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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46대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 취임 [국회의정저널] 심상택 제46대 동부지방산림청장이 1월 1일 취임했다. 신임 심 청장은 취임사에서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관내 우수 산림자원을 잘 보존 관리하고 숲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림이 임업인과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청장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운영지원과장, 산지관리과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한 산림행정전문가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지난해 부처 내에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을 운영한 결과, 풍력 환경평가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환경평가로 탄소중립 핵심과제인 풍력 발전의 가속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의 10개월간 실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188일 걸리던 환경평가 소요기간이 지난해에는 평균 41일로 단축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연평균 11건이던 ‘풍력 사전입지 진단’ 지원사업도 활성화되면서 지난해에는 34건으로 늘어났다. 진단에 따른 소요기간도 최근 3년간 평균 155일에서 지난해에는 11일로 대폭 줄였다.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은 신속한 환경평가를 위해 유역환경청 및 검토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절차 합리화를 통해 예년과 비교해 협의기간을 1/5 수준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풍력 환경평가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개정하는 한편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도 구축했다. 한편 환경부는 해상풍력 환경영향 검토의 기준인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지난해 말 처음으로 제정해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보전 가치가 높아 풍력 입지가 어려운 ’입지 회피 검토지역‘과 풍력에 따른 민감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입지 신중 검토지역‘을 명시했다. 아울러 협의기관과 검토기관이 환경평가를 할 때 중점 검토할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점사항 등을 제시했다.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첫 제정과 함께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도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인 1월 4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 불확실성이 컸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불가피하게 풍력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구체화해 사업자가 생태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노선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이 경우 강구해야 할 ‘충분한 환경보호대책’도 세부적으로 제시해 풍력사업의 환경성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공간지리정보에 기반한 풍력 환경평가를 위해 육·해상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를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6월에 ‘육상풍력 환경입지 정보도’를 구축해 환경평가 협의와 입지 진단에 활용 중이다. 아울러 국립생태원의 ‘해상조류 공간이용 모니터링·활동분석’ 연구를 반영한 ‘해상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를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2월에 1차적으로 구축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풍력 발전의 정착을 위해 관련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풍력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10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이해관계자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지침 제·개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이들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풍력평가 제도개선 포럼’을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해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 개선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중립 핵심과제이며 특히 신속한 풍력 발전 확산이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풍력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한 결과, 2021년에는 지방재정의 89.3%를 집행해 역대 최대규모인 468조원의 집행실적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자치단체의 2021년 지방재정 집행 결과, 최종 집행액은 2020년 대비 36조원 증가한 468조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 세입추계를 포함한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 및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스템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46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규모 지방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케 해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아울러 상시 재정집행관리체계 운영,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했다.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 및 추경 실시 등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하고 집행했다. 특히 민간의 소비와 경제회복에 영향이 큰 소비 및 투자 관련 예산은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을 통한 변경 등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사업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은 매월 공정단계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선급금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였으며 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소비예산의 당겨집행 등을 통해 민간소비도 촉진했다.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또한 지난해보다 6.1조원이 증가한 46.4조원을 집행하는 등 지역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했다. 지방재정의 신속·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행안부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행안부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기조실장회의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도 운영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은 재정관리점검회의 상정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신속히 해결했다. 철근수급 불안, 국비교부 지연,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중앙부처의 사전행정절차 협의 등 집행상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소해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 지역 중소상공인 및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개선 및 각종 보증금 인하와 관련 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제도 운영으로 관련 예산의 집행을 지원했다. 수의계약 금액을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도 한시 50% 인하했으며 긴급입찰 기간을 최대 35일 단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횟수를 늘리는 한편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2년에도 지방재정이 지역 및 민생경제 회복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을 강화하는 등 연초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지방재정이 최대규모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올해에도 선제적 집행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원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원, 경증의 경우 월 1만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원에서 9~22만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원에서 3~11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됐으며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이 2022년 1월 1일부터 만80세 이상에서 만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만 75세 이상으로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신청을 통해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이다. 또한, 생전 안장 심의결과 대상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생전안장심의 결정 신청일로부터 안장대상자 사망 시까지 추가 범죄 경력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형 선고나 병적기록 이상이 없는 유공자는 1~2일 안에 안장심사가 끝나므로 생전 안장심의를 미리 받을 필요는 없다. 국립임실호국원은“‘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는 사망 후에만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존제도를 개선함으로써‘든든한 보훈’정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옛 전남도청, 미검증 탄흔 추가 조사 위해 조사구역 20미터 이내 전면 통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미검증된 탄흔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조사구역 20미터 이내에 일반인 접근을 전면 통제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전남도청 본관 등 총 6개 건물에 있는 탄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에 대해 감마선 촬영을 진행했고 엠16 탄두 5발과 탄두가 박혀있는 탄흔 5곳 등 총 10발의 흔적을 찾아냈다. 이번에는 지난 1차 조사 때 식별한 총 535개의 흔적 중 미검증된 525개의 흔적과 수목에서 식별된 금속 반응 등 추가 의심되는 흔적에 대해 탄흔 여부를 판별하고자 감마선 촬영을 실시한다. 옛 전남도청 본관, 회의실, 경찰국 본관, 상무관을 중점적으로 먼저 조사하고 ’22년 하반기에 나머지 건물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흔으로 판정된 흔적은 보존처리 등을 거쳐 추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옛 전남도청 본관과 경찰국 일대 전면 통제, 민주광장 주변과 전당 진입 출입구 순차적으로 이용 제한 문체부는 조사기간 동안 방사능 노출에 대비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림막 내에는 일반인들의 접근을 금지한다. 옛 전남도청 본관과 경찰국 일대는 전면 통제를, 민주광장 주변과 전당으로 진입하는 출입구는 조사 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두 번의 감마선 촬영 등을 통해 명확하게 탄흔 여부를 판별하고 식별한 탄흔은 5.18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기념자산으로 보존하겠다”며 “당분간 이용 제한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됐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生生프로젝트 사례 (창원 산단 스마트업파크)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1월 3일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의 사업들을 일괄 공고했다. 정부합동공모는 각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을 일괄적으로 공고함으로써 사업 수요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1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공모에는 산업부의 복합문화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9개 사업, 고용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지원 등 6개 사업, 환경부의 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5개 부처의 20개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정부는 ’22년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약 5,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구조고도화 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운영 방식을 ‘1년 단위 선정’에서 ‘2~3년 단위 선정’으로 개편했고 이로 인해 금년에는 총 60여개의 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산단 주변 지역주민들이 복합문화센터 등의 지원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지 내에 복수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새로이 마련했다. 또한, 작년까지 ‘국가·일반산단’ 만을 대상으로 하던 구조고도화 사업대상에 전국 470여개의 ‘농공단지’를 포함시켰으며 기초지자체가 수립·제출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평가해 우수한 계획을 지닌 지자체를 선정한 후, ‘시그니처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복수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정부합동공모를 홍보하고 ‘22년부터 달라지는 사업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5개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동영상 설명자료 온라인 배포 등 비대면 사업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공간이나 산단 환경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정부 부처들이 협업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월동 무·배추’ 비닐·부직포 덮기 등 보온 관리 필수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올겨울 이상 한파에 대비해 노지에서 겨울을 나는 월동 무와 배추의 언 피해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월동 무·배추는 제주와 해남이 주산지로 추위를 견디며 당분 축적 등으로 맛이 좋아져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무·배추는 비교적 저온에 잘 견디는 작물이지만, 무는 영하 0.5도 이하로 내려가면 뿌리 내부 어린 조직의 손상으로 호흡이 증가해 식감이 푸석푸석하게 된다. 배추는 영하 7도 이하에서 뿌리 내부가 얼고 결구가 안 되며 크기가 작아지는 언 피해가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한파가 닥쳤을 때 월동 무·배추의 언 피해를 예방하려면 비닐, 부직포를 이용해 막 덮기를 해야 한다. 막 덮기는 무·배추 위에 지주대 없이 비닐과 부직포를 덮는 것으로 비닐만 덮는 것보다 비닐과 부직포를 함께 덮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닐과 부직포를 같이 덮었을 때는 아무것도 덮지 않았을 때보다 평균 온도 하강 폭을 10도 이상 줄일 수 있다. 언 피해 온도까지 떨어지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한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무·배추를 미리 수확해 임시 저장해야 한다. 무는 0도 내외일 때 비닐, 짚, 부직포 등을 덮어주고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는 수확해 임시 저장한다. 배추는 0도~영하 8도까지는 비닐, 부직포, 짚 등을 덮어주고 영하 8도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수확해 임시 저장한다.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지만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1년 월동 무·배추 재배 면적은 각각 5,508헥타르, 3,690헥타르로 평년보다 10.6%, 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이우문 과장은 “2020년 1월 남부지방 한파로 무·배추의 언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농가에서는 막 덮기 등 철저한 관리로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며 “한파 등 재해에 강한 내재해성 무·배추 품종 육성하는 한편 저온에서 작물 생장을 촉진하거나 스트레스를 견디게 돕는 생리활성물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새해 소원 대신 산불 부르는 풍등 [국회의정저널] 새해를 앞두고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기원하는 의미로 풍등을 날리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풍등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자칫하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새해에 풍등 날리기 등 불을 사용한 민속놀이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8년 1월 1일 부산 기장군, 2015년 1월 1일 강원도 동해시?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산불 모두 풍등이 원인이었으며 특히 기장 산불은 축구장 93개 면적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보았다. 새해 산불 발생 위험지수는 강원?경북 동해안, 울산,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높음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경북 동해안, 울산, 부산 지역에 건조 주의보와 강풍주의보 발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따라 풍등 날리기 등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산림보호법 제57조 3항에 따르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는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으로 간주하므로 풍등을 날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 연구과 이병두 과장은 “풍등 날리기 놀이는 야간에 이루어져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각행위나 풍등 날리기 행사를 자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해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른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성화 방안 마련,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신설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