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연한 봄, 4월에는 산불과 등산사고·황사에 주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4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산불과 등산사고 황사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국민들이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월은 산불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건수는 3월이 4월보다 1.2배 정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4월 산불이 늘고 있는 추세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간 피해면적을 보면 4월에만 연중 절반 이상이 발생했고 특히 2019년에는 총 피해면적의 92.1%, 2020년에는 72.0%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37.5%로 가장 많았고 논밭이나 쓰레기 소각이 뒤를 이었다. 산불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4월은 새순이 돋고 봄꽃이 피는 시기로 산행 인구가 늘어나며 등산사고 위험도 증가한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등산 사고는 총 34,671건이며 25,770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중, 4월의 등산사고는 2,784건으로 3월과 비교해 1.3배 정도 증가했다. 원인은 발을 헛디디며 발생하는 실족과 추락이 3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등산로를 잃고 헤매는 조난이 19.8%를 차지했다. 산림별로는 주변에서 쉽게 오를 수 있는 야산에서 전체사고의 61.2%가 발생했기 때문에 평소 다니던 동네 야산을 갈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활 주변의 야트막한 야산을 갈 때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등산화를 신고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준 후 산행하도록 한다. 특히 이른 아침 시간에는 이슬이나 서리가 내려 등산로가 다소 미끄러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4월은 계절풍을 타고 날아오는 황사 발생이 잦은 시기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의 절반 정도는 고비사막과 발해만을 거쳐서 날아온다. 최근 5년간 4월에 발생한 황사는 1.4일로 다소 낮았지만, 30년 자료에 따르면 4월에 연중 가장 많은 2.5일이 발생했다. 4월은 황사와 섞여 날아오는 각종 먼지와 꽃가루 등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때이다. 최근 10년간 미세먼지 대기오염도는 해마다 비슷하지만, 경보 발령 횟수는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황사가 예보되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부 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 등을 단속하고 외출 후에는 얼굴과 손, 발 등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환기창을 점검하고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키고 출입문은 닫아야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최근 4월의 산불 피해가 늘고 있는데, 청명·한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산이나 산림 인근에서는 화기 취급에 주의해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3월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국가중요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와 정부과천청사 등을 비롯한 총 13개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연면적이 629천㎡에 이르고 연속적으로 이어진 건축물의 길이가 3.6Km, 외곽경계 길이가 약 10km에 달해 단일 공공청사 건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2001년에 개항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개의 대형 여객터미널, 1개의 탑승동 및 약 330개동의 부대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다. 여객에 대한 보안검색과 49개 초소 및 약 38㎞의 공항 외곽 울타리를 운용하면서 4,780대의 CCTV를 감시·운영중에 있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교통보안청의 보안평가에서 6차례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ICAO 항공보안평가에서 3차례 ‘우수’평가를 받았다. 두 기관은 국가중요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역할 수행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방호·보안, 시설관리 기술교류 및 인력 운영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방호·보안에 관한 운영체계 정립, 각종 설비·시설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시설관리 운영인력의 인사·임금·노사관계 등 분야의 업무 협력, 시설·방호·보안 분야 상호 견학, 각종 산업안전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첨단 보안시스템인 ‘사람-프로세스-스마트 기술’ 종합 솔루션 기술을 공유한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상생·협력해, 정부청사 관리체계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극대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안전 및 보안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수준에 맞추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보안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3월 26일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점검과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 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관이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됐다. 안전 관련 공공기관·학계·협회 등의 민간전문가와 안전산업 육성 조례 마련 등 안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 등 3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중 민간전문가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아울러 산업발전 단계에 맞춰 기반조성, 기술촉진, 판로개척 등 3개 분과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6일 개최하는 회의는 협의회 구성 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3개 분과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방향’을 주제로 재난안전산업 관련 현재 진행 사업에 대한 점검과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과별 회의, 소그룹 회의 등을 활성화해 주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책 입안, 정책 결정 등 각 단계별로 참여를 확대해, 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협의회의 자문결과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중앙·지방, 민·관 협업의 선진 사례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대형화·복합화되는 최근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안전 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재난안전산업 육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참여해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산업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처 합동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해, 3월 25일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해,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3년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협조와 더불어 교통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17년 4,185명에서 ‘20년 3,081명으로 감소했으며 ’18년 3천 명대 진입 이후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은 9.7%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보행자 34.7%, 어린이 55.6%, 음주 34.6%, 사업용 30%, 고령자24.1% 등 주요 분야별 사망자도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OECD 평균 5.6명에는 미흡하며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 대비 2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안전 우선 문화 정착 및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했다. ‘20년 보행 사망자는 1,093명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아직도 전체 사망자의 3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거쳐 단속을 실시한다.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보행안전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TV·SNS·옥외매체 등에 전방위 송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토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를 시범 설치하며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시에는 보험 할증을 추진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적극 전환해 나간다. 횡단보도 조명시설, 보도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그간, 국도에서만 시행되었던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방도로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3배로 상향 시행 예정이다. ‘20년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575명이 사망했으며 사업용 중 화물차가 3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용 차량 대수는 전체의 7% 수준으로 비사업용에 비해 적으나, 사망자는 전체의 19.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용 차량 사망사고 감소와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및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를 집중 점검하고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렌터카 사업자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 제도 개선과 안전 점검도 추진한다.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장치에 대한 경찰·지자체·공단 합동단속 및 기관 합동 과적단속을 지속하고 운행제한단속원의 권한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제한까지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총중량 3.5톤 초과 신규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3.5톤 이하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년 이륜차 사고로 525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음주·무면허·뺑소니 등 중대 위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륜차 사고를 적극 감축하기 위해 관리체계가 미흡한 이륜차에 대한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번호판 시인성 향상 등을 위해 번호판 체계 개편을 검토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륜차 배송업에 대해서도 생활물류법 제정과 더불어, 소화물 배송대행사업 인증제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종사자 안전교육, 보험 및 공정 계약 여건을 마련하고 인증업체는 표준계약서·보험·교육 등 안전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해 나간다. 또한, 암행캠코더 활용 교차로 신호위반 등 위법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대폭 확대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한다. 또한, 무면허·음주운전·중앙선침범 등 등 12대 중과실사고 발생 시 차수리비 청구도 제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습 법규위반 관리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사고잦은 곳, 급커브 등 사고발생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를 집중 개선하고 졸음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운전자 휴게시설도 확충한다. 터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500m 이상의 3등급 터널에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방재 설비를 보강하고 고속도로 상 안전띠 미착용 단속 장비를 시범 구축·운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청·지자체 외에 도로관리청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급 구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과제를 활용해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간다.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보행자 안전을 핵심 메시지로 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안전속도 5030 등을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고 교통안전 문화 준수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확산을 위해 방송인 등을 활용해 홍보영상 제작, 캠페인 참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 중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점검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단위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지역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해 나간다. 또한, 감축 부진 지자체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지속하고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도 정기적으로 공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참여가 필요하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by 임학근“삐빅, 지금부터 가상현실 직업체험을 시작한다” [국회의정저널] 개학·개강을 맞은 3월, 진로 설정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을 위한 미래직업 가상현실 체험 콘텐츠가 워크넷에 새롭게 추가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5일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신규 미래직업 VR 체험 콘텐츠 2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워크넷 온라인 진로상담 게시판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 유형 중 하나가 ‘관심 있는 직업의 실제 모습이 궁금해요’일 정도로 청소년의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인 직업체험은 쉽지 않다. 질문 유형별 통계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 경험에 근거해 선정 고용정보원은 2017년부터 청소년이 가상현실에서 미래직업 주요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박람회·한국잡월드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워크넷을 통해 파일도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직업은 ‘웨어러블 로봇공학자’와 ‘해양드론전문가’다. 웨어러블 로봇공학자는 사람이 입는 로봇을 사용 목적에 따라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직업이다. VR 콘텐츠에서는 재난구조대원을 위한 착용형 근력 강화 로봇을 만들어볼 수 있다. 음성과 자막으로 제공되는 안내에 따라 신체정보 반영, 부품 결합, 화재 현장 시뮬레이션 등을 차례로 수행하면 된다. 해양드론전문가는 무인 드론을 조종하고 비행 시스템을 운영해 바다 환경을 점검하고 물품 운송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제작된 드론을 통제한다. VR에서는 해역을 탐색하고 수중 드론을 조종해 쓰레기를 수집하는 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 안내에 따라 항로 선택, 드론 조작, 바다 영상 분석 등을 따라 하면 된다. 이외 기존에 탑재된 스마트도시기획자 동물재활공학사 스마트팜전문가 나노로봇전문의 VR게임개발자 자율주행차개발자 등의 직업도 경험할 수 있다. 직업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고용정보원 연구진이 미래 실제로 수행할 가능성이 큰 핵심 직무를 VR 콘텐츠 각본에 반영했다. VR 직업체험 콘텐츠는 워크넷 ‘직업·진로’에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콘텐츠 실행을 위해 헤드마운티드디스플레이와 권장 사양 이상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청소년이 미래 신직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매해 VR 미래 직업체험 콘텐츠를 개발·보급해오고 있다”며 “청소년의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힐 수 있는 VR 직업체험 콘텐츠가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이랑 전임연구원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
by 임학근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산재노동자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으로 입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1.3.26.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협업해 개발한 연계 시스템으로 산재 신청을 위해 노동자가 직접 제출하던 의료영상정보를 온라인으로 입수함에 따라 요양에 전념해야 하는 연간 15만 산재노동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기관 업무량의 획기적 경감 및 신속한 민원서류 처리가 예상된다. 또한, 연간 68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과 의료기관과 개별 연계 시스템 구축비 88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산재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사 청구 시 공단에서 고용노동부로 PACS를 통해 의료영상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21.1.18.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범정부 및 공공기관 간 협업으로 이루어낸 진료정보 교류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의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업무환경을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의 최소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에서 적극 행정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일하는 노동자의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3월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가 법 시행 前,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올해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다. 추락·끼임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규모별 사망자 비중은 건설업은 50억 미만 현장이 67.3%, 제조·기타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7.9%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260만개소로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재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도·지원해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건설현장은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개소에 대해서는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사가 전체 건설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해 확인한다. 특히 1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은 대부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이행확인 대상이므로 철저한 이행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붕괴, 화재 등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움터 등 착공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고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등을 통해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등을 활용해 공사현장을 착공 전에 최대한 파악해 무료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한다. 둘째, 제조업 등은 ‘끼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밀착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장에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한다. 한편 안전관리자 등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관리하되, 기술지원 불응 시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밀착관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간의 작업일정을 조정토록 의무를 부과할 것이며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공장·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등을 통해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 개선 등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20.3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재해강도 또한 건설업이나 일반적인 제조업 사고에 비해 매우 높아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사업장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해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집중관리하고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해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벌목과 태양광 설비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유림 벌목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다발지역에 산림청·안전공단이 협업해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그리고 태양광 설비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를 개발하고 시공현장을 적시 파악해 추락 중심 패트롤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실시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한다. 첫째,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결과를 공유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해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되 사업장 점검·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확인하고 불량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한다. -그리고 점검·감독 후에도 이행실태를 재점검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에 신설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지자체가 자체점검토록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안관을 활용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위험요인을 신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해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소극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산재예방기관의 평가체계를 개선해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우수기관은 기술지도 국고지원사업을 우선 배정한다. 그리고 기술지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실 사업장은 기술지도기관이 계약을 해지 후 고용부에 통보하면, 점검·감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업종별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사업장 방문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를 확인·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하청을 포함해 사업장 전반의 종합적인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 셋째, ’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소상공인 산업안전 진단 컨설팅, 안전시설분야 공제제도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발주자에게는,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자가 공사 참여자 선정시 안전역량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계자는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하며 시공 단계의 위험요인도 설계도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사고 우려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감리자의 안전감독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원수급자의 경우에는, 여러 하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공동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하며 동시에 진행하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또한,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건설 종사자는 시공자가 임시로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둘째로 안전역량이 높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앞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입찰 평가항목 중 건설안전 가점을 확대하고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 건설업체 평가제도 가점과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질 예정이다. 사고우려가 높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융자사업도 現 50억에서 200억 미만 공사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셋째, 민간 건축 부문이나 건설기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공공성,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허가권자가 선정하도록 감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 전후에만 실시되던 안전관리를 작업 전 단계마다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고위험장비와 노후 도로주행장비의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교량·터널 등 기반시설물 안전 점검에는 로봇·드론 등을 적극 활용하고 도로 유지보수도 자동화 장비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해,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조속한 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全 과정에 대한 기술적 점검에 강점이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21년 현장점검을 전년대비 약 6배로 확대하고 점검인력 단계적 확대를 통해 ‘23년에는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은 모두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특별점검을 강화해 사고발생 건설사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위험현장을 신고하는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현장에서 상시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고조사 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험요소를 분석해 현장에 전파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사고재발 우려가 높은 현장은 재발방지 대책 승인 전 공사재개를 금지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조속한 감축을 위해 올해 3, 4월부터 건설현장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3, 4월에는 공사가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해 공정율 50% 이하, 고위험 건설기계 사용 현장, 소규모 현장 등 취약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과 건설종사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꼭 제정해야” [국회의정저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LH 사태 방지 3법’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만 규율하는 것으로 공직자들의 다양한 유형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유형의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에 꼭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24일 KBS 1TV ‘뉴스9’에 출연해 “이번에야말로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적기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이 2013년 이후 9년 동안이나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입법을 미뤄선 안 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심사를 촉구했다. 이어 “LH 사태를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고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의견조사에서 국민 85%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많은 이해관계를 다루는 국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사전에 불필요한 의혹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 오히려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20년 가까이 운영해오면서 사례처리와 유권해석, 판례 등 법령해석을 통해 직무관련성에 대한 개념은 이미 충분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고 정부안은 인허가, 수사, 감독, 보조금 지급 등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16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모호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해석과 판례가 축적되어 있어 직무상 비밀이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국회에서는 직무상 비밀이 아닌 미공개 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를 넓히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정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총 16회나 제출되어 국회, 학계, 시민사회에서 이미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고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수십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UN과 OECD는 계속 한국에 입법을 권고하는 등 이미 국내외적으로 그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2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전체를 규율하는 법으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가족 관련 수의계약, 입시비리,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비리 등 모든 유형의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추후 제 2, 제 3의 LH 같은 이해충돌 사태가 발생해 후회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라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처방약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에는 꼭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by 임학근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 비용 2조 3,484억원이 증액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매 계약 체결한 총 7,900만명분의 백신 구매 총 소요 비용은 3조 8,067억원이며 이 중 이미 확보한 예산 등을 제외한 2021년 추가 소요 비용은 2조 3,484억원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구매 계약을 확대 추진해 왔으며 그에 따른 선급금 등 소요 재원을 마련해 왔다. 또한, 예산 세부 산출 내역은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 백신 종류, 단가, 물량 등 확정 가능함에 따라, 최종 백신 잔금 등을 반영한 추가 소요 비용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구매 계약 체결한 백신은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활하게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인프라·시행비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방역대응 등 추가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1조원도 반영됐다.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은 9,917억원에서 3조 3,401억원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신속한 예방접종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다.
by 임학근생명 사랑 테이프 실물 이미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생명 사랑 테이프’ 자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명 사랑 테이프’는 우체국 비치된 포장 테이프에 자살 예방 문구와 도움 정보를 인쇄해 택배 이용자들이 주변인들의 안부를 묻고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포장 테이프 2만 개를 제작했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3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지역 우체국 209개소에 비치해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겨울철 상대적으로 낮아진 자살률이 3~5월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 시기에 자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특히 “봄철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시기이기도 해, 정부에서는 이번 ‘생명 사랑 테이프’ 캠페인과 같이 민·관의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는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문제를 악화시켜 자살률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번 ‘생명 사랑 테이프’와 같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자살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임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