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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22년 상반기 중에 사업 착수하게 되는 4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는 제주시에서 실증하게 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해,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기존 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해,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가 실증된다. 이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신속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하나,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친화적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청기관으로 추가되어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활용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물정보통신 융합기술발전 및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예방과 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12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킹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월패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안전문가와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은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이후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된 고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기밀성, 인증, 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권고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와 더불어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도 보완해 보급하고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감리원 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개정된 고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해양정보를 종합해서 낚시 앱 만들어볼까요?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제6회 해양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8점을 선정하고 12월 31일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해양정보 활용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해양정보를 활용한 ‘산업화 아이디어’와 ‘안전海 앱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8월 3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았는데, 총 28점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양정보 활용성, 독창성, 우수성, 시장성 등을 심사해 총 8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산업화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조우’팀의 아이디어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조우’팀은 바다낚시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해양기상, 낚시 포인트, 금어기 등의 정보를 묶어 하나의 앱으로 구성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팀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에서 나아가 앱 시제품을 구현해 제출하는 등 구현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전海 앱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전海 앱의 사용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제시한 ’영웅재중‘ 팀이 선정됐다. ’영웅재중‘팀은 안전해 앱에 대한 단순한 분석에서 나아가 게이즈 플롯, 히트 맵 등 전문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해 사용자의 이용 양상을 분석해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제시한 앱 사용환경 디자인도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들에 대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안전海 앱 서비스 개선 분야 아이디어는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정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정태성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앞으로도 바다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해양정보를 적기에 생산해 제공하는 한편 많은 국민들이 해양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예술활동, 수입은 감소했으나 예술활동 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증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1 예술인 실태’를 조사하고 주요 지표 결과를 발표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5년 전면 개편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의 모집단 중 예술인 총 5,109명을 1:1 면접, 유선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했다. 조사 기준시점은 2020년이다. 이번 조사 결과, 예술인의 55.1%가 전업 예술인이라고 응답했고 이는 2018년 조사보다 2.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자유계약자 비율은 전업 예술인 중에서는 78.2%, 겸업 예술인 중에서는 72.2%로 3년 전보다 모두 높아졌다. 2020년 한 해,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3.8회로 3년 전보다 3.5회 감소했고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755만원으로 3년 전보다 526만원 감소했다. 월 100만원 미만의 비중은 86.6%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대중음악, 국악 분야는 수입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수입의 편차가 있었다. 또한 예술인 가구의 연간 총수입은 평균 4,127만원을 기록해 국민 가구소득 평균 6,125만원과 약 2천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예술인 4명 중 1명은 저작권 수입이 있으며 대중음악과 만화, 문학 분야는 저작권 보유 현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술활동 관련 설문에서는 예술인의 14.4%가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3년 전보다 8.7%포인트 하락한 결과가 나왔다.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6.3%로 지난 2018년 결과보다 6.8%포인트 증가했다. 1회 이상 예술작품을 발표한 예술인 중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54.3%로 3년 전 46.7%보다 7.6%포인트 증가했으며 서면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66.0%로 3년 전보다 21.3%포인트 증가했다. 예술활동 중 업무상 상해 경험은 감소했고 예술경력 단절 경험은 증가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2개 조사 항목, 예술활동 중 예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국민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인지율보다 높았으며 예술활동 중 양성평등 수준은 ‘남녀평등’하다는 응답이 65.2%, ‘여성불평등’이라는 응답이 26.8%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낮아진 예술활동 수입, 높은 자유계약자 비율 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준비금 등 예술인의 창작안전망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2022년 해양수산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2022년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을 위한 시행 첫해로서 해양의 탄소 흡수를 높이기 위한 블루카본 확대에 주력한다. 먼저,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갯벌 상부의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4개소에 신규 추진한다. 또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라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의 핵심·원천 기술 개발과 육·해상 실증 등을 시행하는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연안 선사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 보조금을 기존 최대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청년 어선임대사업과 귀어인의 집 제공 등으로 어촌소멸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선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어선 임대료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어선어업에 관한 교육과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또한,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귀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기, 경북에 귀어학교를 1개소씩 추가 개설하고 전국 6개의 귀어학교 교육비를 해양수산부가 전액 지원해 귀어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한다. 여성어업인 복지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내년 4분기부터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특화검진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지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이 열악한 위판장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위판장 평가에서 위생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비대면·직거래 수산물 유통 확대에 맞춰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20년 중부권, ’21년 호남권에 이어 ‘22년에는 영남·제주권 로컬푸드 매장에 수산물 입점을 지원한다. 금년 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으로 내년부터는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을 제철소 소결제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장치장을 조성한다. 항만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수출실적증명서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3월부터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수출입 기업의 물류지원을 위해 국내 최대 수출항만인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2,500TEU 이상 보관이 가능한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을 내년 2월까지 확충하고 부산항 신항 내 신규 터미널을 6월 개장해 수출화물 처리능력을 제고한다. 또한, 2030년까지 부산항 신항, 인천항 등 8개 항만에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과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통약자법’개정안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등 교통약자의 이동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되어 휠체어 탑승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으며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과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도간 환승·연계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 대상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운행시간, 운행범위, 즉시배차 등 통일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법’상 교통수단에 궤도·삭도을 포함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탑승보조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및 국토교통부령 개정, 세부기준 마련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에서 2년 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정부는 경제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금융기구로 조합원 출자금 등을 단계적으로 적립해 보증, 펀드투자, 공동장비구매·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 시 경영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항공사업자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 임원, 출자·융자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항공조합은 보증, 투자,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각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포함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비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조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 기준을 고시하고 조합의 재무상태가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조합이나 임원에 대해 권고·요구 또는 이행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모두가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22년 말까지 항공조합을 설립해, 감염병·외교관계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가기간교통으로서의 항공분야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장애인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3일부터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들도 방역패스 발급 및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by 석현수 기자코로나19 유행 후 건강행태, 만성질환 악화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활용해 코로나19 유행 전후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에 관한 심층분석 결과를 ‘국민건강통계플러스’ 이슈리포트를 통해 발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성인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에서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코로나19 전에도 증가 추세이었으나 유행 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고혈압 유병률과 고위험음주율은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유행 후 각각 3.1%p, 3.0%p 증가했다. 연령별 변화는 남자 30대에서 비만 증가,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감소, 40대에서 고위험음주율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증가가 뚜렷했다. 소득수준별 변화는 하위 그룹에서 비만,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상위그룹에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과 고위험 음주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비만 관련 요인은 고위험음주와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었다. 남자 고위험음주자는 아닌 경우에 비해 비만이 1.39배높고 여자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8시간 초과한 경우 8시간 이하에 비해 비만이 1.34배 높았다. 상세 분석결과는 요약통계집‘국민건강통계플러스’를 통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심층분석 결과가 대상자별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기획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근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호자 안전수칙 준수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31일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담은 카드뉴스와 영상물을 배포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하는 어린이 중독사고는 대부분 비의도적 사고였다.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물질로는 의약품이 가장 많았고 세제, 살충제 등 가정 내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화학물질, 일산화탄소 가스 등이 있었다. 특히 0~3세 사이의 어린이 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해 어린이보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안전수칙은 의약품이나 가정용 화학약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사고 시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통해 쉽게 전파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와 영상물로 제작했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SNS, 국가손상정보포털 등을 통해 배포했다.
by 석현수 기자세종·해남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설계 완료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내년 조성 예정인 세종시와 해남군에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의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공익성?지역성?비영리성을 원칙으로 구축되며 산림신품종을 활용한 공동생산?가공?유통 등의 사업을 사회경제적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의 사업면적은 5ha이며 기반시설로 관리사, 작업장, 다목적 온실 등을 도입할 계획이며 2022년 초에 착공해 11월에 준공 할 예정이다. 운영주체가 될‘세종산사신품종 사회적협동조합’은 2021년 12월 16일 산림청에 설립인가 완료했으며 ‘해남산야 사회적협동조합’도 2021년 12월 중에 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지역전략 ·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림청, 지자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함께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관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