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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월 4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촉구하고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전국적 확산 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및 계획의 내용에 대해 명시했다.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현황 분석 및 지역 내 우선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 먹거리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역먹거리위원회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국가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22년 1월 4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진료정보 교환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 신임대사 면담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일 오후 2시, 과기정통부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 대사가 면담했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전자선거를 시행하는 등 정부와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한 발 앞서 디지털화하고 있는 유럽 국가로 2020 국제연합 전자정부평가에서도 전자정부발전지수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20년 말 한국에 신설된 주한에스토니아 대사관에 ’21.8월 부임한 스텐 슈베데 대사가 과기정통부와 면담을 요청해 이뤄지게 됐다. 이날 면담에서 임장관은 이번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서 ‘마스크 앱’ 개발 등 한국의 민관 협력 사례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했고 스텐 슈베데 대사는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경험을 소개했다. 임장관과 스텐 슈베데 대사는 주한에스토니아 대사관 신설을 계기로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 관련 교류가 활발해지고 4차 산업혁명에서 호혜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by 석현수 기자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외 해양수산 격오지 근무자들에게 전화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먼저, 문 장관은 험난한 날씨와 지진 발생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 중인 남극 세종과학기지 안재우 대장, 장보고 과학기지 한세종 대장,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김광현 선장과 통화해 노고를 격려한다. 이어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의 한진희 함장을 위성전화로 연결해 한 함장과 장병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와 무사귀환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노포크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부산항으로 항해 중인 HMM 외항상선 ‘HYUNDAI VICTORY호’ 이재균 선장과 남대서양 포클랜드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 중인 승진수산 원양어선 ‘801 승진호’ 최창길 선장에게 전화해 망망대해를 오가며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동쪽 끝단에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독도 항로표지관리소 박정종 소장,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불법어업과 싸우고 있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36호 김경용 선장과도 통화해 우리 해양영토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국·내외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근무 중인 많은 해양수산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노력들을 한데 모아 올해는 바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를 해양수산부가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전에 불법 다단계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1월부터 2월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동 기간 동안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 제재할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특별 신고·단속기간 운영 및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소비자의 불법 다단계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국회의정저널]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56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최근 10년간 제조업의 끼임·추락 사고사망의 73.6%를 차지하는 고위험 3대 업종의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당해 연도 보조금과 융자금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한계를 타파하고 `22년부터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융자금과 동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1월 3일부터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공정개선 지원 사업장은 먼저 지원금을 신청한 후 결정된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022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ESG 경영 등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이 중요시되는 해”며 “공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재정 지원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2022년 국립고궁박물관 달력 1월 [국회의정저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2022년 호랑이해를 맞아 ‘인검’을 1월의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정해 국립고궁박물관 상설전시장 ’과학문화실‘에서 소개하고 1월 3일부터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로 온라인 공개한다. 또한 소장품 속 호랑이를 경쾌하게 해석한 그림을 담은 달력을 제작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인검은 호랑이를 뜻하는 ’인‘자가 들어가는 때에 제작한 의례용 칼이다. 인은 양기를 뜻함과 동시에 의를 상징해 나쁜 기운을 막고 임금과 신하의 도리를 나타낸다. 때문에 인검은 왕실에서만 만들었던 칼로 사인검과 삼인검, 두 종류가 있다. 사인검은 인년, 인월, 인일 인시, 네 시기에 맞춰 제작하고 삼인검은 세 시기를 맞춰 만든 칼이다. 이렇게 인검은 특정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오래된 철을 사용했고 특별히 선정된 장인만 제작할 수 있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총 22점의 인검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인검 중 사인검은 검날 한 면에는 사인검이라는 명칭과 27자의 한자와 다수의 산스크리트어 주문이 새겨져 있고 다른 한 면에는 북두칠성과 28개의 별자리가 금으로 새겨져있다. 삼인검 역시 한 면에는 삼인검이라는 명칭이, 다른 면에는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다. 왕실에서는 인검 제작과 소장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힘을 빌려 벽사의 기능 뿐 아니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군신간의 도리를 강조하고자 했다.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아 첫 큐레이터 추천 왕실유물로 인검을 선정하고 소개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 인검으로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안녕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전시는 관람인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또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과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에서 국·영문 자막과 함께 해설영상도 공개한다.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품 속 호랑이 이미지를 담아 제작한 달력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컴퓨터와 핸드폰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달력 속 호랑이는 치아교정기를 하거나 요가를 하며 드론과 액션카메라를 사용하는 현재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경쾌한 모습을 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조 4천억원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1월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며 총 14만개사에 1조 4천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이다. 신청·접수는 1월 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1월 3일에, 8인 경우 1월 8일에, 9인 경우 1월 9일에 신청할 수 있다. 1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용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발명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주인공을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제57회 발명의 날을 맞이해 ‘발명유공 포상’과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국민들에게 공포한 날을 기념해 195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뜻깊은 날이다. 발명유공 신청대상은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지도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 등 발명의 진흥과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등의 심사와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포장 및 표창 등은 ‘제57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의 발명왕’은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발명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상금 3,000만원과 함께 트로피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발명의 날 유공 포상과 중복 신청 및 수상이 가능하며 정부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학회, 협회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의 장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57회 발명의 날’유공자 포상 및‘올해의 발명왕’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57회 발명의 날’ 기념 포상 신청 및 기념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국회의정저널]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컨설팅이 진행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 기술패권 시대를 준비한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해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수집·분석해 분쟁위험을 조기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자료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해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으로 특허고객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역 단위 발명교육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경북교육청과 함께 경북에 발명체험교육관을 개관한다. 경북 내 발명교육을 총괄·지원하고 심화된 발명·특허교육과 발명전시·체험 공간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특허청 이대원 대변인은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과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