파도가 밀려와 흔적을 지운다. 이따금 무게를 실어 발자국을 꾹 남기면 바람이 슬며시 모래로 채운다. ‘어싱’은 땅과 진행형의 합성어로 맨발을 접촉해 지구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행동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맨발 걷기다. 몸속 정전기는 땅으로 내보내고 땅의 음이온을 신체로 받아들이는 것. 바닷가 모래 해변에서 걸으면 어싱 효과가 높아진다고 해서 ‘슈퍼 어싱’ 이라 부른다. 양말을 훌러덩 벗어 던지면 어디든 슈퍼 어싱이 가능하지만, 태안 기지포탐방센터는 세족대와 신발 보관대 등을 갖추면서 탐방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슈퍼 어싱 구간은 총 1.89km, 기지포탐방센터를 기착점으로 두 개의 코스로 나뉜다. 센터를 중심으로 삼봉해변까지 1코스, 꽃지해변 방향으로 내려가는 창정교까지 2코스다. 왕복 2시간 정도면 완주할 수 있는 가벼운 산책코스다. 국내 유일한 해안국립공원을 걷는 데다, 170.3km의 태안해변길 가운데 백미로 꼽히는 ‘노을길’을 포함한 구간이니 더욱 특별하다. 태안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 해안선 길이가 약 559km다. 이 길 따라 파도길, 솔모랫길, 노을길, 샛별길, 바람길 등 7코스가 조성됐는데 해변엔 여지없이 길이 나 있다. 기지포해수욕장을 시종점으로 걷고 싶은 만큼 슈퍼 어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걸음마다 풍기는 갯내음은 서곡일 뿐, 넓게 드리운 이국적인 모래 언덕이 탄성을 자아낸다. 7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꽃지해변과 태안 세계튤립박람회의 꽃향기, 말린 우럭포를 뽀얗게 우려낸 우럭젓국까지 건강을 채울 수 있는 완벽한 코스, 태안으로 가보자. 지금 바다에서 즐길 힙한 체험 거리를 찾고 있다면, 서서 타는 패들보드 SUP과 요가를 접목한 SUP 요가가 정답이다. 국내 대표 SUP 성지로 꼽히는 광안리 해변 SUP 존에서 5월부터 SUP 요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해변과 해상에서 각각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각자 실력에 맞춰 참여할 수 있다. 해변이든 해상이든 패들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요가를 체험하는 시간, 특별한 힐링을 경험하게 된다. SUP을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알차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으며 타는 수상 스포츠인 SUP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SUP 요가 프로그램은 5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말에만 운영하며 해변 SUP 요가는 오전 9시, 해상 SUP 요가는 오전 11시에 시작한다. 이 밖에도 SUP을 마음껏 즐기는 3시간짜리 프로그램, SUP에 일출과 일몰의 낭만을 더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광안리 해변과 SUP 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여행지다. 주변에 해운대해수욕장, 부산엑스더스카이, 해운대 그린레일웨이, 송정해수욕장 등 한국관광 100선 선정지가 여럿 모여 있으니 함께 돌아봐도 좋겠다. 삼면이 바다로 이뤄진 우리나라에서 바다는 땅과 더불어 매우 귀한 생계의 터전이었다. 땅이 농사의 근거지였다면 바다는 농사가 시작되기 수백만 년 전부터 수렵의 주요 무대였다. 바다에서 삶을 일구어 왔던 사람으로 ‘해녀’를 빠뜨릴 수 없다. 해녀는 제주도 외에도 부산, 남해와 동해 연안에 분포하며 일본, 동남아, 러시아 등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 현직 해녀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구좌읍 하도리다. 제주도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제주도 전체 해녀 수는 2,623명인데 그중 7%에 해당하는 186명이 하도리에 거주한다. ‘하도어촌체험휴양마을 해녀물질체험’은 현직 해녀와 함께 물질을 할 수 있는 오감형 체험 프로그램이다. 해녀와 동일한 장비를 착용하고 함께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집하고 잡은 해산물을 시식한다. 이 체험은 4월부터 10월까지 하루 2회에 걸쳐 2시간가량 진행하며 체험 비용은 1인당 4만원이다. 물질에 필요한 슈트, 물안경, 오리발, 태왁, 망사리, 빗창, 까꾸리 등의 장비를 대여해준다. 하루쯤 해녀의 일과를 몸소 체험하며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인 해녀의 삶을 복원하고 기억하는 것은 어떨까? 2006년 건립해 다양한 자료와 문헌으로 제주 해녀 문화의 가치를 보전하고 있는 ‘제주해녀박물관’, 해녀의 이야기를 풀어낸 공연과 해녀의 정성이 가득한 밥상을 결합해 로컬 식문화의 신선한 변혁을 보여주는 ‘해녀의부엌’과 연계해 여행한다면 더욱 풍부한 해녀 테마 여행이 될 것이다. 여행지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 여부, 개방 시간, 관람 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요즘여행에서 소개한 콘텐츠의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요즘여행 테마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May. 14, 2025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지원
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5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해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업계는 재생원료, 재사용 제품 등 순환이용 제품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유럽연합 배터리법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회를 통해 산업계, 관계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방안은 전세계 순환이용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 14개의 주요 정책 과제들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인증제도는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 및 함유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금년도에 인증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에 인증 취득 방법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산업계 지원도 강화한다. 천연 광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목표수준은 향후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도 마련한다. 막연한 품질 우려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사용 제품 초기시장 견인을 위해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해 제작한 전동 농기계,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 등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폐배터리, 공정 불량품 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계 지원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2026년부터 전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해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한다.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유해성과 유가성을 고려해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삼원계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양극활물질 스크랩, 구리스크랩 등의 보관기간도 전기차 폐배터리와 동일하게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지원한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기술,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여러 혁신기술을 개발한다.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더해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염폐수 방류해역 인근 지역의 해양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부·해양수산부 합동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2025년 하반기까지 준공해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를 통해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하고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2025년 내로 설립해 반납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시간 및 안전성검사 비용을 절감한다.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구조개선 권고와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운송·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존 운송·보관 기준을 보완하고 폐배터리의 분리·운송·보관 시 화재·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도 개발한다. 최근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적정 처리도 지원한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하고 재활용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효과적인 배터리 순환이용 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폐전지류 폐기물을 성상·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7년 내로 구축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등 세계 각국의 통상규제 대응 및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앞으로 산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14, 2025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후보 기업 격려 방문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4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유한양행 중앙연구소를 찾아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후보 기업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K-블록버스터 신약을 2027년까지 누적 2개 창출해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K-블록버스터 신약 탄생 가시화에 따라 국내 개발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업별 전략을 청취하고 기업 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후보 기업인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한미약품, HK이노엔, SK바이오팜 등의 R＆D 총괄 담당자가 참석해 기업별 글로벌 블록버스터 전략을 발표하고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연구소 현장을 둘러본 후 주요 국산 신약의 글로벌 성과를 치하하고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 밤낮없이 연구하는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참여 기업들과 연구소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의 출현을 기대하며 국내·제네릭 중심에서 혁신 신약 개발 생태계로의 국내 제약산업의 획기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14, 2025
“2025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민간·정부·지자체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 25년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 결과 최종 5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정부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정책에서 탈피해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하고자,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 24년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8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월 공모 접수를 시행해 총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1차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를 실시해 8건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현장확인과 최종평가를 거쳐 부산 서구, 충남 논산, 전북 임실, 전남 완도, 경북 영덕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사업은 지역의 산업자원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접목하고 문화자원과 휴양·힐링을 연계하며 관광자원의 특화를 추진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성있는 사업들로 선정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 서구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병원 세 곳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활용해 의료·헬스케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부산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등과 협력한다. 의료분야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전반에 걸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의료분야 R＆D와 의료산업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충남 논산시는 김인중 화백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카페와 함께 식음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내용으로‘㈜빛섬’, ‘이비가 그룹’그리고 건양대학교 등과 협력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강경읍에 위치해 있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인 미곡창고를 스테인드글라스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해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 임실군은 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해 체험형 놀이공간인 ‘플레이빌’과 트리하우스·글램핑장 등으로 이루어진 ‘플레이힐’ 등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파크 전문기업인 ‘㈜드림랜드’·‘㈜드림레저’ 와 협력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테마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놀이 및 체류환경을 제공해 임실 치즈테마파크와의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상생형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 완도군은 완도에서 오랜기간 병원을 운영하고 문화예술 분야 사업 등으로 국민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는 ‘대우재단’과 협력한다. 현대미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전시기획자인 아트선재센터의 김선정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완도 섬 미술관’을 건립해 유명작품 작품전시하고 예술가옥 운영과 예술제 등 각종 프로그램을 완도의 비전사업인 마음치유사업과 연계해 확장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 영덕군은 관광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파나크 주식회사’·‘소노인터내셔널’과 함께 삼사해상공원 내 호텔, 리조트 등 지역 관광시설과 연계한 공유 콘퍼런스 센터를 구축한다. 지역의 관광자원에 콘퍼런스와 컨벤션 기능을 부가하고 기업·지역인재를 위한 원격 휴가근무 프로그램을 운영·활성화하는 등 기존 관광자원의 매력과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기반시설 등 조성에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올해 10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상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년간 예산을 투입해 ’ 28년까지 시설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갖춘 민간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고 강조하면서 “창의력과 전문성을 가진 대학·기업·공익재단 등이 지역상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14, 2025
2025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미래인재 양성, 고품질 토지행정 실현에 앞장
2025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미래인재 양성, 고품질 토지행정 실현에 앞장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부터 통합 개최된 경진대회의 성과를 발판으로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3대 목표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 LX공사 11개 지역본부 및 민간 10개 업계 종사자와 지적학과 7개 대학교 학생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해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 첫날은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등 3개 분야의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제한시간 내에 과제를 수행하고 심사위원들은 정확성, 신속성,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음날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 LX사장상,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상 등 총 18점을 시상하고 AI를 활용한 드론 운용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지적측량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로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을 정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과 일관된 측량성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축척된 지적·드론측량 기술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토지경계 분쟁예방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지적측량업무 종사자와 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기술자 능력 향상과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우수한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방현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은 국민 재산권을 가장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며 “앞으로는 드론 기술을 활용한 지적측량 고도화를 통해 신뢰받는 국토관리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14, 2025
‘더 세밀한’ 수치예보, ‘더 꼼꼼한’ 날씨 예측
‘더 세밀한’ 수치예보, ‘더 꼼꼼한’ 날씨 예측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5월 14일부터 기존 12 km 격자간격에서 한층 상세해진 8km 격자간격의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정식으로 운영한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은 전 세계 기상을 예측하는 전지구수치예보모델로 기상청이 2019년 세계 9번째로 자체 개발해 2020년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기상청은 그간 예측 강수량 계산 과정을 개선하고 입력되는 기상관측자료 확대 및 품질 향상 등을 통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높여 왔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고해상도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은 기존의 모델보다 50% 더 촘촘한 격자간격을 가지고 있어, 날씨의 변화를 더 세밀하게 계산해 낼 수 있게 됐다. 8km 해상도는 세계에서 현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지구수치예보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상도가 높은 수치예보모델은 복잡한 지형의 효과 등을 한층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어 좁은 지역에 발생하는 집중호우, 폭설과 같은 위험기상 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과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기상재해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위험기상에 대한 예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더 촘촘해진 고해상도 수치예보모델을 통해 기상현상을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예측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14, 2025
지역사회 정신응급대응 협업 강화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5월 14일 오전 10시 40분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의 서울의료원 공공의료본부를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하고 정신응급 대응 기관 간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의료원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지역사회 정신건강체계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과 함께 이루어진 간담회를 통해 정신응급 대응 강화를 위한 서울의료원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개선 방안 및 의료기관 협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환자를 보호·치료하고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시킬 수 있도록 지역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속하게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14, 2025
부산항 북항 공공청사 건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
부산항 북항 공공청사 건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 부산항 북항재개발홍보관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 두 기관이 새로이 옮기게 될 부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포괄용지 내 약 1만 3천㎡이며 부산항만공사에서 조성 후 토지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부지를 넘겨받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처분 절차를 밟아 토지 소유권을 입주기관(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에 이관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May. 14, 2025
“올여름, 더위가 빨리 온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5일 당겨 운영 시작
“올여름, 더위가 빨리 온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5일 당겨 운영 시작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의 신속한 정보공유로 주의를 환기하고 예방 활동을 유도해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오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이 협력해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일일 감시하기 위해 운영된다.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추정 사망자 수도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가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 수도 8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열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0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신고 환자 수는 경기 767명, 전남 407명, 경남 377명, 경북 290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2,914명으로 실내보다 3.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실외 작업장 1,176명, 논·밭 529명, 길가 364명, 실내 작업장 339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 모든 시간대에서 약 8.9%의 비슷한 발생 분포를 보였고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947명, 무직 483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71명 순이었다.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34명으로 60세 이상 연령층, 실외 발생이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으로 조사됐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 동안 수집된 온열질환 발생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공개되며 지난 연도 발생현황 통계는 감시체계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시체계 참여기관에 온열질환 발생 예측 정보를 시범 제공한다. 이 예측 정보 제공 서비스는 질병관리청과 기상청이 협력해 2024년부터 개발한 것으로 전국·17개 시·도별로 당일부터 3일 후까지 온열질환 발생 위험등급을 4단계로 나눠 시범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선제적으로 환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폭염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6월부터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하고 폭염 시 외출 자제, 햇볕 차단,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노약자·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를 집안이나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여름 더위로 인한 열사병,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국민께서는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잘 지키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열질환은 응급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온열질환 발생 동향 및 예측 정보를 지자체 등에 안내해 빈틈없는 예방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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