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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 보고서, 언론 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 사항,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국정 파탄을 지적하고, 민생·경제·공정 중심의 국정 정상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공정·보훈·정책조정 전 분야를 폭넓게 아울렀다는 평가를 받았다.주요 질의로는 △웰바이오텍 사건 검찰 은폐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당시 테러 사건의 조직적 은폐 정황 △독립기념관장의 보은 인사 의혹과 근무태만 등을 지적했다.또한 금융권 출신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며 △보이스피싱 FDS 기준 통일 △보금자리론 지역 현실 반영 △가상자산 불법 세탁 규제 보완 △주택연금 개선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소상공인 보호에 직결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체화했다.아울러 △보훈 유공자 예우 강화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 등도 촉구했다.김현정 의원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입법과 정책·예산 반영으로 이어져 국민 삶과 대한민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항공 위상 높일 토론의 장 열려”
행사 초청장 [국회의정저널]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이자 국제항공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ICAO 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방안과 국격에 걸맞는 ICAO 내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12월 16일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대응역량을 점검하면서 향후 전략적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민간항공 정책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진출한 이래 올해까지 이사국 9연임에 성공하는 등 ICAO 내 영향력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다만, 항공운송순위 세계 8위의 산업 역량과 ICAO 재정분담금 전체 7위 수준의 높은 국제기여도에 맞게 이사회 내에서의 위상을 좀 더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한 정책적 역량도 더욱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ICAO 내 단순한 이사국 수준을 넘어 실질적 선도국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항공사회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면서,궁극적으로 현재의 이사국 파트 3에서 우리 국격에 맞는 위치로 상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이번 세미나에서 이재완 前 ICAO 대사는 “ICAO 총회 성과 및 향후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박효철 국토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ICAO 이사국 상향진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사국 파트상향을 위한 세부전략과 중장기적 역량강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를 넘어 선도적 정책역량을 발휘하여 ICAO에서 우리 국격에 걸맞는 자리를 찾아야할 때”라고 평가하며,“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항공의 전체적인 역량강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항공 관계자들이 한 팀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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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1, 2021
2021년 9월의 독립운동가로 독립만세운동 부상자를 치료한 애비슨·그리어슨·마틴 의료선교사 선정
국가보훈처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올리버 알 애비슨·로버트 그리어슨·스탠리 에이치 마틴 선생을 ‘2021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세분의 선생은 1919년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가혹하게 우리 민족을 탄압한 조선총독부에 항의하고 그들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등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했던 의료선교사들이다. 애비슨 선생은 1860년 영국 요크셔주에서 태어났으며 1890년 6월 한국에 의료선교사로 부임했다. 1892년 제중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고종의 시의도 겸했으며 의학교육도 실시했다. 1919년 3·1운동 일어나자 일제의 무력 진압으로 발생한 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 및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헌병의 가택 수색과 환자 이송에 저항하고 항의했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가 주최한 선교사 회의에서 한국인 차별 철폐, 집회·출판의 자유 등을 요구했고 선생은 3·1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한국 독립 봉기에 대한 비망록’을 작성해 미국으로 귀국하는 선교 총무를 통해 미국 장로회와 감리회 등 각 교단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선생은 1935년 12월 미국으로 귀환했으며 미국에서도 1942~43년 기독교인 친한회 재무를 맡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과 독립운동 지원을 호소했다. 그리어슨 선생은 1868년 캐나다 노바 수코셔주에서 태어났으며 1901년 함경북도 성진에 선교지부와 진료소를 설치하고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 진료소는 제동병원으로 발전했다. 선생은 성진지역 3·1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비밀회합 장소로 제공했다. 또한 만세운동 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했고 만세운동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는 사람들을 면회하고 사식도 제공했다. 선생은 이동휘 선생이 독립운동 중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져 1909년 선생을 찾아와 설교자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자 기꺼이 이동휘 선생을 성서 판매원으로 임명하고 1년 후에는 선교사로 임명했다. 이를 통해 이동휘 선생이 자유롭게 국권회복 운동을 하도록 후원했고 국외 망명도 도와줬다. 마틴 선생은 1870년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태어났으며 1916년 의료선교사로 용정선교지부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 선생이 부임하고 건립한 제창병원은 30개의 병상을 갖춘 현대식 병원으로 남녀 입원실과 수술실, 방사선 촬영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 용정이 있는 북간도 지역은 1919년 국내 만세 소식을 듣고 ‘독립선언 축하회’ 형식으로 만세운동을 했다. 만세운동 중 발생한 사상자는 모두 제창병원으로 옮겨졌고 선생은 의료진과 함께 부상자는 정성껏 치료해주고 사망자는 합동장례도 치러줬다. 이후 제창병원과 그 부속건물들은 독립운동을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집회 장소로 이용됐고 이곳에서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이 등사판으로 인쇄됐다. 선생의 독립운동 지원 활동은 일제의 정보 보고에도 확인될 만큼 적극적이었으며 이러한 선생의 독립운동 지원에 감사해 간도 대한민국회는 1920년 2월 기념패를 수여했다. 세분은 우리 민족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한 의료선교사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전 세계에 알린 조국독립의 숨은 조력자들이었다. 정부에서는 선생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올리버 알 애비슨 선생에게 195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으며 로버트 그리어슨 선생과 스탠리 에이치 마틴 선생에게는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각각 추서했다.
by 석현수 기자 -
Aug. 31, 2021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 해설서 발간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 해설서 발간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의 품질관리기준 내용을 시험·검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해설서’를 ’15년 첫 발간 이후 개정 내용을 반영해 8월 31일 발간한다. 주요 내용은 품질관리기준 세부항목 설명 현장적용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주의사항 장비 라벨 등 각종 표시사항의 예시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 관련 법령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 담당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례와 작성법을 제시하는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식약처 누리집과 유튜브에 관련 자료를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해설서 발간으로 개정된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기준을 시험·검사기관이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자료와 관련 교육과정 개설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by 석현수 기자 -
Aug. 31, 2021
국민권익위,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 청구’는 부당
국민권익위,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 청구’는 부당 [국회의정저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화재복구 손해배상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요구한 것은 과도한 업무처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24년 경과된 노후 임대아파트 세대에 화재 당시 임차 부분에 대한 잔존가치를 반영해 신규 수리비에 감가상각률을 적용시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SH에게 시정권고 했다. 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ㄱ씨는 2020년 10월경 부재중 집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SH와 손해배상을 협의했다. 그러나 SH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아닌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을 ㄱ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원상복구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ㄱ씨는 “SH가 임대주택의 노후도 및 규모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으로 약 3천 5백만원에 달하는 수리비 전액을 요구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ㄱ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할 여건이 되지 않아 현재 찜질방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는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24년 정도 경과했고 세대 마감재 대부분을 교체 없이 사용해 이미 재산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신규물품으로 교체하는 수리비 전액을 ㄱ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았다. 또 보험 일부만 가입해 화재복구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켜 주거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SH의 설립 목적인 서민 주거 안정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사한 업무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리하는 임대주택 전부를 보험에 가입해 화재 발생 시 전액 보험 처리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적정한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철회할 것을 SH에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ㄱ씨가 화재 이후로 10개월 이상을 주거 불안에 시달렸는데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Aug. 31, 2021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체계개발사업 착수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체계개발사업 착수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30일 2024년까지 약 145억원 규모의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체계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화시스템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전장가시화체계는 전방 GOP수색부대와 특전사, 특공부대 등이 DMZ 수색작전 및 대테러 작전 시 개인전투원의 화기 조준경과 정보처리기가 연동해 팀원 및 지휘소에 영상 및 전문을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전투현장을 가시화하고 전장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과거 통신방식 보다 음성,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팀원 간 상황전파와 지휘관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정보처리기를 활용 간접 사격도 할 수 있어 개인의 생존성 보장과 팀 단위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최종엽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개인전장가시화체계는 상용 스마트폰을 전투현장에서 활용하는 첫 번째 무기체계로 체계개발이 성공한다면 4차산업혁명에 걸맞게 향후 상용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한 다양한 첨단장비들과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등 미래전에 대비한 무기체계개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Aug. 31, 2021
국방부장관,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과 대담
국방부장관,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과 대담 [국회의정저널] 서 욱 국방부장관은 지난 8월 30일 모하메드 아흐메드 모르시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국방·방산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2008년부터 시작된 양국간 방산협력이 그간 꾸준히 확대되어 온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조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 욱 장관은 현재 이집트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국방 현대화 사업에 우리의 우수한 방산능력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간 진행중인 방산 현안과 관련한 가시적인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모르시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모르시 장관은 한국의 방산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한국과의 방산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간 진전된 방산협력을 토대로 양국간 국방 분야 협력을 군사교육, 훈련, 각 군별 교류협력 등 여타 분야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국방·방산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방산협력이 양국간 신뢰구축과 국방협력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방산협력과 여타 분야 협력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양국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Aug. 31, 2021
7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1aks5198호로 전월 대비 6.7% 감소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21.7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5,198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6.7% 감소했다. 수도권은 1,381호로 전월 대비 17.1% 감소했으며 지방은 13,817호로 전월 대비 5.5%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8,558호로 전월 대비 5.0%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471호로 전월 대비 9.9% 감소했고 85㎡ 이하는 14,727호로 전월 대비 6.6% 감소했다. ’21.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88,93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수준과 유사하며 전년 동월 대비 37.1% 감소했다. 또한, ’21.7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648,2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0.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4.4% 감소, 지방은 전월 대비 0.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8.7% 감소’21.7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 지방은 5.5%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월 대비 6.0% 감소, 5년 평균 대비 43.5%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2.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2.1% 감소,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4.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3.8% 감소’21.7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1% 감소, 아파트 외는 4.0% 증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율이 낮은 갱신 계약 거래 건수가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1.7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3,25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 5년 평균 대비 34.6% 증가했다. 또한, ’21.7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5년 평균 대비 23.3%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0.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4.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 아파트는 전월 대비 4.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5.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6.4% 증가했다. ‘21.7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42.3%로 전년 동월 대비 2.0%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77,354호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다. 수도권은 143,14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 지방은 134,214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206,8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70,554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했다. 7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10,93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수도권은 152,180호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 지방은 158,757호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230,326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80,61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5.2% 증가했다. 7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84,321호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수도권은 85,564호로 전년 동기 대비 18.5% 감소, 지방은 98,75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다. 일반분양은 136,348호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 임대주택은 25,072호로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 조합원분은 22,901호로 전년대비 48.1% 감소했다. 7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15,475호로 전년 동기 대비 26.4% 감소했다. 수도권은 129,42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 지방은 86,046호로 전년 동기 대비 37.1%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160,84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1.6%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4,635호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다.
by 석현수 기자 -
Aug. 31, 2021
나를 찾는 여행‘마이 리얼 갭이어’활동 시작
나를 찾는 여행‘마이 리얼 갭이어’활동 시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청년층 대상 체류형 여행 기회 제공과 국내여행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난 7~8월 중 모집을 통해 선발한 ‘마이 리얼 갭이어’ 시즌5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마이 리얼 갭이어는 ‘쉼’과 ‘여행’을 결합해 ‘나를 찾는 여행’을 모토로 전환점이 필요한 청년층 대상 국내여행을 통해 본인의 삶을 돌아보는 한편 지역을 깊이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처음 실시됐다. 이번 시즌5는 워케이션, 소소한 전원일기, 탄소중립여행 부문으로 나눠 모집을 진행해 워케이션 부문 2명, 소소한 전원일기 부문 2명, 탄소중립여행 1명 등 총 5명의 참가자가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청년층의 눈높이에서 국내여행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9~11월 기간 중 자신이 직접 계획한 여행일정과 취지에 맞게 여행을 하고 자신만의 여행 콘텐츠 제작 미션을 수행한다. 참가자들은 여행업계에 종사하다가 코로나로 일거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거나, 직장생활 중 심한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 스스로를 되찾는 쉼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동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이들은 여행기간 중 쓰레기 없는 삶을 실천하고 여행지에서의 명상 등 몸과 마음을 챙기는 활동을 경험하며 에세이, 브이로그 형식 등 특별한 국내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참가자들이 제작한 콘텐츠는 향후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7일 참가자 대상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활동기간 중 안전한 여행 및 취재를 위해 코로나19 감염예방 등 안전여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콘텐츠 기획 및 글쓰기, 사진촬영 및 보정기법 교육을 진행했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체류형 관광은 자기성찰·자기개발·자연친화 등 전환적 관광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마이 리얼 갭이어’를 통해 코로나, 번아웃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청년층이 여행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찾고 소중한 국내 관광자원을 돌아보게 하는 게 목표”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Aug. 30, 2021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개막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개막 [국회의정저널] 새로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건설기술을 선보이고 소통하는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주관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가 9월 1일부터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2회 차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4차 산업기반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기술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사전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5개 분야 74팀의 기술 경연과 전시로 진행된다. 개막식 행사는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행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세계적 로봇기업인 보스톤 다이나믹스 4족 보행로봇 스팟의 기술공연과 인공지능 및 센싱기술로 구현하는 국내 토공 자동화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술경연은 9. 1일에서 9. 3일까지 5개 분야로 나누어 91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3일간 진행되며 총 74개 기술이 경합할 예정이다. 로봇기술이 접목된 로보틱스 분야는 ‘스마트 드릴링 로봇’, ‘AI 바닥 미장로봇’, ‘수중구조물 유지관리 로봇’, ‘현장 순찰 로봇’ 과 같이 현장에 적용 가능한 15개 기술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안전 분야는 ‘스마트안전감시단’, ‘산업용 추락 보호 에어백’ 등 15개 기술이, 건설자동화 분야는 ‘스마트 드론 자동관제 및 시공관리 시스템’ 등 12개 기술이 경합하고 사물인터넷·인공지능·센싱 분야는 15개 기술이, 건설정보모델링 분야는 17개 기술이 서로 경쟁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최우수 기술로 선정된 10개 기술은 국토부 장관상과 총 1억 5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 기술로 선정된 25개 기술은 각 기관장상과 총 1억 3천만원이 수여된다. 특히 장관상을 수상하는 우수 기술은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를 통한 기술매칭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공기관에서 건설현장 테스트베드를 우선 부여하거나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2 스마트건설 창업아이디어 공모전’과 ‘2022년 스마트건설 혁신기업 프로그램’ 참가 시에도 다양한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전시는 3D 전시 컨벤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기술경연과 동일하게 5개 분야 74개 기술을 소개하는 부스로 구성·운영된다. 메타버스 기반의 전시관에서는 관람 뿐만 아니라 명함 교환, 음성·화상 채팅 등을 통한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며 비즈매칭을 위한 미팅룸에서 최대 10명까지 참여해 보안을 갖춘 회의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의 스마트건설기술 경연과 전시의 장으로 새롭게 혁신하고 있는 건설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이번 경연을 통해 “국내의 스마트건설기술의 수준을 가늠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건설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행사 관람은 누리집 접속을 통해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컨퍼런스홀과 전시관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볼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도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Aug. 30, 2021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8개 육성한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 제14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8개 육성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최근 5년간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은 연평균 9%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보건산업은 빠른 성장에 힘입어 고용 측면에서도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분야 일자리가 2017년 14만명에서 2020년 16.5만명으로 3년 동안 약 18% 증가하는 등 국내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고 세계적 수준의 선도기업이 부재하다는 점은 보건산업 지속 성장의 한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성장 초기 단계의 우리 보건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도전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에 담긴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형 기업을 도약형과 선도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기업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별로 50개 업체 이내로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일정 비율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기업을 재선정하는 순환구조를 마련한다. 또한, 외형적 규모보다 성장잠재력과 기술가치 등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본력은 낮으나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창업 7년 미만 혁신형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및 K-바이오 랩허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의료기기교육센터 및 K-뷰티 체험홍보관에 혁신형 기업 제품을 우선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업보육 장소를 제공한다. 혁신형 기업의 혁신기술과 오송·대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우수 기반시설을 결합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시설을 통해 혁신형 기업의 아이디어가 사업화 및 인허가, 건강보험 등재, 해외진출까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선도형 기업의 자본력과 도약형 기업의 기술력을 연계한 공동 연구개발을 기획 추진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오송·대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반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최대 15% 인하한다. 유망 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회수금을 활용, 혁신형 기업 집중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국내외 제약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공동연구, 기술·인력교류 등 개방형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외국 기업·의료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해외 임상연구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중인 대규모 화장품 연구개발사업에서 주요 수출대상국 규제 맞춤형으로 해당 국가 기업·연구소 등과 필수·고부가가치 원료·소재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스턴 바이오밸리 내 지원거점을 설치하고 향후 유럽연합 등 미국 외 진출 유망지역에도 새로운 지원거점을 확보해 혁신형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화장품 해외 팝업부스, 홍보·판매장 등 해외 진출지원 기반에 혁신형 기업 제품을 우선 전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해외 진출지원을 위한 현지 수출거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연 매출 1조 원 이상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펀드 또는 민관합동 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K-글로벌 백신펀드 500억원 반영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인증 및 규제 대응 지원 컨설팅 제공을 추진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근거는 있으나 통상마찰의 우려로 추진이 보류된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방안을 국제적 통상질서에 부합하도록 마련하고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보급해 실증 및 사용 데이터 축적, 향후 기술가치 보상 마련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화장품산업의 경우,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마련해 혁신형 화장품 기업 지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과 혁신형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약사인력의 제약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약대생 대상 GMP기반 실습교육을 실시할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를 신설한다. 아울러 오송첨복재단 내 바이오인력개발센터 기반시설을 활용해 바이오분야 생산인력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건립 중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을 활용해 실무형 의료기기 생산공정 인력을 양성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장 초기 단계의 우리 보건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추진방안을 통해 그간의 성장 추진력을 유지하며 우리 혁신형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Aug. 30, 2021
자기혈관 숫자 알기 건강의 시작이다.
자기혈관 숫자 알기 건강의 시작이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기혈관 숫자 알기-레드서클 캠페인’을 9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기혈관 숫자 알기’는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알고 관리해서 건강한 혈관, 즉 ‘레드서클’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자는 의미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의 현장 캠페인 을 대신해, 사회관계망서비스, 라디오광고 등 비대면 캠페인으로 추진한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 건강생활습관 형성이 중요한 초등학생과 심뇌혈관질환 인지율이 낮은 30~40대를 위한 교육 자료를 관계부처와 협조해 배포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이해와 건강생활실천 운동의 확산을 위해 라디오 공익광고 동영상, 정보제공형 홍보물, 포스터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제공한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이며 진료비 부담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이다.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규칙적인 치료 및 관리로 예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0~40대의 질환 관리가 가장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건강생활습관 형성기에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매년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 등 식습관이 나빠지고 있었으며 신체활동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올바른 생활수칙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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